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05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 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별 실적자료 추이를 반 영하여 추계한 것이다. 장래인구추계는 출산율 수준의 가정에 따라 중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국제이동률은 최근 5년간(2000～2005년) 성별 및 연령별 국제이동 률의 평균치가 향후에도 변동 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하였다. 즉 향후 16,000명에서 39,000까지의 출국초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사망력은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속도를 반영하 여 당분간은 다소 높은 증가를 보이다가 증가속도가 점차 둔화될 것 으로 가정하여, 2030년은 남자 79.79세, 여자 86.27세, 2050년은 남자 82.87세, 여자 88.92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출생성비는 과 거 출산순위별 출생성비자료(1996～2005년)를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미래의 출산순위별 출생성비를 추정하였다. 출생성비는 2005년 107.7 에서 연도에 따라 다소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2010년 108.2, 2015년 106.8, 2020년 106.4 등 점진적으로 자연수준에 접근하여 2026 년부터 106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서는 인구변동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 가운 데, 사망력, 국제이동률, 출생성비에 대해서는 최근의 경향이 지속적 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용하였고, 출산율에 대해서는 중위, 고 위, 저위, 현재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8,138천명으로 1970년 32,241천명과 비교하여 약 1.5배 증가하였다. 또한 향후 인구추 계는 2018년에 49,340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었다. 2030년에는 48,635천명, 2050년에는 42,34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인구성장률은 2005년 0.21%, 2010년 0.26%에서 점차 둔화하여 2018년 0.02%에 도달한 후 2019년(-0.00%)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0.25%, 2050년에는 -1.07%로 전망되었다.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138 48,875 49,326 48,635 42,343 인구성장률 2.20 1.57 0.99 0.84 0.21 0.26 -0.02 -0.25 -1.07
<표 2-10> 우리나라의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동향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년
통계청 장래추계결과에서 연령계층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0～14 세 유소년 인구는 2005년 총인구 중 19.2%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2010년 16.2%, 2030년 11.4%, 2050년 8.9% 수 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총인구 중 34,530천명으로 71.7%
수준에서 2016년 36,190천 명(73.4%)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여 2020년 72.0%, 2030년 64.4%, 2050년 53.0%수준으로 계속 낮아질 것으 로 전망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취학 상태인 15～24세 젊은 연령층의 인구는 2005년 6,879천명으로 전체생산가능인구의 19.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인해 2020년 15.6%, 2050년 14.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25～49세 연령계층은 2005 년 20,587천 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 50.9%, 2050년 44.4%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중 연령계층이 높은 50～64세 인구는 2005년 7,064천 명 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0.5%를 차지하였으나 인구고령화의 영향 으로 2020년 33.5%, 2050년 40.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19). 우리나라의 경 우 고령인구 비율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8년이고, 14%에서 21%(초고령사회)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불과 8년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고 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기간이 11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 환되는 기간은 39년으로 나타났고, 영국의 경우가 고령사회로의 진입 에 47년, 초고령사회로는 50년이 소요되었다. 고령화속도가 가장 빨 랐던 일본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4년, 초고령사회로는 12년이 소요 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1970년 18.5세에서 2005년 34.8 세로 16.3세가 증가하였고, 향후 출산율의 감소와 노령화의 진전으로 2020년 43.8세, 2030년 49.0세, 2050년 56.7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생산 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년부양비는 2005년 12.6%이지만 기대수명 의 증가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20년 21.7%, 2030년 37.7%, 2050년 72.0%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19) 총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가 7%인 경우에는 고령화사회, 14%인 경우에는 고령사회, 20%인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라고 함.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50년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5,357 7,701 11,811 16,156
비율 3.1 3.8 5.1 7.2 11.0 15.6 24.3 38.2
<표 2-11>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추이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년
[그림 2-3] 통계청 인구추계의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년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15～29세 청소년인구수는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0년 청소년인구 는 총인구 중 20.9%인 10,236천 명으로 수준인데 저출산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총인구 중 11.9%인 5,053천 명으로 절반수 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15～29세 인구 10,236,073 8,911,365 6,497,774 5,577,626 5,052,530 전체인구수 48,874,539 49,325,689 48,634,571 46,343,017 42,342,769
청소년
인구비율 20.9 18.1 13.4 12.0 11.9
<표 2-1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15～29세 청소년인구의 추세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년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추정한 2006년 장래인구추계와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추정한 2001년 장래인구추계를 비 교하면 저출산 고령화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1.37명일 것 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1.08명으로 0.29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2040년의 합계출산율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는 1.4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최근의 합계출산율 감소 경향을 반영하여 1.28명으로 추정하였다. 기대수명에 있어서도 2001 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05년도에 남자 74.4세, 여자 81.2세로 추정 하였으나, 실제로는 남자 75.1세, 여자 81.9세로 남녀 모두 0.7세씩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50년의 기대수명에 대해서 2001년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남자 80.0세, 여자 86.2세로 추정하였으나 기대수 명의 증가경향을 반영하여 2006년도에는 남자 82.9세, 여자 88.9세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총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연도가 2001년 장래 인구추계에서는 2023년 50,683천 명으로 예상하였으나, 2006년 장래인 구추계에서는 2018년 49,430천 명으로 5년 단축되었다. 또한 65세 이
상 고령인구가 14%에 도달하는 연도도 2001년 추계에서는 2019년으 로 예상하였으나, 2006년 추계에서는 2018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인구변동요인으로 출산력, 출생성비, 사망 력, 국제이동을 제시하면서도 시나리오에서는 출산율만을 반영하여 저위, 중위, 고위, 현재수준으로 장래인구를 추정하였다. 출생성비, 사 망력, 국제이동에 대해서는 최근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주로 출산율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망력과 국제이동력의 변화에 대해서는 모델에 의해 추정된 경로를 그대로 따르거나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결국 통계청 의 장래인구추계는 장래에 총량적인 인구규모, 특히 노인인구규모에 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망률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이나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따라서 변화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가정한 사망률이 실제와 달리 나타날 경우 고령화대책을 비롯한 많은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출 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률 변화를 가정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통계 청의 장래인구추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장 래인구추계에서는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기준인구를 작성하고 여 기에 인구변동요인의 변화가정을 적용하여 향후 인구를 추계하는데,
중위가정(통계청, 2006 추계) 고위가정(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목표)
2005년 1.08 2005년 1.15
2010년 1.15 2010년 1.18
2015년 1.17 2015년 1.35
2020년 1.20 2020년 1.70
2025년 1.25 2025년 1.70
2030년 1.28 2030년 1.70
2035년 이후 1.28 2035년 이후 1.70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0년 12 월 31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를 연앙기준 으로 조정하여 기준인구로 적용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에서 출산력 가정은 연령별 출산 율의 합인 합계출산율의 변화로 설정되는데, 통계청 2006년 인구추계 시에 적용했던 출산력 가정을 중위가정으로 사용하였고, 고위가정으 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수립시 목표로 설정 한 합계출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는 개인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만 적극적인 대응으로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 다.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회복되 고 고령화 속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2-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합계출산력 변동가정
(단위: 명)
*자료: 이삼식(2011),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시나리오별 인구전망｣, 100세 대응을 위한 미 래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따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2009년도의 합계 출산율 1.15명이 2014년까지 유지되다가, 2015년부터는 1.35명으로 회 복된 후 유지되고, 2020년에는 1.7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이에 따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2009년도의 합계 출산율 1.15명이 2014년까지 유지되다가, 2015년부터는 1.35명으로 회 복된 후 유지되고, 2020년에는 1.7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