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전스와 대체성의 변화
획정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신 시
.
장획정 이후 경쟁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보완하여 디지털 컨 버전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장획정 시 공급대체성을 현행 방법론보다 더 명시적으로 고려 하여 보다 넓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
만 공급대체성에 대한 고려를 시장획정에 적용할 방법이 용이하 지 않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적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표 의료분야 지수의 동향
< 4> HHI (1961~1987 )년
연도 엑스레이 방사능촬영 초음파검사 CT MRI 디지털 방사능 종합
1961 1469 5048 5000 ― ― ― 1464
1962 1467 4718 4950 ― ― ― 1461
1963 1548 4859 2904 ― ― ― 1533
1964 1529 4719 3004 ― ― ― 1494
1965 1326 4472 2293 ― ― ― 1281
1966 1239 4582 2413 ― ― ― 1173
1967 1158 4638 2152 ― ― ― 1102
1968 1158 4715 2292 ― ― ― 1060
1969 1268 4019 2363 ― ― ― 1122
1970 1273 3089 1944 ― ― ― 1089
1971 1284 3054 1353 ― ― ― 1060
1972 1631 3894 1836 ― ― ― 1297
1973 1578 2353 2293 10000 ― ― 1253
1974 1507 2130 1190 9608 ― ― 1133
1975 1527 1807 1141 5335 ― ― 1005
1976 1556 1733 1073 3570 ― ― 928
1977 1508 1648 1117 2468 ― ― 961
1978 1675 1438 1072 2268 ― ― 1033
1979 1813 1354 830 2428 ― ― 1122
1980 1842 1319 822 3620 10000 ― 1361
1981 1965 1424 860 3802 5000 3464 1418
1982 1965 1578 945 2992 3082 1404 1519
1983 1957 1450 942 2385 2794 1511 1408
1984 1948 1317 915 1848 2024 1220 1240
1985 1949 1426 772 1826 2489 1491 1341
1986 1949 1285 743 2212 1843 2043 1328
1987 2414 1794 1475 2576 2374 2222 1637
자료 : Mitchell(1988), Pleatsikas & Teece(2001) 에서 재발췌
Sidak & Teece
(2009)는 시장획정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슘페터의.
관점에서 대기업은 혁신활동을 일상화(routinized)시킬 뿐 아니라 시장력(market power)을 증진시켜R&D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당 화(justify)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만들도록 한다고 주장했 다 즉 기존의 분석은 혁신기업이 혁신으로부터 충분한 기업가. ,
치를 창출하는 데 높은 시장점유율이 필수적이라는 슘페터의 이론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 연구들은 모두 동. ,
태적 경쟁을 고려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 Sidak & Singer
(2008)는XM Sirius
･ 기업결합 사건을 사례로 설명하면서 하이테크 분야의 경우 별도의 제품(alternative products)이 뚜렷한 수요의 대체성이나 공급의 대체성을 보여주 지는 않더라도 관련 시장에 포함된다면 시장획정의 경계는 무 한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반트러스트법 현대화위원회.
(AMC) 가 하이테크 분야의 기업결합은 시장획정을 면제하도록 추천할 것을 포기한 데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
동태적 공급대체성의 사례로 살펴보면 이마트와 월마트 합병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지명령 지역의 진입여부 상황 에 대해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 대구시지 지 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 진입이 이루어졌다
. 1
년이라는 단기 간만 예상하고 판단했을 경우 시장경쟁을 과소하게 평가할 우 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4
년 정도를 예상하여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리우스 사건
<XM ･ >
위성라디오
XM
(XM Satellite Radio Holdings)는 기존의 방송라디 오 업체 및 또 다른 위성 기반 가입자 서비스 업체인 시리우스 새틀라잇 라디오(Sirius Satellite Radio)와 경쟁하고 있었다 이 두.
기업은2007
년 월 기업결합 결정을 발표했다 기업별 발표에2 .
따르면 기업결합 발표 당시 가입자 수가300
만 명을 넘었으며,
의 가입자 수는 만 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으며 두 기XM 500 ,
업은 거의 대부분의 위성라디오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한 연
.
구기관(주피터 리서치)은2010
년까지5,500
만 개의 위성라디오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XM
과 시리우스의 손실 규모 합계는 △2004
년14
억 달러 △2005
년15
억 달러 △2006
년17
억 달러(추정)로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규정은 위성라디오 회사가 경쟁사를 소 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