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참여사업

(1) 1999년까지의 지원

서울시는 1999년 시비 12억3천만원과 국비(행정자치부 지원금) 11억원을 민간단체 지

원사업에 책정하였다. 이중에서 정액보조금 8천만원과 임의보조금 중 비공모분야의 4억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쟁방식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선정・수행하였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운동사업(국비활용 지원 : 67개 단체, 72개 사업)과 시정참여사업(시비활 용 지원 : 37개 단체, 37개 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표 3-9>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시 비

정액보조금 - - 81,000 81,000

임의보조금

소 계 757,000 1,037,130 1,251,124 1,150,000 공 모 757,000 917,130 680,000 700,000 비 공 모 - 120,000 571,124 450,000

국 비 공 모 - - - 1,100,000

총 계 757,000 1,037,130 1,332,124 2,331,000 자료 : 서울시 자치행정과 내부자료, 2000.

(2) 2000년도 지원현황

2000년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은 “서울시정 현안과제로서 시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사회복지, 청 소년보호,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 등 민간단체 역할이 필요한 사업 및 중앙정부의 2000 년 민간단체 시・도 보조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였다.

서울시는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 후원 사업 표시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평가방법 등의 사전제시로 객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업비는 총 1,782,250천원으로 시비가 700,000천원, 국비가 1,082,250천원이었다.

사업방법은 사업대상 분야와 분야별 지원규모를 결정한 후에 응모자격, 사업선정기준, 심사방법, 사업별 지원한도액, 사업비 교부・정산방법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 공개모집하 였다. 접수된 모든 사업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규모 를 결정하였다. 지원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지방재 정법 제1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2000년 민간단 체 보조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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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4조, 제6조에 근거하여 ① 서울시 소재의 비영리 비정치 비종교 민간단체로서, ② 회원 100인 이상, 공익활동실적 1년 이상, 비 법인시 대표(관리인) 지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 ③ 서울시(또는 중앙정부 주무부처 장 관)에 비영리민간단체 로 등록된 단체 등으로 제한했다.

지원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심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① 독창성, ② 경제성, ③ 파급효과, ④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⑤ 신청예산내 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⑥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⑦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 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접수된 모든 사업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이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1999년 사업추 진실적 및 평가서류를 토대로 개별 심사하여 채점한 점수를 평균하여 순위를 확정하고, 이 순위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하였다. 사업신청은 196개 단체 235개 사업 5,410,996천원이었는데, 심사결과 111개 단체 117개 사업 1,712,500천원이 지원사업 으로 선정되었다.

<표 3-10> 2000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현황(2000년 11월 현재)

(단위 : 개, 천원)

사업분야

당 초 지원결정

중간평가후

지원결정 기 교 부 잔금교부

비 고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사업수 지원액

총 계 114 1,672,553 113 1,634,503 113 831,276 111 803,227 사회복지 22 311,585 22 311,585 22 155,792 22 155,793

청소년보호 13 175,300 12 165,300 12 87,650 12 82,650 1개 환수 자원절약/환경보전 13 168,900 13 168,900 13 84,650 13 84,450

교 통 12 177,200 12 171,550 12 88,600 11 82,950 1개 감액 시민참여 확대 14 209,900 14 199,400 14 104,950 14 94,450 1개 감액 안전관리/재난구조 1 27,000 1 27,000 1 13,500 1 13,500

문화시민운동 15 211,800 15 211,800 15 105,900 15 105,900

자원봉사 12 172,600 12 160,700 12 86,300 11 74,400 1개 감액 국민통합 10 167,268 10 167,268 10 83,634 10 83,634

부정부패 추방 2 51,000 2 51,000 2 25,500 2 25,500 자료 :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