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경쟁지역을 어느 영역 내에 포 함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발생한다 대형유통업체
.
의 경쟁지역을 한 권역 이내로 한정하여 검토할 경우 지리적 시장의 경계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랜드 까르푸 기업결합 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시장은 반경5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그 인접도시, ) 또는10
㎞(그 외 지방)로 획정하였는데 이러한 획정방식에 대해 논란이 제기,
되었다 즉 지역시장을 대도시의 경우. , 5
㎞로 제한하는 것은 사 안별로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문제를 발생시켰 다. 5
㎞ 반경 이내에 경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계에서의 경쟁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5
㎞로 한정할 경우5.1
에 소재하는 경쟁업체의 존재는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논의에 따라 중첩원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중첩원은
1
회에 한정하여 허용됐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쟁당국은 중첩.
원의 합집합 이론은 지역의 시장획정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보 편적인 것이 아니고, EU
사례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된 이론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무엇보다 중첩원을 무한히 확.
대할 경우 매우 넓은 지역이 하나의 지역시장으로 획정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시장을 대도시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5
㎞.
지역시장의 획정은 실제로 경쟁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한 판단은 실증적인 결과 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미국의
. Staples Office Depot
･ 사건에서 도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문제가 대두되었 었다. Ashenfelter et al
(2006)는 경쟁업체 간 거리가 경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이 용했다.
여기서
는Staples i
점포의 시점에서의 가격지수의 로t
그 값이며,
는 각 점포 특유의 비용수요 요소를 나타내는 고정 효과 변수이다. Dt
는 시간 더미변수이고,
는Staples
매장
가 소재한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이내에 경쟁업체
가 존 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는Staples
매 장
가 소재한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이내에 있는 경쟁업 체
의 매장 수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그러나. Hausman
(1997)은 거리의 영향에 따른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 석방법을 이용했다.
여기서
,
,
및 는Staples
매장
가 소재한 위 치로부터 각각 마일5 , 10
마일, 20
마일 이내에 경쟁업체
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
,
,
은
Staples
매장
가 소재한 위치로부터 각각 마일5 , 10
마일, 20
마일 이내에 경쟁업체
의 매장 수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 Hausman
은 경쟁업체끼리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앞의 추정식의 이용을 주장하 였다
.
검정의 원칙은 일정경계를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며
SSNIP ,
기업결합심사는 그 경계 내의 집중도 및 경쟁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경쟁의 경계를 한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 Staples
사건에서
Hausman
이 제기하였던 바와 같이 경쟁이 일정경계 이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통업체가 위치한 소재
.
지로부터5
㎞ 혹은10
㎞ 반경 이내에서만 경쟁이 이루어지기보 다는5 , 10 , 20
㎞ ㎞ ㎞ 반경별로 경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결합심사에.
서는
SSNIP
검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을 획정해야 하므로 경쟁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 Staples
사건에서 마일5 , 10
마일, 20
마일별로 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던Hausman
의 추 정결과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국내 대형유통업체의 기.
업결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리적 시장을 대도시의 경 우 반경5 ,
㎞ 중소 도시의 경우 반경10
㎞로 설정하고 중첩원도 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등 시장의 일정경계를 획정하고 경쟁제1
한성을 검토하였다
.
내생적 균형을 고려한 시장획정 방안의 필요성
문서에서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 분석방법 연구
(페이지 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