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각각 금융감독의 수범객체가 되는 금융 관련 기업과 보호 객체로서의 금융소비자, 금융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일반 금융소비자를 포함하여 학계(연구원 포함) 전문가 내지 은행 등 기존 금융업계 실무자 및 금융규제안전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관련 업체 등을 수요조사대상에 골고 루 분포하도록 하며, 정량조사 방식 외에 연구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FGI 방 식의 정성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는 각 업종별․유형별 온라인기반 금융서비스와 시범인가 등 규 제안전공간 운영에 관하여 자금수요자/온라인포털관리자/자금제공자/전문가/소비자 등 다층적인 시각을 가진 각 그룹에 대하여 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제방식의 정확한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과정에서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Regulatory Sandbox”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외 금융감독당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 제도
안, 정부정책에 대한 연혁적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검색 방식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발전에 대한 관련 논문이나 기사 검색을 통한 연구 방법을 함께 활용 하였다.
(1) 수요조사 방식 결정 및 설문항목 개발 절차 1) 수요조사 방식 결정
본 연구에서는 금융법제 개선에 필요한 정확한 입법수요 파악과 효율적인 법제 정비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설문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 운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 에 대한 금융감독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상의 정책 개선 수요 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연구의 방향성을 설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 견을 설문개발 단계에서부터 적극 수렴한 바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감독 방식의 적용이 가능한지, 금융감독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시범사업의 수행 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러한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방향이 적절한지, 그 개선의 필요 성은 없는지 등 그 방향과 실무상의 정책적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조사 방식의 설문을 통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설문항목 개 발 단계에서부터 항목의 완결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관련 각계 전문 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수차례 전문가회의를 진행하였다.
정을 거친 바 있다.
우선, ‘금융감독 시범사업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본 연구 의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대상 을 확정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다음으로는 연구의 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한된 기간내에 최 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기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정확한 실무상 의 수요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량조사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 시범사업의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묻는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금융분야 각계 전문가에게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설문항목과 보기항목을 개발 하였다.
이후, 전문가들의 재검토회의를 거쳐 조사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본설계가 가능하 도록 표본구성을 조정하는 한편, 설문항목과 보기항목이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적합하도록 재수정하였다.
이렇게 2차례 이상의 전문가 설문항목 검토 단계를 거쳐 표본설계에 따른 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수요조사는 기존의 입법 관련 설문조사기법에 따라, 4주간 금융분야 각계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량조사 방식의 설문으로 수행하고, 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응답결 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 로 진행하였다.4) 다음 [표 1]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4) 조영기, 뺷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기법 연구뺸, 한국법제연구원, 2011.09.30., 49~50면.
연구 주제 및
사례수 비 율
한 후 응답자가 기입하여 회신하거나, 전화로 회신을 독려하고, 필요시 면대면 설문지
설문 초안 작성 후, 설문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였다. 제1차 전문가회
연구 및 수요조사의 목적 설명 및 검토 대상 소개
검토 대상 조사 대상에 금융소비자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 필요
조사 목적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포함하여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검토 의견
설문 구성
- 용례집에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응답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게, 문항을 객관식화 할 것 -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 문항 수를 조절 할 것 설문 문항
- 수요조사 설문항목 포함할 것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준비정도 보다 도입 필요성 또는 규제 환경에 대한 설문 필요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선정 요건 중 소비자 혜택을 편리성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분리하여 설문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선정시 판단요건에, 업력, 기술력, 운영력, 자본 등을 고려하는 척도
설문으로 설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문을 척도 설문으로 설계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설문을 척도 설문으로 설계
-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세부 정책 설문을 설계하고, 객관식으로 변경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 구체적인 보기를
제시하여 설계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종료 후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여 설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개발된 최종 설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6]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 관련 수요조사 설문지 구성 항목
구분 설문의 내용
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인지 여부
2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실시 찬반
3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용가능성
⑤ 설문조사 실시
정량조사 설문지의 최종문안 결정에 따라 4주간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 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실제 조사 대상자들의 협조 정도와 설문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메일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회신을 높 이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독려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5 미도입 제도 찬반
6 업체 선정 요건
7 사업자 선정 판단 요건
8 금융 소비자 보호
9 테스트베드 운영상 중점 대처 사항
10 테스트베드 시행시 예상 애로점
11 법령 개정 및 제정 찬반
12 테스트베드 종료시 문제 대처
13 테스트베드 종료시 업체의 우려점
14 참여기업 인센티브 부여 찬반
14-1 참여기업 인센티브 종류
15 테스트베드 평가항목
15-1 평가항목 자유 의견
16 신 금융서비스 활성화 애로점
17 금융규제 개선 관련 자유 의견
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통계처리는 최종보고서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였다.
(2) 정성조사
1) 정성 조사 방법 개요
FGI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량조사와 구별되고, 개인 또는 그룹의 인식과 지식의 정도에 의해 설문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정성조사는 설문과정 에서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정량조사 이외에도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 의 정성조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량조사를 통하여서는 그 결과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실무전문가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조사 설문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FGI를 실시하고, 이후 정량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정량조사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워크숍 방식으 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친 바 있다.
먼저 FGI 조사의 실시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FGI 실시를 위해서는 FGI 진행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FGI 주제와 참여 대상, 일시, 장소를 확정한 다음, 참 여대상에게 사전 자료를 전달하여 회의 주제에 부합하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후 FGI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FGI 조사 내용이 정량 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 검토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실무 전문가를 확정하였다. 이후 FGI 일시 및 장소를 참여
로 FGI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1절 기존 금융감독 규정 적용의 한계 제2절 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