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독일
1) 인구전략(Demografiestrategie)
독일 사회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에 대응하는 국가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1990년대부터 있었 지만, 본격적인 인구정책이 시작된 것은 2011년 이후이다. 독일이 지금 까지 인구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1940년대 나치의 유대인 말살 행 위가 ‘인구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졌던 사실과 관련 있다. 인구정책 에 대한 국가주의적 접근이 전체주의 시대의 과오를 연상시키며, 이를 되 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저하던 독일 정부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해지 자 오랜 토론 끝에 새로운 접근 방식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의 인구전략은, 인구학적 변화는 국가, 사회, 개인이 당면한 조건 들을 재구성하는 전방위적 변화로, 여러 영역을 두루 포함하는 만큼 단편 적인 정책을 구사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 따 라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여성, 영유아, 가족 등 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정책 외에도 교육, 고용, 도시개발, 행정의 혁신, 국 가 균형발전 등의 과제까지 포괄적으로 인구전략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 존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기업문화, 행정체계까지 인구구 조 변화에 최적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이룬다.
16) 본 절의 내용은 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2019)에서 저자가 서술한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표 3-2-1> 독일 인구전략 발전 과정 인구전략의회(Strategiekongress Demografie) 개최(2015. 9. 22.): 인구전략 안의 발전된 안 제시. 인구전략의 제목을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로 정함 2017 3차 인구정상회의 개최(2017. 3. 16.): 지금까지 작업 결과의 향후 협동을 위한
목표를 소개하고 토론함.
자료: Demografie-Portal Homepage. (n.d). Demografiegipfel und Strategiekongresse 에서 재구성.
〔그림 3-2-4〕 인구전략 체계
자료: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5), p. 9.
이처럼 독일은 단편적인 인구 구성과 규모를 다루는 정책이 아닌 사회 (Gesellschaft)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는 인구전략 보고서(2015)를 참고하여 고령화 대응 관련 과제를 요약하 여 제시한다.17)
‘국내외 전문인력 잠재적 활용’ 과제는 고용률 확대와 역량 강화를 목 표로 일·가정 양립, 교육 및 재교육 기회 확대, 이주 노동자 활용 등을 원 칙으로 한다. 특히 ‘근로 능력 장기간 유지’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일자리, 상담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과 발견을 통한 생산성’ 과제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 지속 가 능한 경제와 에너지, 혁신적 노동 공간,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등의 우선
17) 이 내용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2015)을 요약·정리하였다.
순위 있는 미래 과제를 설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4차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노년의 자기 주도적 생활’ 과제는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주택 내·외부, 환경을 노인의 활동에 적합 하게 조성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질병·요수발자·치매환자 건강 지원과 치료’ 과제에서는 예방과 건강 증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수발 서비스 확충 및 기술혁신 방 안을 마련하고, 또한 원격 의료를 강화하여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도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안정화-성장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공적 지출의 우선순위 마련,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한 세제 시스템 개선, 예산 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연방주의 강화를 위한 연방-주정부 간의 재정관리체계 재정비를 제안 했다.
‘사회보험의 신뢰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 건강보험, 수발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책개발을 위해 마련된 10개의 개별 분과에서는 기존 정책에서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시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 전략은 따라서 당장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격적인 인구전략을 추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주체 와 포괄적이고 항시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