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분야 NGO 참여의 성과와 과제

도시계획 관련 분야는 일방행정(정책결정→강행→반발→재조정)이 빈번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며, 관계 이해당사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공익성보다는 사적인 개발이익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고도성장기의 개발관련 제도들은 공공의 이 익보다는 개발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위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최 근의 시민욕구 변화에 비추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도시계획 분야에 다양한 NGO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이 도시개혁센터를 만든 것은 이미 5년이 넘었으며,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나 녹색교통운동 등의 활동도 상당한 반향을 얻고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시민사회의 욕구가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는 데 발맞추어, 도시계획에서의 공공성, 공익성, 주민 참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 문제나 도시계획조례 제정과정에서 건설업체 및 재산권자들의 반발에 대한 NGO의 적극대응은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련 제 도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반대나 준농림지 난개발 비 판 등을 통해 개발일변도의 도시계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비판 및 대안제시와 함께 NGO들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거리개발 모델을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있다. 북촌마을가꾸기나 인사동 전통거리 만들기 등이 대 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풀뿌리 NGO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형’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삭막한 아파트문화에 공동체의 기운을 불어넣어 공동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나 담 장을 허물어 골목공원을 조성하고 동네 모퉁이에 쌈지공원을 만드는 일 등이 그러하다.

최근까지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조사・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사업이 성공하는 데는 리더의 역할이나 전문가 참여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입장과 태도도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³⁾

이처럼 도시계획 분야에서 행정과 NGO의 관계는 최근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함께 무 한한 가능성을 지닌 파트너십 분야이다. 실제적인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 라 시민(혹은 주민)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안이 구체적이고 성과가

3) 정 석,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Ⅰ) :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 서울시정개발연 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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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이다. 그러나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 NGO 행정의 관계는 유동적일 뿐 아니라

구 분 운동의 형태 운동의

-있는 제도정비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 고 있는 변화의 맹아를 포착하고, 그 사례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는 아직 다소 갈등적이고 혼란스러운 서울시 NGO의 파트너십 사례들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