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현상과 국제기구의 고령화 공동 대응
2. 한국의 고령화 현황
전 세계적인 인구 변화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 는 가운데 한국은 여러 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첫째는 인구 고령화 속 도이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에서 100여 년에 걸쳐 진행된 고령화 현상 을 30년도 안 된 시기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고령 인구가 14%를 넘어 유엔의 분류에 따른 ‘고령사회’에 편입되었고, 2026년 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로 분류될 예정이다.
9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또 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빠른 변화로, 고령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 본보다도 빠른 수준이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 속도는 한국전쟁 이후 나타 났던 베이비붐 현상과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해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의 감 소가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 두 현상이 동시 에 진행되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정홍원 외, 2012, p. 28).
〔그림 2-1-4〕 인구 피라미드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9. 2.).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p. 12.
[그림 2-1-4] 의 인구 피라미드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그대 로 반영한다. 이는 총인구에 대한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 로, 현재 한국은 중장년층이 세계 인구 평균보다 두텁고, 저출산 현상으 로 유소년 인구 규모가 적은 다이아몬드 형태를 보인다. 2067년에는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데 반해 중장년층이 고령 및 후기고령인구로 편입 됨에 따라 역삼각형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의 중위 인구 변화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2018년 기준 대부 분 OECD 국가는 중위 연령이 40세를 넘었으며 독일은 46세, 일본은 47.9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위 연령은 42.6세이지만 2050 년에는 56.4세가 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그림 2-1-5] 참조).
〔그림 2-1-5〕 중위 연령의 변화
자료: OECD, (2018), p. 20.
세계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완화되고, 2014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급격한 인구 고령화 와 저출산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한국 사회는 2012년을 기점으로 생산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56.3%, 2067년에는 45.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국가 성장 동력 약 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은 현재의 인구 규모와 구성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보장 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그림 2-1-6] 참조)
〔그림 2-1-6〕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9. 2.).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