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러시아 요인
러·북 관계의 긴밀화를 추동하고 있는 ‘러시아 요인’은 (1) 제3기 푸틴 정부의 ‘신 동방정책’, (2)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 (3) 장기 적으로 아·태 지역에서 ‘미·중 중심의 G2체제’에 대한 대비 등 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푸틴은 2012년 5월 제3기 정부(이하 ‘푸틴 정부’) 출범 후 새로 운 세계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포괄 적 협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신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음.
북한은 남·북·러 3각 협력의 성공적 추진과 역내 외교·안보 현 안을 풀어가는 데 주요한 협력 대상이었음.
- ‘신 동방정책’은 적어도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즉, 외 교·안보 분야에서, 유럽 내 일어나고 있는 미국 주도의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확대와 미사일 방어 체계(MD: Missile Defense) 추진에 대응 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다자 차원의 외교·안보 협 력을 강화하고, 경제·에너지 분야에서는 극동·동시베리아의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와 역내 국가들과 경제·통 상·에너지 협력 확대를 통한 아·태 경제권으로의 편입하는 것임.
- 실제로 푸틴 정부는 ‘신 동방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9월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토 크에서 개최했으며, 제3기 출범과 더불어 연방정부에 ‘극동개 발부’를 새로 신설하였음.
- 또한 푸틴 정부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과 양자 협력 강 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함은 물론,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러·북 관계 긴밀화를 추동하고 있는
‘러시아 요인’은 푸틴 정부의
‘신 동방정책’,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 아·태 지역에서
‘미·중 중심의 G2체제’에 대한 대비 등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Meeting),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APEC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도 2014년 들어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 특히 중국, 인도, 북한, 베트남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 푸틴 정부는 유엔 제재의 당사국이자 반미 전선 의 선봉에 서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화해 대 서방 협상력 제 고, 남·북·한 3각 협력의 가시화, 극동·동시베리아 개발 촉진 등 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푸틴 정부는 유럽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 축소 정책에 대응해 동북아에서 새로운 수 출시장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대북 관계 개선을 통한 남·
북·러 가스관 사업을 구체화해야 함.
- 푸틴 정부가 ‘신 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 고 2013년 12월 2일 푸틴의 북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의 이행을 담은 대북 제재 이행법안 의 서명이 증명해 주듯이 러·북 관계는 2013년 말까지 급속한 관계 진전이 없었음.
- 그러나 북한의 2014년 2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소치 동계올 림픽 개막식 참석과 푸틴 면담, 뒤이어 발생한 크림반도 합병 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에서 러시아 입장 지지, 그리고 러시아의 서방 제재에 대응한 제재 불참 국가들과의 협력 확 대 정책은 러·북 관계를 긴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끝으로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아·태 지역의 세력구도가 미·중 중 심의 G2 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중 양국의 세력 경쟁의 접점이 한반도라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러시아는 G2 체제에서 역내 강대국으로 지위를 유지 하면서 동북아에서는 물론 아·태 지역 차원에서 일정한 영향 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 사 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러·북 간 긴밀 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실정임.
러시아는 G2 체제에서 역내 강대국 지위 유지,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차원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접경지역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러·북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실정이며…
나. 북한 요인
러·북 관계 긴밀화에 기여하고 있는 북한 요인으로는 (1) 외교적 고립 탈피와 중·북 관계 소원화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 정 책 추진, (2) 과도한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 필요성 대두, (3) 대러 경제·에너지·안보 이익의 증대 등이 있음.
북한은 핵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양한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출범에 즈음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해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었음.
-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대북 핵정책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면서 양자 대화는 물론 6자회담을 기피해 오고 있으며,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음.
- 시진핑(習近平) 정부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분노해 평양 주 재 중국 대사를 일시 소환하는 등 중·북 관계가 탈냉전기 최악 의 관계로 발전되었음. 2013년 12월에 있었던 친중 인사 장성 택의 처형도 중·북 관계 악화에 일조하였음.
- 한편 남북관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 북한의 장 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대남 군사위협의 지속 등으로 대 립과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외교적 고립 탈피와 국내 경제·안보 여 건의 개선을 위해 2014년 들어 외교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 해 오고 있으며,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최적 의 협력 확대 대상국임. 리수용 외상은 전임자들과 달리 매우 활발한 해외 방문 외교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4년 5월 이 후 18개국이나 방문하였음.
주체사상과 자주를 강조하는 북한은 소원한 중·북 관계의 기회 를 활용해 과도한 대중 경제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한 대러 경 협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냉전시대 북한의 가장 긴밀한 정 치·군사적 동맹국이자 주요 교역상대국은 소련이었음.
- 탈냉전기 중국은 북한이 필요한 식량, 에너지, 소비재 등의 절 대적인 공급국으로 역할을 해 오고 있음. 실제로 북한이 수입 하는 소비재의 80%, 식량의 45%, 에너지의 90%가 중국으로 부터 공급되고 있음.
러·북 관계 긴밀화에 기여하고 있는 북한 요인으로는 외교적 고립 탈피와 중·북 관계 소원화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 정책 추진,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 필요성 대두, 대러 경제·에너지·
안보 이익의 증대 등이며…
- 또한 2013년 기준 북한 수출의 90%가 대중 수출임. 또한 북 한은 중국의 원료 공급지 역할을 해 왔는데, 이는 2009년 말 현재 대중 수출에서 광물자원의 비중이 62.4%에 이른 것이 증 명해 줌.
끝으로 북한은 대러 관계 긴밀화를 통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 에너지난을 해결하면서 취약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는 동병 상련의 협업 기회를 만들어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