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 -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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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연령 분절과 통합

자료: Riley & Riley. (1994). p. 111.

연령 분절적 사회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노동, 여가의 분절적 이 행 단계를 거쳤다면, 연령 통합적 사회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유효하지 않 다. 활동적 노화 개념에서는 위 그림과 같이 생애주기 전반을 재구성하는 변화를 요구한다. 개인적 영역 가운데서도 자기 자기개발과 사생활의 영 역이었던. 건강, 교육, 소득 활동 등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정 책적 개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노인들은 이제 새롭게 계속 해서 배워야 하고, 스스로 운명과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 오랫동안 유지 해 온 습관, 사고를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

즉, 현대 사회는 노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신체적 노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적극적인 생활을 할 것과 건강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런 배경에서 Kruse와 Wahl은 고령화가 개인과 사회에 가져오게 될 결과 로서, 노인의 자기 책임성이 강화되고, 노인이 사회적 과제와 역할을 부 여받으며, 노인 스스로 자신들의 노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Kruse & Wahl, 2010).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적 노화 담론’은 물론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 관련 권고는 동원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이 적은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보호 기능 또한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노인정책에서 개인의 책임성 강화와 동시에 사회의 연대적 책임 강화는 여전히 동등하게 관심을 가져 야 할 요소이다(Backes & Amrhein, 2011). 근로 능력이 없거나, 장기 요양 필요가 있는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 망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갈수록 더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자원 과 잠재력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자 기책임성의 원리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강조되며, ‘연대 성’과는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활용되거나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 결정적, 자기 책임적 행동은 사회와 환경이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전제조건이 된다(Oschek, 2007). 사회 정책에서 주된 수혜자였던 노인에게 자기 책임성이 강조된 것은 오래되 지 않았다. 노인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자기 운명의 책임자로서 사 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여를 하고, 역량과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것이 요 구되고 있다. 유의할 것은, ‘자기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개 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의 개인화로 귀결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의 개인화 경향은 현재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 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의식으로 개인의 자기 책임성과 적극적 기여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 것이 사회적 보호 기능의 중요성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존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이 존엄성을 유지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인구 고령화가 진 행되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 기능은 사회 연대적 의식에 기초한다. 연대성 개념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연대공동체에서 발전해 왔으며, 상호의존성에 근거하여 연대 책임을 지며 상호 원조를 제 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Oschek, 2007). 연대적 행동은 개인의 이익 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도 이해되며, 시민권의 발전과 함께 개인적으로 타 인에 대한 연대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Oschek, 2007). 이는 복지국가적 연대성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객관적 법적 근거에 따른 조건 을 갖추면 인정이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 및 다양한 사회적 지원은 결국 사회가 고령 화 대응 체계 구축 과정에서 연대성에 근거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 로, 변화되는 욕구에 따라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을 위한 사회적 역할 설정은 세대 내, 세대 간의 합의에 근거하 는 만큼 개별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고령사회 대응에서 개인과 사회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고 강 화되는 경향에 주목하는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 문서의 핵심 주제로 확인된 ‘연금 및 소득보장’, ‘고용’, ‘의료 및 장기요 양’ 정책으로 분류하여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후소득보장정책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OECD와 EU를 중심으로 연금의 적정 지급 수준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조화가 강조됐다. 기존 인구 고령화 대응 관련 논의가 연금 지원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갈수록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고려에 포함되어야 한다. 연 금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선진국들 은 세대 간의 연대에 기반한 부과 방식의 공적연금체계를 구축하였다. 인 구구조 변화 속에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 행되고 있다. 재정 안정성에만 주력하는 연금 개혁은 연금급여의 적정성 을 확보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 또한 주목 받고 있다. 연금제도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Grech (2015)는 ‘빈곤 문제의 완화’, ‘소비의 평활화’, ‘세대 간의 형평성’, ‘지속 가능한 재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Grech, 2015).

인구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의 고용정책은 1980년대 이후 크게 주목받 기 시작했으며, Active Ageing 담론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생산연령대 인구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노동 인구는 고령화 되는 인구학적 변화에 당면해 있으므로 고령인구 고용 확대 정책은 출산 율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접어드는 초입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정책 은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특 히 능력과 자격 수요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 에서 최대한 오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지식과 기술 수준을 습 득하기 위한 재교육, 보충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 및 장기요양 영역에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고령사회에 서 핵심적인 사회정책으로 분류된다. 의존성이 높아지는 후기 고령인구 의 증가로 인해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재정 안정 화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과 소득에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

1. 노후소득보장

①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전략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 원에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필요성이 권고되었고,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률 적인 연금 개시 연령을 제시하는 대신 이를 유연화하여 조기 연금 수급에 는 지급액을 삭감하고, 연기 시에는 연금지급액에 보너스를 제공하여 지 급 연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거시경제지표에 연금산식을 연동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 또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 면서 재정 안정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주요 선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② 사적 노후 대비 확대 정책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권고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공적연금은 세대 간의 연대를 전제로 하는 부과식으로 운영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로 소득대체율 하락이 불가피하 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대체제인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함으로써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자 한다.

③ 사각지대 해소 전략

ILO와 OECD에서는 사각지대를 사회적 보호나 사회보장이 미흡하거 나 부재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김원섭, 2013, p. 8).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국민연금 의 사각지대는 협의로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 또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적절한 가입 이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광의로는 짧은 가입 이력으로 인

한 저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정인영, 2015, p. 35). 대표적인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사유에 따라 비근로기간을 가입 기간으 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 돌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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