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러시아
러시아는 북한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이긴 하지만 1950 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비교적 소극적으로 행동한 이후 관계가 소원 해졌다. 특히 1990년 소련 연방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의 대북한 관 심은 냉전시대와는 성격이 다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 아는 대체적으로 한반도 관련 국제문제에서 중국･북한과 한편에 서 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 도래 시 러시아의 지원을 얻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러시아는 중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요구에 부응, 북한과의 우호 조 약을 폐기하는 성의를 보인 나라다. 우리는 러시아에게 통일된 한반 도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모든 주변국들 과 정치, 경제적으로 윈윈할 것임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는 통일된 한반도에 경제적인 교류 협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경제재건 과정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당장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 지 역을 거쳐 남한에 공급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자유로운 대북진출로 인해 러시아의 물류가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일본
일본은 한반도의 남북한과 아직 청산되지 못한 역사 문제가 남아 있다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통일의 주역이 누 구일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일본과 적대적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상정 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입장 이 개진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우파 지식인 단체는 일본 민주당 정부 를 향해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야 한 다”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120) 일본 지식인 들이 제시한 대한반도 정책 제언 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 일본정부는 2009년 6월 16일 ‘오바마와 이명박’이 표명한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고 명기한 자유통일 비전을 조속히 지지하라.
▲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일 3국의 전략대화를 정부 레 벨, 군(자위대) 레벨, 민간전문가 레벨에서 충실하게 추진하라.
▲ 전략대화 속에서는, 한･미 연합군의 북진(北進)작전이 개시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 보와 구출을 위해 한･미 양국에 어떠한 협력을 요청할지도 충 분히 준비해 둘 것이 요구된다.
▲ 자유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이지만, 미･일 양국은 한국 내 자유통일을 추진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
미･일 우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120) ｢정책제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사쿠라이 요시코 소장), 2009. 9. 11 참조.
일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 대이며, 비이성적인 반일(反日)정책을 불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 도 주인공들의 자유의사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되는 것이 이상적(理想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은 중국 변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한다. 상기 제 안서는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스스로의 전체주의적 통제시스템 을 유지하고 자유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 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진단하고 ‘포스트 김정일’의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종속된 정권(친중정권) 수립 등 일본의 국익과 양립 될 수 없는 형태로 영향력 확보를 꾀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환경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가 붕괴할 경우 자유화를 요구하는 북한주민들이,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치안을 확보하면 서, 독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들은 (i)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ii) 파괴분자를 제압할 치안능력을 가지며, (iii) 한반도 북부를 통치할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한국정부 외에는 없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이 일본 의 국익에 맞는 전략목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는 일본 내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 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일 외교를 전 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