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7원(-30%) 0.99 -3,144 1.3% 0.89 -28,143
-165.4원(-20%) 1.13 28,338 22.5% 1.01 3,339 7.6%
186.0원(-10%) 1.27 59,820 40.0% 1.14 34,821 27.8%
206.7원(0%) 1.41 91,302 60.0% 1.27 66,303 46.9%
227.4원(10%) 1.55 122,783 84.5% 1.39 97,784 69.4%
주: 연구진 작성.
4.2. 대출이자율 변동
4.0% 1.41 91,302 60.0% 1.27 66,303 46.9%
5.0% 1.34 79,409 51.6% 1.20 52,270 37.8%
6.0% 1.27 67,083 43.7% 1.14 37,726 29.2%
7.0% 1.21 54,346 36.3% 1.08 22,696 20.6%
주: 연구진 작성.
또한 감소하는데,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2km일 경우 일반형은 B/C 1.06, NPV 1,895만 원, IRR 13.1%로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 지만, 영농형은 B/C 0.98, NPV –605만 원, IRR 0.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4> 계통연계비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천 원
거리 계통연계비 일반형 영농형
B/C NPV IRR B/C NPV IRR
400m 18,689 1.41 91,302 60.0% 1.27 66,303 46.9%
1km 47,069 1.26 64,169 36.7% 1.14 39,170 26.3%
1.5km 70,719 1.15 41,558 23.6% 1.06 16,560 13.7%
2km 94,369 1.06 18,948 13.1% 0.98 -6,051 0.2%
주: 연구진 작성.
4.4. 할인율 변동
○ 할인율 변화에 따른 농촌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 태양광 발전사업은 비용의 많은 부분이 초기에 발생하는 반면 수익은 20년 내내 고르게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2.5%로 낮아질 경우, 미래수익의 현재가치가 높아져서 사업의 경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남.
- 반면 할인율이 6.5%로 높아질 경우,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져서 사업의 총 경제성은 감소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은 존재하는 것 으로 분석됨.
<표 6-15> 할인율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천 원
할인율 일반형 영농형
B/C NPV IRR B/C NPV IRR
2.5% 1.42 111,143 60.0% 1.28 80,984 46.9%
3.5% 1.42 100,593 60.0% 1.27 73,187 46.9%
4.5% 1.41 91,302 60.0% 1.27 66,303 46.9%
5.5% 1.40 83,090 60.0% 1.26 60,204 46.9%
6.5% 1.39 75,808 60.0% 1.26 54,782 46.9%
주: 연구진 작성.
농촌 태양광 사회적 이슈와 개선 방안
1.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인들의 농촌 태양광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 하여 201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 원 5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농촌 태 양광에 대한 관심도, 발전 시설의 설치 의향, 설치한 농가의 만족도, 농지 및 저수지, 산지 등에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 등이었음.
1.1.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1.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0.7%, 여성은 19.3%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60∼
70대가 38.8%로 가장 많았고, 50∼60대 37.0%, 50세 미만이 15.7%, 70세 이 상 8.5% 순으로 나타났음. 온라인조사의 특성상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능 력이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인들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됨.
<연령별 분포> <지역별 분포>
<주작목별 분포> <소득별 분포>
<그림 7-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지역별로 경북이 18.3%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12.8%, 전남 12.6%, 충남 1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는 2.8%로 가장 적었음.
○ 영농형태별로는 과수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작 24.3%, 노지채소 15.3%, 시설원예 10.7%의 순으로 나타났음.
○ 소득별로는 1천∼3천만 원이 31.1% 가장 많았으며, 3천∼5천만 원 22.5%, 5천∼7천만 원 19.0%, 7천만 원 이상이 16.6%, 1천만 원 미만이 10.8%의 순 으로 나타남.
1.1.2. 주요 조사 결과
○ 농업인들의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매우 높음+높은 편 임) 비율이 53.1%, 보통 34.9%, 낮음(전혀 없음+없는 편임)이 12.0%로 농촌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남.
○ 반면, 본인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건물 옥상 제외)을 설치한 농업인 은 3.2%에 그쳐 대부분의 농업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7-2> 농촌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농업인 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건물 옥상 제외)을 설치한 비율은 낮았지 만, 설치과정에서 주민갈등, 토양 환경오염, 전자파 피해 등은 거의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인 가운데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건물 옥상 제외)을 설치 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은 46.8%, 의향이 없는 농업인이 35.2%로 설치할 의 향이 있는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7-3> 향후 본인 소유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의향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토지는 단독이 86.4%로 나타났으며, 설치형태는 영농형이 55.9%로, 패널의 형태는 회전형 이 53.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설치 토지 설치 형태 패널 형태
단독 마을공동 일반 영농형 고정형 회전형
빈도 247 39 126 160 125 144
비율 86.4 13.6 44.1 55.9 46.5 53.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표 7-1> 향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토지 및 설치 형태
단위: 명, %
○ 향후 본인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설치비용 과다’가 29.7%로 나타나, 초기 투자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환경오염 우려’ 16.7%, ‘경관 훼손’ 15.8%, ‘전자파 등 피해 우려’
가 12.4%로 나타남.
<그림 7-4> 향후 본인 소유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의향이 없는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타인 소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 된 경우는 29.4%로 나타났으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70.6%로 상대적 으로 높았음.
구분 설치 유무
있음 없음
빈도 346 144
비율 70.6 29.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표 7-2> 거주마을 타인소유 토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유무
단위: 명, %
○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로 끌어 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농지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토 지(소유불문) 위에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찬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반대(적극반대+반대)가 43.0%, 찬성(적극찬성+찬성)이 36.3%로 반대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7-5>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농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 사용에 대한 찬반 여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그림 7-6> 토지(소유불문) 위에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해 찬성/반대 이유
<찬성 이유>
<반대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 또한, 토지(소유불문) 위에 농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찬성하는 이유는
구분 적극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반대 계
빈도 61 137 140 93 39 470
비율 13.0 29.1 29.8 19.8 8.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조사치.
<표 7-4> 영농형(농사+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 여부
단위: 명, %
○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로 인한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 조사 결과, 제시 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폐과수원, 유휴농지, 한계지, 배수로, 저수지 수면 등 농지로서 가치가 낮 고, 주민 간 갈등이 적은 지역에 대해 우선 설치
- 산지의 경우 산사태 우려가 적은 지역 포함
- 농가주택, 창고, 산지유통시설, 축사, 마을회관 등 지붕 위 설치 우선지원 - 태양광 관련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 실시
-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방식 모델의 확대
- 농촌지역 설치 시 패널과 펜스 등의 디자인화를 통한 경관 유지 - 시설하우스나 버섯 재배사 등 우선 설치
- 대규모 시설 설치 시 발전수익에 대한 지역 주민환원을 통한 민원 해결 - 국유지 또는 대규모 간척지, 노후 골프장, 공동묘지 등의 부지를 활용하
여 설치
- 태양광 패널의 사용 후 폐기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 추진
○ 최근 농지 이외에 농업용 저수지, 호수, 산지 등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 전 시설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적극반대+반대)가 39.5%, 찬성(적극찬성+찬 성)이 33.1%로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구분 적극찬성 찬성 보통 반대 적극반대 계
○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인 토지에 단독 설치를 선호하였으며, 형태별로는 영농형 및 회전형 패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태양 광 발전으로 인한 수혜가 최대한 농업인에게 돌아가고, 영농과 태양광 발전 이 동시에 이루어져 농업 농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형태의 태양광 발전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해 농지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4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4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 조사 결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의 훼손보 다는 농업 및 에너지 생산이 공존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장기(20년 이상) 저리(1% 수준) 융자지원, 200kW 이상의 융자 규모 확대(90%), 설치 규모에 따른 지원 규모의 세분화(200～300kW, 70%) 지원, 농업인에 한해 일정비율의 정부 보조사업 시행, 시설자금 이외에 배수시설, 도로개설, 사후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포함, 기존 설치 농업인에게도 시설자금 금리 소급 및 대체금리 적용 등이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