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전스 현상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시장획정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모형화나 실증분석보다 기본적인 문제 인식을 정리하고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기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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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획정 방법이 지나치게 관련 시장을 넓게 획정할 우려가 있다 고 보고 상품 용역 간 대체성을 고려하여 보다 좁게 획정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제시되었고 미국 수평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장융합 현상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시장획정의 종합 적인 방법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시장획.
정의 원칙이나 기존 분석방법은 컨버전스를 반영하기 곤란하며,
이에 따라 경쟁법 사건에서 시장을 과소하게 획정함으로써 경 쟁제한성을 과도하게 적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논의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장획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컨버전스의 진행에 따른 기업의 신규 진입과 퇴출을 고려한 모형을 가정하고 이러한 설정에서 시장획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시장획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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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들은 현재의 주어진 시장만을 고려하여 관련 시장의 획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기업의 진입 퇴,
･ 출을 포함하여 컨버전스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컨버전스로 인한 시장균형과 소비자의 거리비용 사회후생 등을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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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는 다면시장에서 플랫폼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상황에서의 시장획정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특히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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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비대칭적인 플랫폼 간의 경쟁구도에서 시장획정을 어떻 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한편 결합시장. ,
(cluster market)에 대한 시장획정의 문제와 관련된 분석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의 관련 시장은 어떻게 획정되어야 할 것 인지 즉 결합상품이 구성제품과 동일시장에 있는지 별도 시장,
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근거들과 기 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든 묶음제품은 별도 시장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한편 지리적 시장획정과 관련된 문제를 통계적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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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형유통업체 간 기업결합 사건.
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와 같이 일정 지역 이내만을 경쟁영역으 로 제한하는 것이 논쟁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반경에.
따라 경쟁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디지털 혁신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유소별 가.
격에 대한 정보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
이 주유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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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
제 장 선행연구 3
시장획정의 일반원칙과 기존 분석방법
문서에서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분석방법 연구
(페이지 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