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의 한계와 범위

일반적으로 NGO와 정부 간의 관계는 끊임없는 견제와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14) 김일태, “도시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 제34권 제 371호, 1999. 10,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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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상호협력이 서로 배제하는 것보다 낫다고는 말 자료 : J. Farrington & A. J. Bebbington (eds), Reluctant Partners? NGOs, the State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1993.

정부는 NGO와 협력함으로써 서비스전달의 효율성 제고, 사업의 효과성 증대, 행정의 민주성 증대 등의 장점이 있다. NGO도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정책과정에의 접근성 제 고, 조직의 다원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직의 비효율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정부의 권위와 신용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NGO도 관료적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NGO의 자

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에서 신용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런데 행정은 NGO와의 관계에 있어서, 편견 내지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 다. 대표적인 경향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은 통상 NGO와의 ‘우호적인 관계’만이 협력적이고 생산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자치단체와 NGO 간에는 협력할 수도, 서로 도울 수도, 대립할 수도, 경합 할 수도,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자치단체의 NGO 정책은 대립 경합하는 면을 기피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는 보조금/지원금을 통해 NGO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치단체 자체가 NGO에게는 커다란 자원인 것을 잊고 있 다. 자치단체가 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양한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것, 신용보증을 서주는 것 등 다양한 지원 및 협력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셋째, 자치단체가 NGO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 다.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과정과 사업성과 및 내용 등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는 민간기업, 공익법인, NGO 등이 공정하게 경쟁(공개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가 NGO와의 협력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정책적 으로 다루기 곤란한 문제를 민간참여라는 명목으로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결국 NGO와 행정의 파트너십 영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NGO와 행정의 활동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5>와 같다. A와 E는 각각 NGO와 행정의 고유영역이라고 간주되며, 그 중간의 부분이 파트너십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E처럼 행정고유의 사업일지라도 NGO가 비판・감시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파트너십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 감시, 그리고 행정과 NGO 간의 경쟁 사례까지도 파트너십에 포 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긴장관계 속에서 행정은 행정 나름의 발전을 기할 수 있고, NGO 역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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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A는 시민의 책임과 -주체성에 의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영역 B는 시민의 주체성을 근본으로 행정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영역 C는 시민과 행정이 각각의 주체성을 갖고서 협력하는 영역

D는 시민의 협력이나 참여를 얻으면서 행정의 주체성을 근본으로 하는 영역 E는 행정의 책임과 주체성에 의해 독자적으로 하는 영역

자료 : 橫浜市, 橫浜市市民活動推進檢討委員會 報告書 , 1999. 3, p.5.

<그림 2-5> 시민활동과 행정의 파트너십 영역

(시민의 영역) (행정의 영역)

A B C D E

시민단체와 행정의 파트너십 영역

第Ⅲ章 서울시와 NG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