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와 차별성

선행연구 현황에서 보았듯 앞선 연구는 주로 ‘공영개발의 개념과 구조’를 분석하거 나, ‘주택수요 및 공급을 추정’하거나, ‘택지계획기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제시하거 나, ‘택지조정원가와 공급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주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발환경의 변화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한 선행연구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용창(2004)은 택지개발에 대한 연구동향을 접근방법, 개발입지, 개발철학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택지개발전략의 근본적 전환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제도 검토, 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택지개발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택지개발의 경쟁관 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택지하부구조의 전환, 생활양식 및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택지개발상품의 다양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스마트 택지개발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2010)는 지난 60년간 토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주요국가의 토지정책 변화를 검토하여 토지시장과 토지정책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향후 토지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정희남 외(2013)는 지난 30년간 택지개발사업 기여도를 평가하고 개발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순환 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택지공급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택지계획기준, 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방안을 도출하였다.

반면 이 연구는 택지공급체계의 변천과 현황,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특히 택지관련 여건변화에 따라 택지공급체계의 재정립 필요성 및 추진과 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주요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 <표 1-1>에 요약하였다.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와 택지개발 방향의 전환.

∙ 연구자: 김용창. 2004.

∙ 연구목적: 택지개발에 대한 연 구동향을 접근방법, 개발입지, 개발철학의 측면에서 검토하 고,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분석 하여 택지개발전략의 근본적 전환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 소를 제시

∙ 문헌조사와 제도 검토

∙ 현황분석

∙ 해외사례분석: 미국, 영국, 일본

∙ 토지 및 택지개발에 대한 연구 동향

∙ 택지개발현황과 문제점

∙ 택지개발방향의 전환 모색: 택 지개발의 경쟁관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택지하부구조의 전환, 생활양식 및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택지개발상품의 다양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 는 스마트 택지개발 전략

2

∙ 과제명: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 정립 방안 연구

∙ 연구자: 국토해양부. 2010.

∙ 연구목적: 광복 후 60년간의 토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 가하고, 주요국가의 토지정책 변화 검토하여 토지시장과 토 지정책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 른 파급효과와 향후 토지정책 방향을 제시

∙ 선행연구와 법률 검토

∙ 역사적 고찰: 토지정책 변천과정

∙ 공동연구

∙ 토지정책 전문가와 협동연구

∙ 전문가 설문조사

∙ 자문기구로 토지정책포럼 운영

∙ 토지정책의 개념 재정립

∙ 토지정책 변화과정 분석

∙ 해외사례 분석: 영국과 일본

∙ 환경변화가 토지정책의 수요변 화에 미치는 영향

∙ 토지정책의 비전과 전략 수립

∙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에 따 른 장·단기적 과제 제시

3

∙ 과제명: 개발환경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 정희남 외. 2013.

∙ 연구목적: 지난 30년간 택지개 발사업 기여도를 평가하고 개 발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순환 사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택지공급체계의 재정립 방안 도출

∙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조사

∙ 법률 및 제도 검토: 택지개발사업

∙ 실증분석: 사례지구분석, 택지 조성원가 현황분석

∙ 실무자 면담 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

∙ 협동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

∙ 공공택지공급제도

∙ 택지공급체계 실태분석

∙ 택지공급체계 여건변화와 전망

∙ 택지공급체계 개선과제 도출:

택지계획기준, 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택지개발사업 경 쟁력

∙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이 연구

∙ 포스트 개발시대의 개념 정립

∙ 택지공급체계 관련 제도의 변천 과 택지공급의 변화 추이 분석

∙ 개발시대의 택지개발방식의 성 과와 한계를 분석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 여 택지관련 여건 변화를 전망

∙ 포스트 개발시대에 부합하는 택 지공급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및 추진 방안 제시

∙ 택촉법과 도시개발법 등 택지개 발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문헌 연구 및 제도 연구

∙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

∙ 택지공급제도 및 택지공급의 현황

∙ 택지공급의 여건변화와 전망

∙ 택지공급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 계 정립 방안

<표 1-1> 선행연구와 차별성

chapter II

택지공급제도 및 택지공급 현황

C

｜

｜

｜

｜

｜

｜

｜ Ⅱ

택지공급제도 및 택지공급 현황

이 장에서 택지공급체계의 변천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택촉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의 주요 변화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별사업, 즉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 정비구역사업의 현황과 실적을 시대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