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MAS가 평가할 주요 평가 기준은 다음 과 같다.212)
① 금융서비스에 신기술을 포함하거나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제품이 거의 또 는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② 금융서비스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비자 또는 금융업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 어, 소비자 또는 산업연구로부터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해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신청자는 샌드박스 종료 후 더 광범위한 규모로 싱가포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일 금융서비스를 싱가포르에 제공할 수 없는 예외적 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싱가포르에 계속하여 일정한 기여를 할 준비 를 하여야 한다.
④ 샌드박스 테스트 시나리오 및 예상 결과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하며 샌드박스 참가 자는 테스트시 MAS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진행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⑤ 샌드박스가 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산업의 안전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경계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⑥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평가하여 완화시켜야 한다.
⑦ 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안이나 샌드박스를 종료 한 후 더 광범위한 규모로 사업 을 영위할 것 등의 사안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212)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p.5~6.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면 MAS에 의해 샌드박스 참가자에게 부여된 완화된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은 종료된다. 만약 샌드박스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샌드박스 참가자는 기간 만료전 1개월전에 MAS에 신청을 뒷받침 할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테스트를 받는 금융서비스 변경, 고객의 피드백 반영, 문제점 수정 등이 있을 수 있다. MAS는 신청서 를 검토하고 사례별로 검토 후 최종 승인 될 수 있다. 테스트가 종료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샌드박스 참가자는 상업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213)
① MAS와 샌드박스 참가자 모두 목표한 결과를 성취하였다.
② 샌드박스 참가자가 관련 법률 및 규정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샌드박스는 중단된다.
①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결과가 MAS와 참가자간에 서로 합의된 목적을 성취 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될 때이다.
② 샌드박스 참가자가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이 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샌드박스 참가자는 먼저 MAS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를 통해 고객이나 금융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이다.
④ 테스트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 금융서비스의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⑤ 샌드박스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이다.
⑥ 참가자가 테스트 기간동안 부여된 조건에 위반할 경우 MAS는 샌드박스를 종료할 수 있다.
⑦ 샌드박스 참가자가 MAS에게 샌드박스를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했을 때이다.
213)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p.6~7.
6. 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214)
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자는 MAS 질문을 할 수 있으며 MAS는 그에대한 명 확한 답을 하여야 한다. 또한 MAS는 샌드박스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과 테스트 과 정에서 참가자와 계속해서 대화할 것이다.
②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MAS는 21일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가 모든 요건에 적합하게 접수가 되었는지에 대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특정한 법 및 관련 규제요구 사항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MAS와 논의 후 재제출(예: 경계조건 수정) 할 수 있다. 그 후 MAS는 신청자에게 샌드박스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면으 로 안내할 것이다.
④ 신청서가 샌드박스의 목적과 원칙 또는 임의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MAS의 판단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샌드박스의 목표, 원칙 및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⑤ 신청서가 승인되면 샌드박스 참가자는 금융서비스가 샌드박스에서 운용되고 있음 과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공지는 고객들 이 읽고 이해하였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만약 테스트 기간동안 사건에 MAS와 논의된 금융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변경 1개월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MAS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 며 MAS로부터 변경승인을 받기 전까지 참가자는 고객에게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14)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p.7~9.
7. 규제 완화의 예
아래의 [표 28]과 [표 29]는 MAS가 샌드박스에 제공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공한다.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정확한 법률의 검토는 MAS 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215)
[표 28] 기존의 규제가 유지 되어야 하는 규정(예시)216)
1 고객정보 기밀유지 규정
2 신의성실과 관련된 적합성과 적절한 기준 규정
3 중개인에 의한 고객자금 분별관리 규정
4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지원금지 규정
[표 29] 기존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규정217)
215)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p.10~11.
216)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10.
217)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p.10~11.
1 자산관리 요구사항
2 이사회 구성
3 현금 잔액
4 신용등급
5 재무 건전성
6 자금의 지급능력 및 자본금
8. 샌드박스 적용례
<시나리오>218)
스타트업 기업이 기존에 있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조합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 하였지만, 이 금융서비스는 MAS에 의해 규제되거나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여 시장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 을 때 위험과 문제점을 분석하려 한다.
하지만 테스트를 지도해 줄 선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을지 불확실하다.
또한 이 회사는 초기 성장 단계여서 아직까지 기존의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회사는 MAS에 의해 제공되는 특정 면제를 간절히 찾고 있다.
218)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17.
9 기술위험관리지침 및 아웃소싱 지침과 같은 MAS 지침
10 최소유동자산
11 최소납입자본금
12 사업규모
13 평판
14 정보기록의무
회사는 MAS에 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요구되는 특정 면제를 신청한다.
하지만 금융서비스의 혁신성을 감안할 때, MAS가 이 금융서비스를 기존의 금융회사의 서비스 와 비교할만한 자체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기술을 이해하고 잠재적 인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시장에 등장하기는 신청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으며 매우 긴 시간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혁신의 기회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회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싱가포르 밖에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샌드박스 접근법>220)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기업은 MAS의 샌드박스 지침에 따라 신청 서를 제출한다.
MAS는 해당 신청서를 특정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샌드박스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다.
회사가 사업계획을 용이하게 세울 수 있기 하기 위해, MAS는 필요한 정보를 수령 한 후 21 일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가 샌드박스에 잠재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통보할 것이다.
그 후 MAS는 해당 회사와 함께 신청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을 계속하여 샌드박스로 진행할 지 여부를 최종서면으로 공지한다.
[표 30] 규제샌드박스 평가기준표221)
219)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17.
220)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p.17~18.
221) MAS, 뺷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뺸, November 2016, p.18.
평가기준 평가 (사례 및 정성적 기준)
금융서비스가 새로운 기술 또는 기존의 기술의 혁신을 포함하는가?
테스트 받는 금융서비스가 싱가포르에서 이용가능하 지 않지만 만약 이용가능하다면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제4절 말레이시아
1. 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의 목표 및 원칙
말레이시아에서 금융기술발전(핀테크)은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왔을 뿐만 아니 라 고객가치에 기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솔루션의 도입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규 제 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게 혁신을 저해하거나 계획을 실행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및 절차가 포함된다. 따라서 은행은 핀테크 환경에 맞는 규제환경 변화를 지속 적으로 요구하여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혁신 금융 기술이 실제적인 환경에서 배포되고 테스트 될 수 있도록 금융기술 Regulatory Sandbox(이하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222)
222) BNM, 뺷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Sandbox Framework뺸, October 2016, p.1 (https://www.bnm.gov.my/index.php?ch=57&pg=137&ac=533&bb=file 2017.10.31. 최종검색)
가져다 주는가? 못하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샌드박스 테스트 후에도 싱가포르 내에서 상업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지원자는 최근에 백만 달러의 펀딩을 받았고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두배의 금액이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 서 상업적으로 사업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테스트 시나리오와 기대 효과가 명료한가? 샌드박스는 50명의 소비자에게 6개월 동안 안전장치 를 가지고 위험을 경감한 테스트를 할 것이다.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s)이 적절한가?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s)이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