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지표 산출과정
1. 하부지표 개선
기존 변수를 최근의 자료로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근거하였던 변수를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자료로 대체한 것이다. 아동, 노인 인구 수 뿐만 아니라 옥탑, 반지 하 거주 가구수, 실업률, 최소거주기준미달 가구비율 등을 산출하기 위 하여 2010년 10% 표본조사 및 전수자료를 사용하였다. 지표 개선에 상 용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변수는 <표 4-2>과 같다. 최소거주기준미 달 가구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정의는 변수 명에서 직관적으 로 알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처음으로 마련되어 2004년 건 설교통부 공고로 법제화 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은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 적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방수, 면적, 구조․성능․환경 등을 고려한다.
<표 4-2>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변수 구성
변수 연도/단위 획득 여부 출처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천원) 2010/시군구 ○ http://blog.daum.net/
ghkdgudwn/17429727
기존 변수의 업데이트 이외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거나 변수의 정의 를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표 4-4>~<표4~8>). 예를 들면 매개체 감염병 취약성 지표 하위요소 중 취약계층에 야외근로자를 추가한 경우 이다. 또한 보건의료제도에서 의료인력수를 의사수에서 의사인력과 기타 의료인력으로 구분하였다. 의사인력에는 단순히 양의사만을 포함하지 않 고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하고 약사와 간호사를 추가하여 국가에서 자격증으로 관리하는 의료인력을 모두 포함하였다. 기타 의료인력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의료인력을 제외한 의료기사 이상을 포함하는 인력으로 정의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 있는 보건소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해당 질환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들 여 해당 예산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해당 변수의 일부 만 가용하여 모든 건강영향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산출에 포함하지 못 하였다.
변수의 정의를 보다 명료하게 하여 지표의 신뢰도를 높이려 노력하였 다. 예를 들면 식생지수의 경우 매개체 감염병이나 폭염 등의 취약성 지 표 산출에 표함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조금 다른데 매개체 감염병의 경 우 식생지수가 높을수록 매개체의 서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으나 폭염의 건강취약상에 포함되는 식생지수는 폭염의 영향을 줄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더위 쉼터의 경우 분모를 명확히 하였다.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쉼터가 주로 노인들 관련 시설에 몰려있기에 해당 지자체의 전체 인구 수 대비 무더위 쉼터수를 계산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의 노인수 대비 쉼 터수를 산출하였다.
제4장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지표 계층 1계층 2(기존)계층 2(변경 후)변수정의 기상요소기온기온•말라리아: 연간 16-30℃ 해당일수 •쯔쯔가무시: 늦가을(10~12월) 사이 연간 5-23℃ 해당일수 강수량강수량연간 강수량 질환분포매개체 감염병 분포 (사망자 포함)매개체 감염병 분포인구10만명당 매개체감염병환자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증) 환경영향녹지면적녹지면적식생지수 숙주분포(가축수 등)숙주분포단위면적당 가축수 취약계층 (질환발생 + 적응능력)
지역(해안, 강, 도심취약지역)취약지역10m이하 저지대 가구비율 노인+아동 비율노인+아동 비율노인+아동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기초생활수급자 비율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장애인+외국인 비율장애인+외국인 비율장애인+외국인비율 야외작업근로자비율야외작업근로자비율 사회여건/ 건강발현 요소 거주(최저거주기준미달가구 비율)최저거주기준미달가구비율 재정자주도재정자주도재정자주도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천원) 실업률실업률15-64세인구 중 구직상태에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일을 할수 사람 비율 선거참여율선거참여율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사회보장 분율
<표 4-4> 매개체 감염병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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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3차년도) 계층 1계층 2(기존)계층 2(변경 후)변수정의 보건의료 체계인구천명당 의사수인구천명당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약사인력 소득집단별 의료이용률인구천명당 의료지원인력기타 보건의료인력 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보건소 직원 0.01명당 관할인구수 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인구1인당 보건지출액(만원 소득집단별 응급의료이용률보건소 매개체감염병예방예산보건소 매개체감염병예방예산액(인구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수응급의료 시설수(인구 ~명당 계층 1계층 2 (기존)계층 2 (변경 후)변수정의 기상요소기온기온연간 최고기온 강수량강수량연간 강수량 질환분포수인성식품매개질환 (사망자 포함)수인성식품매개질환인구10만명당 식품매개질환자수 환경영향수질오염방지시설면적수질오염방지시설면적시군구단위면적당 수질오염방지시설 집단급식시설수집단급식시설수인구만명당집단급식시설수 취약계층 (질환발생 + 적응능력) 지역(해안, 강, 도심취약지역)취약지역10m이하 저지대 가구 거주 노인+아동 비율노인+아동 비율노인+아동비율
<표 4-5>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개선 사항
제4장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계층 1계층 2 (기존)계층 2 (변경 후)변수정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기초생활수급자 비율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장애인+외국인 비율장애인+외국인 비율장애인+외국인비율 사회여건/ 건강발현 요소
거주(최저거주기준미달가구 비율)최저거주기준미달가구비율 재정자주도재정자주도재정자주도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천원) 실업률실업률15-64세인구 중 구직상태에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일할 수 중 실업인 사람의 비율 선거참여율선거참여율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사회보장 분율 보건의료 체계
인구천명당 의사수인구천명당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약사인력 소득집단별 의료이용률인구천명당 의료지원인력기타 보건의료인력 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보건소 직원 0.01명당 관할인구수 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인구1인당 보건지출액(만원) 소득집단별 응급의료이용률보건소 수인성질환예방예산보건소 수인성질환예방예산액(인구 ~명당) or 급식시설 점검정책 여부 -포함 못함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수응급의료 시설수(인구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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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3차년도) 계층 1계층 2 (기존)계층 2 (변경 후)변수정의 기상요소강우강도지수강우강도지수강우강도지수 강우 80mm 이상인 날 수강우 80mm 이상인 날 수연간 강우 80mm이상인 질환분포기상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분포이재민 분포홍수로 인한 이재민수 사망자 분포홍수로 인한 사망자수 환경영향녹지면적녹지면적식생지수 산림내경사도도로면적불투수층 면적 하천개수율산림내경사도산림내평균경사도 재해 피해액산림재해예방산림내 절개지(포함하지 하천개수율하천개수율 재해 피해액홍수로 인한 재해피해액 취약계층 (질환발생 + 대응능력)
지역(해안, 강, 도심취약지역, 상습침수지역)취약지역상습수해지역 또는 재해위험지구 거주 노인+아동비율노인+아동비율노인+아동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기초생활수급자 비율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장애인+외국인 비율장애인+외국인 비율장애인+외국인비율 활동제한자 비율활동제한자 비율활동제한자비율 사회여건/거주(최저거주기준미달가구 비율)최저거주기준미달가구비율
<표 4-6> 홍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개선 사항
제4장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지표 계층 1계층 2 (기존)계층 2 (변경 후)변수정의 건강발현 요소
재정자주도재정자주도재정자주도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천원) 실업률실업률15-64세인구 중 구직상태에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일할 수 중 실업인 사람의 비율 선거참여율선거참여율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사회보장 분율 보건의료 체계
인구천명당 의사수인구천명당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약사인력 소득집단별 의료이용률인구천명당 의료지원인력기타 보건의료인력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설치 여부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보건소 직원 0.01명당 관할인구수 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인구1인당 보건지출액(만원) 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지자체 홍수피해예방 예산지자체 홍수피해예방 예산액(인구 ~명당)-포함못함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수응급의료 시설수(인구 ~명당) ※ 활동제한자 비율 산출시: 장애인과의 중복성 고려하지 않음 ※ 재해연보(호우, 대설, 강풍, 풍량) '우심지역'이란 태풍ㆍ강풍 등 각종 재난재해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을 넘을 경우 지정하며, 모든 복구비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된다. => 2009년 DB 구축시 이재민수 및 재해피해액은 홍수외 모든 재해 이재민수와 피해액을 말함 => 시군구별 호우(홍수) 피해액 및 이재민수 자료 없음. 소방방재청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별도로 요청 ※ 서울의 경우 100% 불투수층 면적이 절반은 이름. 불투수층이 많을수록 호우 시 급속한 유량 증가로 홍수 피해 위협이 커지며 하수관 압력 증가로 파손의 원인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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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3차년도) 계층 1계층 2 (기존)계층 2 (변경 후)변수정의 기상요소열대야 일수열대야 일수열대야 일수 1일 최고 기온1일 최고 기온1일 최고 기온 질환분포폭염관련 질환분포(사망자 포함)폭염관련 질환분포인구10만명당 심혈관계질환 환자수 열사병환자수인구10만명당 열사병 환자수 환경영향녹지면적녹지면적식생지수 도로면적도로면적불투수층 면적 or 도로면적 취약계층 (질환발생 + 대응능력)도시취약지역(옥탑방 등)취약지역옥탑방 거주 가구비율 거주최저거주기준미달가구비율 노인+아동 비율노인+아동 비율노인+아동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기초생활수급자 비율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장애인+외국인 비율장애인+외국인 비율장애인+외국인비율 심뇌혈관질환자 비율심뇌혈관질환자 비율인구10만명당 심뇌혈관질환자수(심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야외작업 근로자 비율야외작업 근로자 비율야외작업근로자비율 사회여건/ 건강발현 요소 거주(최저거주기준미달가구 비율) 재정자주도재정자주도재정자주도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천원) 실업률실업률115-64세인구 중 구직상태에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일할 수 중 실업인 사람의 비율
<표 4-7> 폭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개선 사항
제4장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계층 1계층 2 (기존)계층 2 (변경 후)변수정의 선거참여율선거참여율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사회보장 분율 보건의료 체계
인구천명당 의사수인구천명당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약사인력 소득집단별 의료이용률인구천명당 의료지원인력기타 보건의료인력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설치여부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보건소 직원 0.01명당 관할인구수 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인구1인당 보건지출액(만원) 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지자체 폭염예방예산지자체 폭염예방예산액(인구 ~명당) - 포함못함 쉼터수지역내 응급의료기관수응급의료 시설수(인구 ~명당) 쉼터수65세이상노인 천명당 쉼터수 ※ 열사병 및 관련 질환(T67)으로 인한 사망 => 2010년 총 40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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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3차년도) 계층 1계층 2 (기존)계층 2 (변경 후)변수정의 기상요소기온(최고, 평균, 최저)기온(최고, 평균, 최저)연간 최고기온 강수량강수량연간 강수량 질환분포대기오염관련, 알레르기 질환분포(사망자 포함)대기오염 관련 질환분포인구10만명당 호흡기+심혈관계질환 환자수 사망자분포인구10만명당 호흡기+심혈관계질환 사망자수 환경영향 녹지면적녹지면적식생지수 도로면적도로면적도로면적(㎡) 대기오염물질 농도(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등)대기오염물질 농도(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등)CO, SO2, NO2, PM10, VOC(kg (단, 오존의 경우 6-9월달 오존농도 취약계층 (질환발생 + 대응능력)
도심취약지역(반지하/지하 등)취약지역반지하/지하 거주가구비율 공업지역공업지역 면적비율 거주최저거주기준미달가구비율 노인+아동 비율노인+아동 비율노인+아동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기초생활수급자 비율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장애인/외국인 비율장애인/외국인 비율장애인+외국인비율 사회여건/ 건강발현 요소 거주(최저거주기준미달가구 비율) 재정자주도재정자주도재정자주도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천원)
<표 4-8> 대기오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 개선 사항
제4장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지표 계층 1계층 2 (기존)계층 2 (변경 후)변수정의 실업률실업률15-64세인구 중 구직상태에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일할 사람 중 실업인 사람의 비율 선거참여율선거참여율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사회보장 분율 보건의료 체계
인구천명당 의사수인구천명당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약사인력 소득집단별 의료이용률인구천명당 의료지원인력기타 보건의료인력 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보건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수보건소 직원 0.01명당 관할인구수 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주민1인당 보건의료예산인구1인당 보건지출액(만원) 소득집단별 응급의료이용률지자체 대기오염예방예산지자체 대기오염예방예산액(인구 ~명당) -포함 못함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수응급의료 시설수(인구 ~명당) ※ 1. 공업지역: 2010도시계획현황통계자료 활용, 지자체통계연보의 경우 토지거래현황자료 내 공업지역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