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인허가 면제 하에 금융서비스 및 여신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확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92)
191)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21.
192)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22.
<시나리오>
Next Generation Financial Pty Ltd (NGF)는 지난 10개월 동안 핀테크 인허가 면제에 의존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왔다. NGF는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10개월 동안 ASIC에 AFS 인허가를 면제를 받았으며, 만약 추후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테스트가 종료된다 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ASIC의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중단하여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NGF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히 조치를 준비하고있다. 테스트 기간 11개월에 들어가서 NGF는 홈페이지 상에 AFS 인허가를 취득하기 전까지 신규고객을 받 지 않을 것임을 공지하였다.
또한 NGF는 기존의 고객과 연락하여 인허가를 얻을 때까지 작업이 중단될 수 있을 것임을 공 지하였고 고객의 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시트 및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고객이 연락할 수 있는 ASIC이 승인한 외부분쟁해결기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코멘트>
NGF는 테스트 기간의 종료에 대한 준비를 매우 잘하였으며 ASIC는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 료 후 NGF에 대해 AFS 인허가를 곧 발급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NGF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
핀테크 인허가 면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목표로 설계가 되었다.
(i) 많은 수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행위 또는 결과의 위험을 제한한다.
(ii) 소비자가 테스트중인 상품과 서비스를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iii)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한다.
ASIC은 테스트를 하는 기간동안 핀테크 인허가 면제의 조건이 소비자 신뢰를 증가시 킬 것으로 확신하며 면제의 조건은 AFS와 여신업 인허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많은 의무 를 적용한다. 이러한 조건을 미리 설정하면 테스트 기업이 테스트 종료 후에 인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194)
(2) 면제 요건
ASIC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인허가 면제 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195)
[표 27] 인허가 면제요건의 내용196)
193)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22.
194)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22.
195)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p.27~28.
196)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p.27~28.
조 건 내 용
고객 수 제한
인허가가 면제되는 핀터크 회사는 테스트에서 최대 100명의 일반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전문가 고객에 대한 고객 제한은 없다.
금액 제한 .EDR(external dispute resolution)제도 회원
테스트 기간과 테스트 종료 후 12개월 기간동안 EDR 회원을 유지해야 함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받은 기업은 테스트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ASI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테스트기간에 테스트 사업의 경험의 세부 사항을 설정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197)
(i) 테스트 기간 동안 고객의 수
(ii) 고객 통계에 대한 일반 정보 (예: 연령, 위치 등) (iii) 보고되고 다뤄진 불만의 건수 및 내용
(iv) EDR에 이관된 불만의 건수 및 내용
(v) 테스트 기간 동안 확인되거나 또는 직면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vi) 장애로써 인식된 관련 규제들
(vii) 수익과 비용 정보 (예: 재무 보고서 정보)
보고서의 세부사항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는 ASIC가 핀테크 인허가 면제의 운영과 효과를 검토하는 것에 한정되어 사 용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과 소비자가 직면한 주요 위험이나 문제를 식별하는 데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98)
6. 테스트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
ASIC은 테스트 기간을 연장하거나 고객의 한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예, 최대 200명 의 일반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다만 테스트 기간의 연장이
197)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p.30~31.
198)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31.
(1) 기간 연장 또는 조건 변경의 신청
ASIC은 다음의 신청에 대해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200)
(i) 테스트 기간 연장 (예, 추가적으로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ii) 고객 수 증가 (예, 최대 200명의 일반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조건 변경)
(iii) 그 밖의 조건들의 변경
(2) 기간연장 및 변경(extension or variation)
ASIC은 일반적으로 핀테크 인허가 면제를 위해 12개월의 테스트 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판단하여 기간의 연장과 같은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201)
(i) 기간의 연장 또는 조건을 변경하려는 목적
(ii) 시험 기간 확장을 모색하는 이유나 고객한도를 늘리려는 이유 (iii)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사업모델의 다양성을 검증하려 하는지 (iv) 테스트 기간이 시작된 날짜
(v) 테스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경험, 분쟁 발생빈도, 부정행위 보고여부
199)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33.
200)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33.
201)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33.
것이며 만약 충분히 남은 테스트 기간이 있고 기간연장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기간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202)
7. 개별면제(Individual relief)
기존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인허가 면제 또는 ASIC의 핀테크 인허가 면제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개별면제를 ASIC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핀테크 인허가 면제에 대한 면제의 조건을 확장하고자 하거나 다양 화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개별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RG 51와 RG 167 Licensing:
Discretionary powers).203)
(1) ASIC의 면제 권한
ASIC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인허가를 면제할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ASIC는 대부분 의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권한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용례에는 핀테크 인허가 면제가 있다.204)
(i) 회사법 하에서 AFS 인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ii) 여신업법에 따른 인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202)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33.
203)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34.
204)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34.
ASIC은 핀테크 인허가 면제의 범위를 뛰어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면제를 부여할지에 대한 고려를 할 것이며 관련 상황과 면제에 대한 ASIC의 정책에 따라 최종적 으로 결정할 것이다.205)
(3) 개별면제 신청 절차
개별면제의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6) (i)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자 사본을 ASIC에게 제출함 (ii)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함
(iii) 신청서가 RG 51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함
(4) 신청수수료
면제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다. ASIC은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207)
(i) 회사법 면제 수수료 지침 (RG 21) (ii) 여신업법 면제 수수료 지침 (RG 208)
205)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34.
206)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35.
207) ASIC, 뺷Testing fintech products and services without holding an AFS or credit licence뺸(Regulatory Guide 257), ibid, p.35.
1.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배경
싱가포르는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며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하여 싱가포 르 사람들의 삶을 증진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금융 센터를 육성하였다. 현재 금융기관은 그들이 실사를 수행하고 합법적인 규정의 요구사항 을 위반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MAS)의 허가 없이 새로운 금융상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 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특정 고객의 유형에 대해서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실험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기술환경(핀테크)에서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점점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규제 요구사항에 합법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 또는 스타트업 기업은 신중하게 그것을 실행하지 않기로 선택할 것이며 그 결과 유망한 혁신의 기회가 없어져 사회전체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MAS는 싱가포르를 스마트 금융센터로 만드는 변화의 핵심동력에는 혁신적인 기술사용 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믿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208)
2. 규제 샌드박스 접근법
MAS는 혁신적인 기업이 싱가포르 및 해외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 은 핀테크 테스트를 장려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 (신청자)는 잘 정의된 공간 및 기간 내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해야 한다. 샌드박스는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
208)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3((www.mas.gov.sg / Singapore-Financial-Centre / Smart-Financial-Singapore-Financial-Centre / FinTech-Regulatory-Sandbox/ Understanding- and-applying-to-the-sandbox.aspx), (url:http://www.mas.gov.sg/~/media/Smart%20Financial%20Centre/Sandbox/FinTech%20Regulatory%20Sandbox%2 0Guidelines.pdf) 2017.10.31. 최종검색).
비스의 배포 및 운영의 책임주체가 된다. MAS는 샌드박스 신청기업에 대해 특정 법적 규 제 요구사항을 완화하여 적절한 규제 지원을 제공한다.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 는 샌드박스를 종료하고 난 후 관련 법률 및 규제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209)
3. 샌드박스의 목표 및 원리
MAS는 금융부문에서 혁신적이고 안전한 기술 채택을 장려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스마
MAS는 금융부문에서 혁신적이고 안전한 기술 채택을 장려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