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는 Regulatory Sandbox 제도를 통하여 금융감독 시범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 할 수 있도록 FCA가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 조치(option) 외에도 업계내에서 더 많은 규
118) 감독규정 유예(waivers)의 경우에, FCSC는 고의 과실에 관한 일반법 상의 위반에 대해 규정한다. 만약 회사가 그들의 의무를 공평과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유예규정은 FOS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다.
119)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0.
120)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22.
121)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0.
협회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122)
(1) 가상샌드박스 (Virtual sandbox)
가상샌드박스란 현실의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가상의 환경에서 기업의 솔루션을 테스 트 하는 것이다. 가상샌드박스는 업계에 의해 만들어 지게 되며, 다수의 대형 회사는 이미 테스트 기술과 유사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샌드박스 소유자의 데이터와 참가자들의 데이터 분리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 가상샌드박스의 구체적인 실행례를 들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설정하고 산업계 간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의 데이터나 다른 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전에 다양한 위험이 방지되어 소비자피해 또는 금융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123)
가상샌드박스는 회사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으로서 일반적인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회사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환경은 궁극적으로 산업과 학계간에 연계된 기술개발로 이어짐으로 혁신의 속도 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FCA는 가상샌드박스에 대하여 업계차원에서 이를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으로서 FCA는 가상샌드박스 이해관계자들 사이 의 조율을 맡게 되며, 가상샌드박스에 필요한 다양한 시스템과 데이터 공급기능을 하게 된다.124)
122)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2.
123)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2.
124)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2.
장 점 위험 및 단점
관련비용이 저렴
소비자 위험과 금융시스템 위험이 적음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 기에 접근성이 좋음
산학협력으로 기술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이해관계자에 따라 가상 샌드박스를 설립하 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테스트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에 게는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없음
FCA 감독강도가 낮아질 수 있음
<사례 연구 3>126)
FCA는 규제요구사항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RegTech) 지원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는 가상 샌드박스에서 테스트 할 수 있을 것이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업으로 인해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샌드박스 우산
비영리 회사는 미인가 혁신기업들이 우산 아래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우산(Sandbox umbrella) 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샌드박스 우산 제공회사는 FCA 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샌드박스 우산에 참여 하는 기업들은 인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정인가를 받아야 하는 샌드박스보다 더욱 빠 른 시간안에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다.127)
125)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9.
126)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3.
127) FCA, ｢Regulatory Sandbox｣, ibid, p.13.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한정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FCA는 샌드박스 우산에 대하여 혁신허브와 그 밖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128)
[표 19] 샌드박스 우산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비교129)
장 점 위험 및 단점
한정인가보다 쉽고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있음
FOS와 FSCS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
한정인가보다 EU 법률과 관련된 요건이 적음
업계에서 우산을 설립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이해관계자에 따라 가상 샌드박스를 설립하 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업계 감시 체계의 범위가 제한됨
FCA 감독강도가 낮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