가. 9단선 문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 한 상황이고 중국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이에 대 하여 크게 네 가지 해석이 존재함.
- 첫째, 영토선을 표시한다는 해석으로 중국 영토의 한계선을 규정한다는 것임. 그러나 국제법적 근거가 약함.
- 둘째, 역사적인 해상선이라는 해석으로 과거 중화민국이 관할 하던 해역이라는 것임. 그러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 등의 개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혀야 함.
- 셋째, 역사적 권리선이라는 주장으로 주권보다는 조업권 등 현실적 권리를 주장하는 선이라는 것임. 이러한 권리를 위해 서는 장시간 상대국의 묵인이 전제되어야 함.
- 넷째, 다수설로서 주권+유엔 해양법 협약[배타적 경제수역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중국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대륙붕 규정]+역사적 권 리(조업권, 항해권, 자원개발 우선권)라는 해석임.
9단선이라는 역사적 권리를 관리할 국제법이 부재함. 그러나 역 사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배타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주변국들에게 인정받아야 함. 중국 역시 주장의 근거 가 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고 생각할 수 있음.
다만, 영유권 주장은 단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 제이므로 최근 인공섬 조성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려움.
나. 항행의 자유 문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사활동 허용 여부2)임. 미국은 국제법상 배 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사 활동이 허용된다는 입장이고, 중 국은 이에 대해 반대함.
중국과 미국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충돌을 벌인 바 있음.
- 대표적으로 2001년 3월 USNS Bowditch호 사건, 2001년 4월 1일 미국EP-3와 중국전투기 충돌 사건, 2009년 3월 USNS Impeccable호 사건, 2009년 5월 USNS Victorious호 사건, 2010년 7~11월 USS George Washington호 사건, 2011년 6월 U-2기 사건, 2013년 12월 Cowpens호 사건, 2014년 8월 18일 중국 J-11이 동중국해에서 미국 P-8 초계기 근접 비행한 사건 등이 있음.
그러나 미국은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대신 근거로 국제관습법을 들고 있음. 1958년의 협약들(영 해 및 접속 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
2) 27개국 즉,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리트, 이란, 몰디브, 포르투갈,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이티, 이집트, 케냐, 소말리아, 수단, 모리셔스, 카보베르데(Cape Verde)가 허용하지 않음. 특히 중국, 북 한, 페루는 군사 활동을 직접 규제함.
미국은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사 활동이 허용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에 반대…
약, 어업 및 공해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 에 관한 서명의 선택의정서), 1972년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협 약(중국은 1980년 1월 가입) 등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임.
현재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 갈등에서 항행의 자유는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됨. 우선, 당사국 중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 시아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사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 음. 또한, 항행의 자유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곳은 남중 국해보다는 하이난과 푸젠(福建) 등 중국의 본토와 인접한 곳임.
특히 하이난은 중국의 전략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으로 중국은 정찰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시사군도를 이용하고 있음.
다. 점진적 현상 변경 문제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는 행동에 대해 점진적인 현상변 경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salami slicing strategy’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쟁을 야기하지 않을 정 도의 행동들을 취하여 중국에 유리하도록 점진적으로 현상을 변 경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임. 또한, ‘cabbage strategy’라는 용어 도 존재함. 분쟁 도서를 양배추 잎처럼 싸서 통제력을 공고하게 한다는 것임. 즉, 어선, 해안순시선, 종국에는 해군함이 분쟁도 서에 대한 점유와 보호력을 증강한다는 의미임.
- 이외에도 ‘creeping annexation,’ ‘creeping invasion,’ ‘talk and take strategy’와 같은 용어를 써서 중국의 전략을 표현하 기도 함.
그러나 1988년 중국과 베트남의 무력 충돌 이후 상대국의 섬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려움. 국력의 차이로 인해 상대국들은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을 침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중국 이 그럴 의지가 있는가임. 중국이 영토와 주권을 강조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쓴다면 국제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공들여온 주변국외교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도 큰 타격을 받을 것임. 그러므로 인공섬 건설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더라도 현상을 크게 바꾼 다고 볼 수 없음.
항행의 자유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곳은 남중국해 보다는 하이난과 푸젠 등 중국의 본토와 인접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