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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전스를 고려한 관련 시장획정 방안1

컨버전스를 고려한 관련 시장획정 방안

은 가격을 설정한다 이러한 설정에 따라 한 기업과 인근 기업

.

간에는  규모의 소비자들이 존재하게 되므로 기업은 양변의

,

인근 기업과 이 소비자들을 놓고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

.

소비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한 단위의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라는 거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가정하겠다 그러면 기업

. 

로부터

만큼 떨어져 있는 소비자는 기업

가 제시한 가격

와 기업

로부터 만큼 떨어져 있는 다른 경쟁 기업이 제시 한 가격

와 비교하여 어느 제품을 구매할지를 결정한다 즉

. ,

기업

가 이웃 기업

  

과 경쟁하여 획득하는 고객 규모는

     

  를 만족시키는

이다

.

기업

는 기업

  뿐 아니라 기업   과도 경쟁하므로 기업

의 총고객

의 두 배이며 다음의 식과 같이 기업

의 가격

과 인근 경쟁기업의 가격

에 의해 결정된다

.

 

  

  

  

 

  

 

기업

는 이윤함수 

 

 



  

 

 

를 극대화

시키는 반응함수 

  

  

  

가 균형이 되는 다음과 같 은 가격을 선택한다

.

 

  

 

균형에서는 

 이므로

,

   이 되어 균형 기업 의 수와 균형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

  

시장획정과 실제매출손실

(2)

기업

는 현재 최적의 가격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상승으

,

로 이익증가가 불가능하며26) 따라서 인근 기업으로 시장이 확 대된다 기업 과 기업 를 소유하고 있는 가상적 독점자는 균

. 1 2

형수준 에서 가격을 인상하기 이전에는 

의 결합이익을 갖 고 있었다 이 가상적 독점자가 기업 과 기업 의 가격을

. 1 2  

만큼 인상하면 결합이익 

을 보유한다고 가정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26) 가격을 만큼 인상하면 매출손실이   

만큼 발생하여 개별 기 업은 손해본다.

  

>    

 





 

그림 에서 같이 가상적 독점자가 기업 과 기업 의 가격

< 1> 1 2

을  만큼 인상하면 기업

1

이 기업

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 

  만큼 기업 가 기업 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 2 3

   만큼 고객의 감소가 발생한다

.

27) 그러나 기업 과 기업 가 경쟁하는

1 2

영역에서는 고객이 감소하지 않는다 즉 실제매출손실은

. ,

   에 머물게 된다 이를

. 

번째 기업의 경우로 일반화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다

.

그림 가격상승과 실제매출감소

< 1>

이제

개의 기업 중

번째 기업의 제품시장과

  

번째 기 업의 제품시장에 대해 살펴보자 즉 인접한 기업

. , 

와 기업

  의 제품들이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 토해 보고자 한다 두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

경우

번째 기업의 고객 중 일부는 인접하고 있는   번째 기 업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기업

의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며

,

27)   

 

  

 

 



마찬가지로   번째 기업의 고객 중 일부는 인접하고 있는

  번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기업   의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다 반면에

. 

번째 기업제품과    번째 기업제품 사이에 위치한 고객들의 경우 두 기업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가 격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가격변화에 대해 수요이탈은 없게 된 다 즉

. , 

번째 기업제품과   번째 기업제품을 생산하는 가상 의 독점자는 두 제품의 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시킬 경우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요의 이탈은   번째 제품 및   번째 제품으로만 있을 뿐이다 가상적 독점자가

. 

번째 기업제품과

  번째 기업제품의 가격을 동시에 만큼 인상시키는 경우

  번째 제품 및   번째 제품으로의 이탈 규모는 각각

 

 으로서 전체 이탈수요는

,

 

 이다

.

가상적 독점자가 가격을 상승시키기 이전 균형가격을 유지할 경우의 이익을 

이라고 하고 두 제품가격을

,

만큼 인상한 이후의 이익을 

라고 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상적 독점자의 수익 변화는 위의 

과 

을 비교함으로 써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제품에서 세 제품 네

. ,

제품으로 확장시키면서 관련 시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를

.

일반화하여  ≥ 개의 기업 제품들이 하나의 관련 시장으로 획

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다음의 두 가상적 독점자의 이익 을 비교하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값이 



(=0)

보다 크다면 가상적 독점자는

, 

만큼 의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 Salop

(1979)의 기본 모형에서 기업 수는 

 이므로 이를 식

(1)

에 대입하여 보면 임계손실률(CL)과 실제손실률(AL)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  

   

  이면 임계손실률보다 실제손

,

실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된다

.

,

     

이면 제품의 관련 시장 검정은

, 

개의 제품 에서   개 제품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

  인 경우 마진 율 

이 가격인상률 

  보다 크면 관련 시장은

, 

번째 기

업의 제품과   번째 기업의 제품만으로 제한된다

.

가 증가하여 일정수준

 

보다 큰 수에 도달하면

     

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되고 관련 시장은

 

개의 제품으로 획정된다 즉

. , SSNIP

검정을 통한 기업

제품의 관련 시장에는 제품

를 비롯하여 인접한 제품들을 더한

 

개의 제품이 포함되며

,

 

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다시 말해

 

는 

   

 

조건을 만족시키며 여

기에 

  

를 대입하면

,

  

  

가 된 다

.

28) 따라서

 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28)  은 가격인상률이고



은 마진율

이므로

 

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 

(1)

결론적으로 식

(1)

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의

Lemma1

과 같다

.

Lemma 1 :

관련 시장의 규모

(

  )

가 감소하면 증가하며 가 격인상률  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한다

.

은 컨버전스가 진행될수록 소비자의 거리비용은 감소

Lemma1

하고 기업의 수가 감소하는데 기업의 수 감소보다 소비자의 거

,

리비용 감소가 더 빨리 감소하므로 컨버전스가 진행되면 관련 시장은 내생적으로 넓게 획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컨버전스와 과소 시장획정

(3)

지속적으로 컨버전스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에서 시장획정을 위해 거리비용

를 추정하여

라는 결과를 획득했다고 하자

.

그런데 이러한 거리비용은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것이 므로 분석의 대상 기간 이후의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거리비용이

로 나타났지만 현재 혹은 단기 내에 컨버전스의 결과로 거리비용이

′

로 ′  

 감소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컨버전스로 인해

. 

의 변화 를 인지하여 기업결합을 시도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컨버전

,

스를 직면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실질 거리비용은

′

이므로 관련

시장은

 ′

개로 획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컨버전스를 고

.

려하지 못할 경우 관련 시장은

를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