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된 영향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작성은 반드시 지속가능한 발전 원 칙을 준수하고 환경･경제･사회적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개 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뿐만이 아닌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적응관련 기관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의무적으로 위험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Adapting to Climate Change Programme)은 ʻ환경식품 지역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ʼ가 중심으로 국가 전략이 수립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10년 ʻ부처별 적응 계획(DAPs: Departmental Adaptation Plans)ʼ을 발표하였으며, '12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ʻ 국가적응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ʼ 수립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적응 계획의 기본원칙은 각 부처 뿐만 아닌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아래와 같은 기후변화 적응 원칙들을 적용하여 적응 방안 수립 을 제안하고 있다(Climate Change-Taking Action, 2010).
- 사회, 경제 그리고 자연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영역까지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적응계획을 수립 - 불확실한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유연성 있는 적응정책 의사 결정 - 최근 연구, 자료 및 실용적 경험을 통한 과학적․논리적 근거 하에
적응 계획을 수립
- 중요 국가 사회기반시설 지원, 가치 있는 부분 및 기후변화에 장기간 영 향을 미치는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에 우선순위를 둔 적응 계획 수립 - 기후변화 취약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적응 방안 제시
- 기후변화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적응 방안 제시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혜택이 취약계층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 전반적 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적응 방안 수립
영국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단계별 “위험, 불확실성과 의사결정방법 (Risk, Uncertainty and decision-making)”을 적용하여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그림 5-2>의 총 8단계로 구분되며, 문제점 발 견 및 목표 설정을 시작으로 모니터링까지 각 단계별 정책 분석 및 평 가가 이루어진다.
- 1단계의 문제점 발견 및 목표 설정에서는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와 기후변화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에 위험이 되는 가에 대해 정의함
- 2단계의 의사결정 기준은 성과, 실행의 용이함, 비용, 형평성, 공식적 인 승인, 사회적 수용성 등이 아닌 불확실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자가 누가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설정함 - 3단계에서는 기후변화와 그밖에 기후변화와 무관한 요인을 구분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함
- 4단계는 후회 없는 강력한 적응 대책, 낮은 후회를 동반한 완만한 적 응대책, 윈-윈 대책 또는 유동적 대안 등 정책에 대한 수위를 설정하 고, 정책을 지연시킬 것인지 전혀 수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정책방향 을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책을 발굴함
- 5단계의 정책방향 및 대책 평가에서는 4단계의 적응 대책들을 적합한 판단기준을 2단계의 의사결정 기준과 3단계의 위험평가 정보와 연계 하여 정책을 평가함
- 6단계의 정책결정단계에서는 명확히 선호되는 대책과 다른 대책 선정 에 있어 가중치 적용 등의 다른 기준 적용과 접근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함
- 7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으로 옮기고
- 8단계에서 이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1단계의 문제점 해결 여부와 목
표달성을 평가하여 이를 전 단계에 다시 반영한다.
<그림 5-2>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틀 (http://www.ukcip.org.uk)
또한, 영국의 중앙정부에서는 정책화된 적응 대안들을 효과적이고 원 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위원회(CCC: Committee on Climate Change) 아래 설립된 적응분과위원회(ASC: Adaptation Sub-Committee)에서 적응정책을 자문 및 검토․ 평가 관리한다.
- 영국 기후변화 위험 평가(CCRA: UK's Cliamte Change Risk Assessment)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공
-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Programme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의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과정 평가 수행
- 각 지역에서 제기되는 기후변화 적응 문제에 관한 자문 제공 지자체 차원으로는 “risk-based approach to adaptation
process(NI188, 2010)”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평가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적응정책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적응정책의 전 과정은 총 10단계이며 단계별 정책 평가사항은 <그림 5-3>과 같다. ①기후변화 예측, ②기후변화 영향의 위험 및 기회요소 규 명, ③확률 및 결과 평가, ④이행 우선순위 설정, ⑤적응대책 개발, ⑥적 응대책 평가, ⑦선호 대책 선정, ⑧이행계획 수립, ⑨이행계획 실행, ⑩ 이행 모니터링
<그림 5-3>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정책평가 사항
정부 지원으로 “영국 기후 영향 프로그램”(UK Climate Impacts Programme UKCIP) 과 “Tyndall Center” 운영을 통해 영국의 기후변 화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이행
평가기준 평가질문 효과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인가?
효율성 이익이 비용 보다 큰가?
형평성 타 분야 또는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가?
유동성 조정 및 점차적 이행이 가능하고 유동적인가?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하거나지속가능한 목적에 기여하는가?
실효성 적절한 시기에 이행 가능한가?
합법성 정치적,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시급성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이 가능한가?
비용 경제적인 비용이 아닌 사회비용과 환경비용을 고려하였는가?
기여도 미래 기후 예측 범위에 기여하는가?
상승효과 다른 전략의 목표와 일맥상통하거나 통합적 이행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가?
<표 5-2> UKCIP Adaptation Wizard의 적응정책 수립 평가기준 및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UKCIP 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이루어지는 데 이 중 4단계 에서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 1단계 : 시작
- 2단계 : 현재 기후에 대한 취약성 평가 - 3단계 : 미래 기후에 대한 취약성 평가 - 4단계 : 적응옵션 식별/평가/이행 - 5단계 :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UKCIP Adaptation Wizard에서 제시되는 적응정책 수립 평가기준은 다음 <표 5-2>와 같다.
자료 :UKCIP(2011) http://www.ukcip.org.uk/wi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