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989년 10월 24일 독일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 견 내용의 일부이다.122)
기자: 대통령 각하, 독일의 국가 지위에 대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부시: 나는 독일통일에 대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습 니다. 독일이 동맹을 유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기자: 호네커에 이어 등장한 크렌츠가 주민들의 민주화와 통일의 요구를 거부하고 변화의 흐름에 역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시: 크렌츠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1) 대한민국 통일외교에 주는 교훈
이런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추진해야 할 소위 통일외교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도 미 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 하다. 특히 전통적인 한미동맹이야말로 우리 통일외교의 축이다. 한 미 공조를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반대를 극복하는 일이 최대 과제이 다. 일방적인 반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중국의 국가이 익을 고집하는 동북공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과 11월 23일 연평도 도발에서 보여주었던 중국의 일방 적인 행태는 협상이나 대화가 아니라 힘의 국제정치의 필요성을 역
급변사태로 독일에 ‘제4제국’이 형성될 것이라는 유럽 이웃국가들의 기우 와 달리 독일통일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았고 독일민족에게 통일의 길을 열 어 주었다고 쓰고 있다. New York Times, 1990년 10월 25일자.
122) 부시 대통령은 1989년 10월 24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독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선언했다.
설하고 있다.
더욱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거나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방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반도 분단의 원인 을 제공한 6･25전쟁에 대해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중국 지도부의 입 장에서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중국과의 한판 힘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우리 스스로 통일을 포기한다면 중국과의 힘겨루기도 없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는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포지티브 전략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장 심혈을 기울 여 대응해야 할 국가는 중국이다. 북한에 대한 개입과정에서부터 통 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통일의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중대한 사안이 결정될 수도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통일조선123)을 세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 성도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해 가동해야 할 통일외교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분단 된 한반도는 오늘날에서 보듯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 번영을 저해
123) 통일조선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에 친중정권을 수립하고 친중정권 으로 하여금 남한과 통일협상을 추진해 통일을 이룬다는 시나리오다. 통 일한국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 제로 하는 반면, 통일조선은 중국의 체제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일 본 사피오지, 2006. 11. 8).
2006년 10월 6일 독일의 일간지 Die Welt는 ‘Nordkoreas Heimliche Freunde’(북한의 비밀친구들)이라는 제하의 북한 보도에서 중국･러시아･
일본은 물론이고 남한 내에도 북한의 존속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고 보도한 바 있다.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공격을 빌미로 핵 과 미사일 등은 물론이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런 대량파괴무기가 해외로 비밀리에 수출될 우려도 상 존하고 있다. 게다가 대량파괴무기 관련 기술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도 늘 감시의 대상이다.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는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 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북한 핵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 면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 지역 군축경쟁 이 가속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바라본다면 남한 주도의 통일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통일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고 국제 사회의 규범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은 해소되고 중국, 통일된 한국 그리고 일본을 잇는 경제벨트 가 형성되어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통일로 인해 동북 아 지역에 정치적･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 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네거티브 전략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중국의 북한 속국화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 다. 중국의 합리적인 학자들과의 학술적 교류도 효과적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에 눌려 지내온 우리 민족이 우리 뜻대로 통일을 이루려면 적어도 중국의 기를 한 번 꺾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수백 년 조선의 조공을 받으며 간섭해 왔던 중국의 거만한 마음을 물리적 힘이 아니라 인권, 민주화 등 중국의 약점 그리고 우리의 강 점으로 한 번쯤은 꺾어야 한다. 이것은 통일의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2) 대중국 외교의 지렛대
통일외교를 추구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중국의 지렛대는 크게 다음과 같다.
▲ 탈북자 문제: 중국의 정치적 딜레마는 소수민족 문제와 인권침 해에 대한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로는 눈을 감아주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에 게 화살을 돌린다. 이런 중국에 대해 모든 탈북자는 우리가 책 임질 것임을 전 세계에 천명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임해야 한다.
▲ 핵 카드: 북한이 플루토늄에 이어 농축 우라늄 처리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핵 주권을 확보 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중국이 지금과 같이 북한 핵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1991년 북한과의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한반도를 떠난 주한미군의 전술핵도 다시 들여올 것이라는 것 과 일본도 핵 개발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중국과의 협상에 임한다.
▲ 인권, 민주화: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다. 56개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 당국이 가장 꺼리는 주제이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공들 문제도 중국을 움직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2) 대소외교
동독 급변사태 가운데 서독의 대소 외교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 방 정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당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던 고르바초프는 국내 보수 공산권력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페
레스트로이카(경제적 개혁)와 글라스노스트(정치적 개방)의 효과가 소련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독정부는 많은 재정지원을 통해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도와 주었다. 미국도 몰타회담을 통해 힘을 보탰다.
한반도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탈냉전을 선언했다. 1984년 LA올림픽이 공산권이 참가하지 않은 채 치러진 반 쪽 올림픽이었다면 서울올림픽은 공산권은 물론이고 역대 최다 국가 가 참여한 최대 규모의 평화적 행사였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거 의 모든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는 물론 모든 과거 공산국가와도 경협을 포함한 양국 간의 정치외교적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대헝가리 외교
동독 급변사태 시 서독정부가 추진했던 외교적 업적 중 가장 성공 적인 것은 대헝가리 외교이다.
헝가리 정부를 설득해 대(對)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토록 한 것이 다. 동독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 승리한 이 사건으로 동독 탈출의 새 장이 만들어졌다. 본 저자는 이 사건을 ‘20세기 최대의 외교전쟁’
이라고 부른다.
1989년 8월 19일, 헝가리 정부는 범유럽 유니온(동유럽 민주단체)이 오스트리아 국경지대에서 개최키로 한 평화축제 행사를 위해 국경을
3시간 개방할 것을 허락했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600여 명의 동독 인들이 오스트리아로 탈출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서독 콜 총리는 즉시 특사를 파견해 헝가리 정부와의 외교적 담판을 시작했다. 동독 역시 헝가리 정부를 압박하며 서독과의 외교 적 일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서독 콜 정부는 헝가리 네메츠 총 리를 향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물결에 동참해야 함을 역설했고 동독의 호네커 총서기는 사회주의 형제국임 을 내세워 서독의 요구를 거부해야 함을 압박했다.
이러한 외교전은 헝가리 정부가 1989년 9월 11일 대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서독의 승리로 끝났고, 이 루트를 통해 10월 말까지 무려 2만4,000여 명의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하 게 되었다. 이 소식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으며 동독 내 공산정권 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졌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요구도 서독과 의 통일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1) 대한민국 통일외교에 주는 교훈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감당한다는 적극적인 자 세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탈출자들을 서 독사회가 책임지고 수용한다는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주변국들의 우 려를 불식시킨 서독의 외교전략을 배워야 한다. 우리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국 등 제3국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어 떻게 통일을 거론할 수 있는가. 탈북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때면 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원 수용할 자세도 보이지 못하면서 강제 송환 문제나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제는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게 될 우리나라가 북한발 문제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