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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이 장에서는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역할 재정립, 계획 중심의 택지개발 추진, 공급방식의 다양성 제고를 기본방향으 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공급주체, 공급계획, 개발방식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택촉법｣과 ｢도시개발법｣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림 5-1> 택지개발정책 과제의 중요도
응답자들은 공공시설 비용분담의 형평성 제고방안 모색(4.06), 도시용지 수급현황 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4.04), 환지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3.93), 개별법상 토지개발제도의 관리 및 정비(3.92),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토지개발방식 모색(3.84), 토지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기준과 로드맵 마련(3.76), 신개발 중심의 도시용지 공급체 계 재검토(3.67) 등 대부분의 택지개발정책 과제에 대해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토지개 발방식 모색을 제외한 모든 정책과제에 대해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기타(부동산산업 종사자)는 몇몇 과제에서 상이함을 보였다.
학계의 경우 공공시설 비용분담의 형평성 제고방안 모색(4.06),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토지개발방식 모색(4.02), 토지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기준과 로드맵 마련(3.85) 등의 대부분 과제에 대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에 비해 기타(부동산산업 종사자)의 경우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토지개발방식 모색(3.50), 개별법상 토지개발제 도의 관리 및 정비(3.68)로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
구 분 전체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민간개발 사업시행자
공공개발 사업 시행자
시민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신개발 중심의 도시용지
공급체계 재검토 3.67 3.56 3.75 3.91 3.89 3.57
도시용지 수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4.04 4.07 4.10 4.09 3.78 3.89 개별법상
토지개발제도의 관리 및 정비
3.92 3.96 3.90 4.09 3.78 3.68
환지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 3.93 3.99 3.80 3.94 3.89 3.86
토지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기준과 로드맵
마련
3.76 3.85 3.70 3.78 3.44 3.61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토지개발방식 모색 3.84 4.02 3.85 3.66 3.78 3.50
공공시설 비용분담의
형평성 제고방안 모색 4.06 4.15 3.95 4.13 3.78 3.93
<표 5-1> 종사분야별 택지개발정책 과제의 중요도
포스트 개발시대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택지의 적지공급, 다양한 택지개발방식 도입, 수요 맞춤형 택지공급,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으로 기존 택지공급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택지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술한 현행 택지공급체계의 한계와 택지 관련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 계획중 심의 택지개발 추진, 공급방식의 다양성 제고 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시대 포스트 개발시대
공급자 중심 지역특성 고려
대량공급 적지공급
전면매수방식 위주 다양한 개발방식
가격통제 수요맞춤형
중앙정부의 하향식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표 5-2>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