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나 환경 훼손은 대부분 산림이 분포 한 경사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고랭지 경작지를 제 외한 대부분의 평탄하거나 완경사 지형의 농경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공사 시 약간의 토사유출을 제외하고는 환경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평탄지나 완경사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관 영향은 2∼3m 높이 의 차폐림 조성을 통하여 거의 회피하거나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태양광 패널로 인한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는 태양광 패널로 인한 수질 오염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관련 연구(노태호 외 2014) 사례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물론 다양한 업체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고 있으므
로 태양광 패널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발생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평탄한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해당 농경지의 입 지 및 주변 지역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환경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된 사례로 주요 철새도래지인 갯벌이나 하구역 주변의 평탄한 농 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 시 설이 법정보호종 철새 등 주요 종의 취식지나 이동경로와 인접하게 되어 조 류 충돌 등 서식 환경 영향을 유발할 수 있음<그림 3-9>.
<그림 3-9> 갯벌 인접 농지 태양광 발전 사례 항공사진 및 생태･자연도
자료: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발전 시설(태양광 발전) 부지조성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서.
○ 일부 경사지 농경지나 초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토제 거 및 매우 제한적인 지형 훼손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과 이로 인한 농경지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재해방지 시설을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경우 예방이 가능함. 하지만 급경사 산지에 태양광 발 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한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재해방 지 시설로 저감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그림 3-10>.
<그림 3-10>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의 토양 침식
자료: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90301070127102001: 2018. 9. 3.).
○ 앞서 <그림 3-8>에 제시한 산지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사유로 지역주민이 태양광 발전 개발에 반대한 사례는 농촌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경관 영향이 주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해 당 사례뿐만이 아니라 많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 민원은 대부분 경관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 영 향에 있어 가장 주목하여야 하는 문제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촌 경관 영향임.
○ 영국의 경우, 농지 경계부에 조성한 덤불숲(hedgerow)을 영국의 농촌 경관 을 대표하는 중요한 경관자원으로 인식하여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촌 경 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육상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경관 영향은 주민의 시각적 불편함만을 고려할 뿐 전통적인 농촌 경관보전이나 농촌경관이 가지는 생태환경적 측면에서의 보전가치는 간과되고 있음.
<그림 3-11> 전형적인 영국 농촌 지역의 경관과 덤불숲(hedgerow)
자료: A place odyssey(https://aplaceodyssey.wordpress.com/2012/05/21/hedge-britannia/: 201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