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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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제도 및 택지공급 현황

이 장에서 택지공급체계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택촉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의 주요 변화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별사업, 즉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 정비구역사업의 현황과 실적을 시대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대 주요 법령 배경 및 주요 내용 1950년대 이전 ∙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기반 마련

1960년대

∙ 도시계획법(1962) - 도시의 복구 및 도시화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개발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근거 마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도시지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택지수요를 충족

- 도심의 재정비

1970년대

∙ 주택건설촉진법(1972)

-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근거 마련 - 아파트지구개발 및 대지조성사업 등 추진

∙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79) - 대규모 택지개발 추진 기구 설립

1980년대 ∙ 택촉법(1980)

-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추진

- 수도권과 6대 도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제한 (1986년)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허용(1988년) -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수도권 내 5개 신도시건설

추진(1989년)

1990년대 ∙ 택촉법 개정

- 수도권과 6대 도시에서 민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허용 (1993)

- 지방공사의 참여확대 및 민관 공동개발 허용(1995)

2000년대 ∙ 도시개발법(2000)

- 주거, 상업, 산업 등 종합적 도시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 -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 -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참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시

개발을 촉진

자료 : 정희남·김승종 외. 2010.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자료집). 국토교통부: 181-184;

이윤상. 2001.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유형특성 분석. 부동산학연구 제7집 제2호: 129.를 재구성함

<표 2-1> 택지공급제도의 시대별 주요 변천 과정 이르렀으며 당시 수도권에 5개 신도시가 공급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한 전면매수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발사업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도시특성에 따라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택지공급과 관련한 제도의 시대별 주요 변천과정은 <표 2-1>와 같다.

근거 법률 사업지구

∙ 택촉법 택지개발사업지구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지구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금자리주택건

설촉진법 국민임대주택단지/보금자리주택단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물류단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협동화단지

∙ 유통산업발전법 공동집배송단지

∙ 관광진흥법 관광(단)지

∙ 온천법 온천원보호지구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지구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지역종합개발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국제화계획지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사업지구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사업지구

<표 2-2> 택지공급 관련 현행 법률

현행 택지공급 관련 법제는 ｢택촉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포함하여 모두 30여 개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같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는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2>와 같다.

이 장에서는 택지개발관련 사업(신도시 포함)을 ｢택촉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 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⁵⁾ 등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 1월 14일 시행되었다.

근거 법률 사업지구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구역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사업지구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소도읍육성사업지구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신도시

∙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개발구역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사업지구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신개발지역 발전촉진지구

∙ 신항망건설촉진법 신항만선설사업지구

∙ 접경지역 지원법 접경지역

자료 : 정희남 외. 2013. 개발환경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40.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