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연구 범위
○ 이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량을 다루며,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한정하고자 함.
○ 특히, 태양광 에너지 중에서도 설치 장소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농촌 태양 광과 영농형 태양광, 산지, 수상 태양광을 대상으로 함.
<그림 1-1>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의 구분
자료: 연구진 작성.
4.2. 연구 방법
○ 정부 차원에서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 중요한 이 슈를 세부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적 이슈, 기술적 이슈, 경제적 이슈, 제도적 이슈, 사회적 이슈 등임.
○ 분야별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환경적 이슈로 는 산지 및 경관 훼손 등, 기술적 이슈로는 낮에만 발전 가능한 태양광, 경제 적 이슈로는 발전단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너지에 비해 높은 비
용, 제도적 이슈로는 규제, 법, 제도, 인허가 문제, 사회적 이슈로는 재생에너 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고, 특히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높은 문제 등이 있음.
○ 연구 방법은 농업인 508명을 대상으로 농촌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발전 시 설의 설치 의향, 설치한 농가의 만족도, 농지 및 저수지, 산지 등에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 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슈별로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재정리하였음. 또한 태양광 설치 운영의 B/C 분석 그리고 농촌 태양광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몇 차례 협의회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발전량도 증가하여야 함.
2010년 에너지 발전량이 474,660GWh에서 2017년 553,530GWh로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0년 1.9%에서 2017년 5.6%로 증가하였음.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수력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2017년 12 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 지 발전 비중을 2016년 기준 7%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설비용량도 2017년 15.1GW에서 2030년 63.8GW로 확대하는 내 용임. 2017년 태양광 5.7GW, 풍력 1.2GW, 폐기물 3.8GW, 바이오 2.3GW, 수력 1.8GW에서 2030년에는 태양광 36.5GW, 풍력 17.7GW, 폐기물 3.8GW, 바이오 3.3GW, 수력 및 기타 2.5GW로 전환한다는 계획임. 따라서 2030년까지 신규 발전 시설 용량을 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바이오 1GW, 기타 0.4GW가 늘어난 총 48.8GW로 신규로 확대하고자 함.
<그림 2-1> 에너지원별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산업통상부자원부 2017. 12.)
○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로 나누어 목표 치를 설정하였음. 국민참여형은 주택 건물 등 자가용으로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으로 7.5GW, 농가 태양광으로 10.0GW를 설치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대규모용 사업으로 28.8GW를 설치할 계획임.
<그림 2-2> 주체별 신규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산업통상부자원부 2017. 12.)
○ 농식품부, 지자체, 산업부가 협업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활성 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염해 간척지(농업진흥구역 내)와 농업진 흥지역 외 농지 등에 10GW 정도의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의 신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농촌지역이 에너지 소비지역에서 에너지 생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 임. 그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소로 전환하는 정책이 최근 화두임.
○ 농촌 태양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용성 환경성은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이익 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하고, 간척지, 농 업진흥지역 외, 농업진흥지역 내1 건축물 지붕, 농업병행 태양광 보급(영농 형)을 추진할 계획임.
2.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실행을 위하여 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 도(FIT)를 도입, 농촌 태양광 확대를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 50% 감면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음.
○ 또한, 건축물의 옥상 및 수상에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간소화하고, 지
1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 간척지 1만 5,000ha(약 4,537만 평)를 20년간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방자치단체의 농지전용 허가 협의 권한(위임범위)을 확대하여 인허가 기준 을 간소화하였음.
○ 아울러,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전원을 관리 거래하는 중개시장 허용, 소 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수요자원(DR) 시장 확대를 추 진하였음.
○ 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현황 점검 결과, 2018년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GW)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2018년 신규 설비 보급 목표(1.7GW)의 84.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6개 한전 발전자회사를 포함하여 17개 기업들이 134개, 24.9GW 규모의 프 로젝트 발굴하였음. 이 중 태양광 발전이 74개 프로젝트(총 13.3GW), 풍력 발전이 60개 프로젝트(총 11.6GW)로 총 사업비는 80조 6,487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됨. 또한, 한전 5개 발전사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이 주민 수익이 되는 주민참여형 사업(11건 1617.6MW)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REC 가중치2 조정에서 임야 태양광은 규모에 관계없이 0.7로 조정하 였음. 이는 최근 산지 전용 및 훼손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태양광 입 지로서 임야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한 조치임.
○ 정부는 RPS 주민 참여 가중치 우대를 확대하고 지분투자 채권투자 펀드투 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발전소 소재 반경 1km 이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인 이상의 농업인과 외부투자자가 참여하는 1MW 이상의 사업
2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MWh 기준 으로 발급됨.
의 경우 주민참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총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