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육상 태양광
○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대부분은 장기간 농업활동 을 통해 지반 다짐 및 평탄작업 등 기본적인 정비가 되어 있어 임야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토목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벌목이 필수이므로 토목 공사 비용이 일반 태양 광 대비 30～50% 상승하며, 산림 파괴로 인한 환경과 경관 훼손, 경사로 공 사로 지반 붕괴 가능성 커지고 있어, 평균 경사 15° 이상의 산지는 태양광발 전소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음(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 경성 평가 협의 지침).
○ 또한, 2018년 6월 26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을 통해 ‘임야’ 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7로 낮춰졌 으며, 산림으로 원상복구 해야 하기에 사실상 임야 태양광 발전 시설의 수익 성은 떨어지게 됨.
○ 한편, 태양광 발전 시설(100kW)의 설치비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9백만 원, 중국 73백만 원, 독일 79백만 원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은 와트당 430원으로 중 국산(380원)에 비해 13%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계통연 계가 필요하며, 설치방법 및 이격거리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됨. 또한, 2018년 6월 현재 계통접속 여유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6.9GW, 경기도
는 30GW의 여유가 있으나, 전북은 1.8GW, 강원 3.4GW로 재생에너지 접속 의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상황임. 즉 계통접속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음.
○ 농촌 태양광의 경우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로 전용함에 따라 경지면 적 감소와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나, 농업소득보다 높으며 안정적 소 득원으로서 장점이 있음.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할 수 있으며, 과잉 생산으로 문제인 쌀 생산량도 10～20% 조절할 수 있고, 태양광 발전의 매전 수익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도 지원할 수 있게 됨.
3.2. 수상 태양광
○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 태양광에 비해 설치비 및 유지비가 높으나, 저수지 의 수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설치 부지 확보 문제,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수면 냉각효과로 발전량이 육상 대비 10% 이상 높은 장점이 있음. 또한, 저 수지 인공 댐 등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는 1.5로, 농지나 임야보다 높아 수익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 나, 지역주민들이 수질오염을 이유로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음. 대 단위로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소전달률이 저하되어 인위 적인 산소공급이 필요하며, 햇빛이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햇빛을 받은 물과 서로 순환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음.
○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태양광 모듈 이외에도 부력체가 필요함. 그러나 부력체를 비롯한 수상 구조물에 부착조류가 성장하게 되면
부패로 인해 수질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정화 시설이 필요하며, 장기적 으로 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경관 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레저 시설로 활용가치를 제고하며, 수질정화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융복합된 형태로 설 치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