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 .4 지방선거에서 부동층의 정의와 측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당일체감을 기준으로 부동층과 고정층을 구분한다는 것은 정당 준거가 척박한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서구의 연구 들에서 부동층을 구별해 내는 방법은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과 부동층을
68) 신진, 부동층의 투표행태분석: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선거를 중심으 로 , 『한국정치학회보』30집 1호(한국정치학회, 1996), pp.183- 185.
69) 신진, 부동층의 투표행태분석: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선거를 중심으 로 , 『한국정치학회보』30집 1호(한국정치학회, 1996), p.197.
70) 진영재, 대통령선거에서 부동표의 성격과 측정 ,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Ⅱ』(서울:
푸른 길, 1998), p.178.
구분해 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부동층의 정도는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 집단이 안정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제도 화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는 정당일체감이라는 개념조차 적용 하기 어렵다. 또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간의 연합공천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정당준거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존재해온 것이 여야 성향이다. 따라서 여야성향을 기준으로 부동층을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여야성향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여야성향을 기준으로 부동층과 고정층을 구분한다면 1995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투표하고 1998년 지 방선거에서는 야당이 된 한나라당에 투표한 경우 이를 부동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고정층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야기되어 부동층과 고정층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혼란할 수 있다. 따라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실시된 6.4 지방선거에서 여야성향을 기준으로 부동층을 정의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기간을 단일선거로 한정하고 투표후보 결정시기에 따라 부동층과 고정층을 구분하고자 한다. 투표후보 결정시기와 관련하여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구분하고 그 시점을 투표 1주일 전으로 한다. 따라서 투표 1주일 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유권 자를 고정층으로 그 이후에 결정한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본다. 선거운동기간이 5월 19 일부터 6월 3일까지 16일간인 것을 감안할 때 투표 1주일 전은 선거운동이 중반을 넘 어선 시점으로 이때 이후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들은 충분히 투표일에 임박 해서 투표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6.4 4대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는 투표결정시기에 관한 설문문항에서 투표결정시 기를 투표당일, 1- 3일전, 1주전, 2주전, 3주전, 3주 이상 전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투표당일, 1- 3일전, 1주전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를 부동층으로, 2주전, 3 주전, 3주 이상 전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를 고정층으로 양분하였다. 기권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4 광역단체장선거에서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 중 56.5%가 투표 1주일 전 이후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부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 6.4 광역단체장선거에서 부동층의 규모
결 정 시 기 부 동 층
결 정 시 기 고 정 층 투표당일 173(17.0) 2주전 88(8.7) 1- 3일전 202(19.9) 3주전 57(5.6) 1주전 199(19.7) 3주 이상 전 297(29.2)
합계 574(56.5) 합계 442(43.5)
이러한 수치는 1992년 이후에 실시된 여섯 번의 선거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것이다.
한국선거연구회의 역대선거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1992년 이후에 실시된 여섯 번의 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층의 규모를 보면 대체로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순으로 부동층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 가 부동층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의하 면 유권자들은 대통령선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 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71).
이러한 가정에서 벗어나는 선거는 1992년 실시된 제 14대 국회의원선거이다. 제 14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동층의 규모는 57%로 여섯 번의 선거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3당 합당이라는 제 14대 국회의원선거가 갖는 특수 한 정치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전 체 의석 299석 중 125석만을 획득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여소야 대 정국 속에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정부는 정계 개편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여 당인 민주정의당, 야당인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218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여당과 야당간의 합당은 유권자의 의사에 반 하는 것이었으며, 여야성향이 한국의 선거에서 중요한 투표결정 기준들 중에 하나라
71) 선거의 유형과 선거 관심도에 관한 논의는 김욱,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Ⅲ』(서울: 푸른길, 1999), pp.215- 220 을 참조 할 것.
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 14대 국 회의원선거에서는 이러한 3당 합당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른 선거에서보다 부동층의 규모가 컸다고 할 수 있다.
(표 2- 2) 1990년 이후 선거에서 부동층의 규모
역 대 선 거 부 동 층 고 정 층
제 14대 국회의원선거(1992년) 57.0% 43.0%
제 14대 대통령선거(1992년) 42.3% 57.7%
6.27 지방선거(1995년) 55.1% 44.9%
제 15대 국회의원선거(1996년) 52.9% 47.1%
제 15대 대통령선거(1997년) 30.8% 69.2%
6.4 지방선거(1998년) 56.5% 43.5%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6.4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이루어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 민주연합의 연합공천이 부동층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3당 합당과 연합공천은 그 성격이 다르다. 3당 합당은 여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야성향을 투표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연합공천은 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연합후보를 내세워 정권교체를 이룬 공 동여당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2- 3) 3당 합당 과 연합공천에 대한 유권자 평가
3당 합 당 에 대 한 평 가 연 합 공 천 에 대 한 평 가 잘했다 17.0(203) 그럴 수도 있다 38.4(576) 잘못했다 56.1(669) 문제 있다 34.5(517)
모르겠다 26.9(321) 모르겠다 27.1(407)
합계 100(1193) 합계 100(1500)
3당 합당 과 연합공천 에 대해서 그 당시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 펴보면 이러한 가정은 더욱 확실해진다. 제 14대 국회의원선거 조사연구에 따르면 응
답자 중 56.1%가 3당 통합에 대해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6.4 지방선 거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38.4%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문 제 있다라고 평가한 유권자는 3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당 합당이 연합공 천 보다 유권자의 의사에 더 반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 부동층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설
지금까지 제 2장에서 우리는 태도이론과 정보처리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들이 본 논문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부동층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부동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시각으로 부동층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치상황에서는 미국의 경우 와는 달리 정당일체감을 기준으로 부동층과 고정층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투표결정시기를 기준으로 부동층과 고정층을 구분 하였다.
부동층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보면 여야성향, 지역주의 성향, 사회경제적 배 경, 정치적 경험의 차이,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정치인 신뢰도, 정치 이해도, 투 표 효능감 등과 같은 정치심리적 정향 등이 부동층의 형성에 영향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층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에 관 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러한 요인들이 6.4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서 부동층의 형성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논의는 제 3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6.4 광역단체장선 거에서 부동층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개별 유권자들은 사회경제적 배경, 개성, 인지능력, 정치적 경험, 정치에 대한 관심 등 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또는 감성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 정치적 태 도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별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 정치적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정치적 태도가 전적으로 안정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 정치세계로부터 어떤
러한 정치적 태도가 전적으로 안정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 정치세계로부터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