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기술한 대로 농촌 태양광은 입지에 따라 산지 태양광과 평탄한 농지 태양광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절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 는 환경 영향과 사회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2.1. 농지 태양광 발전 사례
○ 강릉시 고단리의 농지 태양광 발전 사례는 ‘농촌 태양광’이라는 명칭을 가장 잘 보여주는, 평탄한 농경지에 계획된 태양광 발전 사례임. 대부분의 산지 태 양광 발전이 3만 ㎡ 미만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5만 ㎡ 규모임.
○ 이 지역은 대부분이 농경지로 식생보전 V등급지로 산정되어 있어 사업시행 에 따른 환경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본 사례는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일부 산림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측 경계 부의 일부 급경사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음.
<그림 3-1> 농지 태양광 발전 항공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강릉시 고단리 일원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 다만 본 사례가 가지는 특이점은 남측 경계부가 생태 자연도 1등급지와 연 접하고 있다는 점이나,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발전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이 나 대기질 등의 영향이 없어 생태 자연도 1등급지인 양호한 생태계 서식공 간에 대한 생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림 3-2> 농지 태양광 발전 표고 및 경사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자료: 강릉시 고단리 일원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그림 3-3> 농지 태양광 발전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도 생태･자연도
자료: 강릉시 고단리 일원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2.2.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는 현재 지역주민 반대와 환경 훼손 논란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본 사례는 예산군 광시면 사례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지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요 경관자원인 산성과 인접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으 로 인한 경관 영향을 사유로 지역주민이 개발에 반대하였음.
○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식생과 경사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식 생현황은 식생보전 III-IV등급 굴참나무-밤나무군락과 소나무군락으로 이루 어져 있음. 식생보전 IV등급 산림은 과거 벌목을 실시한 지역으로 현재 식재
와 자연천이를 통하여 참나무-밤나무군락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사 20° 이 상 급경사지가 사업부지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시행을 위한 벌목과 표토제거로 인한 토사유출과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임.
○ 본 사례가 가지는 생태 측면에서의 문제는 사업부지가 산지 중간 지역에 위 치하고 있으며 산림 내부로 침투하는 입지 특성을 가진다는 점임. 연결도로 를 개설하여 산지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주변 산림생태계 서식공간의 서식 환경을 훼손 교란하게 되며, 영향범위가 주변 산림지역으로 확대되어 생태 환경 영향이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그림 3-4>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항공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그림 3-5>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표고 및 경사도
자료: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그림 3-6>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자연도
자료: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그림 3-7>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식생보전등급 및 생태･자연도
자료: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조성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그림 3-8> 산지 태양광 발전 사례 경관 현황
자료: 저자 촬영 사진.
○ <그림 3-8>에 제시한 사업대상지 현황 사진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발 전 개발을 반대하는 사유인 경관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음. 사진의 우측 붉은 색 원 부분이 태양광 발전부지이며 사진 서측으로 보이는 봉우리가 지역의 주요 경관자원인 산성이 위치한 지역임. 특히 사업대상지는 지역주민이 주 로 이용하는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조망되며 인접한 문화자원에 대한 경관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따라서 농촌지역의 산지에 태양광 발전을 조성할 경우 위에서 살펴본 사례 와 유사한 환경 훼손 논란 및 지역주민 반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