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역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15～29세 청소년인구수의 장래추세를 살펴보면 통계청 2006년 장래인구추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추계가 공통적으로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받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인구추계 가 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소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2-15>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에서 15～29세 청소년인구의 추세
(단위: 명, %)
15세～29세 청소년인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에서 유 사하게 20.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에는 출산력과 사망력 가정의 차이로 인해 점차 격차가 벌어지는데,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나리오 1과 2는 유사한 추세로 2050년 1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되었다. 시나리오 3과 4는 출산율이 1.70명까지 회복하는 것을 가정하 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청소년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가 시나리오 1과 2는 통계청 의 인구추계와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나리오 3과 4는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출산율 을 회복할 것으로 가정하여 통계청보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5～29세 인구의 변화추세)(출산율 중위추계)
[그림 2-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추계(15-29세 인구의 변화추세)
2025년까지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출산율과 사망 률의 차이로 인해 2030년부터는 시나리오별로 15～29세 인구추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추계가 동일한 시나리오 1과 2, 시나리 오 3과 4는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15～29세 청소년인구는 낮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통계청의 장래인 구추계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에서도 감소경향이 지 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 시나 리오 중에서 출산율을 1.70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는 시나리오 3과 4에 서는 2030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1 5～29세의 장래인구추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나리오 1과 시나 리오 2의 15～29세의 인구추계와 유사한 형태인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보다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시나리오 3과 4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보다 높은 출산율
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부터는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1]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 (15～29세 인구)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50년까지 전망한 것에 비해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는 2100년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나리오 1과 2의 2050년 이후의 추세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감소 추세선을 연장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2] 2050년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나리오별 인구추계 (15～29세 인구)
15～29세 청소년인구는 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있 거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군대에 입대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15～24세까지는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것이고, 25～29세는 대부분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군대는 대부분 19～24세에 마치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입대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서 2010년 현재 15～29세 청소년인구는 10,333,349명으로 그 가운데 60.4%
에 해당하는 6,242,388명이 학생이고, 38%에 해당하는 3,926,673명은 취업자에 해당한다. 2009년 현역입영수는 134,643명이고 상근예비역은 10,171명, 육해공군 모집병은 123,257명으로 전체 입대자수는 268,071
명으로 15～29세 청소년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군입대자 는 대부분 학생의 신분으로 입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학생수에 중 복되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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