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국내외 정책동향
2. 농촌 취약계층 복지정책 외국사례
2.1. 핀란드 – 중증 장애인 복지 시설 하카마 농장(Hakamma Estate)45
○ 하카마 농장(Hakamma Estate)은 핀란드의 서부에 위치한 에테바(Eteva) 지 방자치단체연합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으로, 해당 지역의 중증장애인을 위 한 치유농업(Social Farming)을 진행하고 있다.
- 에테바(Eteva) 지방자치단체연합은 핀란드 서부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연합 시 당국으로,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질환을 가 진 해당 지역의 2,000여 명의 사람들을 위해 주거서비스, 일자리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하카마 농장은 에테바 소유의 농장으로, 인근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이 함 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농장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핀란드 서부의 라티(Lahti)시 인근 농촌지역인 Nastola에 위치했으며, 12ha의 숲과 경지를 가지고 있고, 양, 오리, 돼지, 고양이 등 국내 동물들 을 사육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과 농장운영을 위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 지역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97년에 개관하여 시행되어 왔다.
- 1980년대에는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시설 또는 작은 규모의 거 주 지역에서 모여 생활하거나, 연로한 부모와 함께 거주해왔다.
- 장애인 시설인 Pääjärvi 기관의 경영자가 해당 지역에서 성장해온 장애 인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을 통해 다시 혜택을 받으며 거주할 수 있는 생
45 Connecting Rural Europe(2010). Overview of social Farming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in Selected EU Member States 참고.
활 공동체로서의 농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여, 1996년에 농장 설립을 위 한 기금을 마련하고 에테바 지방자치연합의 허가를 받았다.
○ 20대에서 50대까지 5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하카마 농장에서 생활하고 있 으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해주는 전문가들이 이들의 생활을 돕고 있다.
-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전문 교육을 제공해주는 10명 의 카운슬러가 하카마 농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간호제공, 복지 서비스 제공, 농업기술 교육 제공 등을 맡은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하며 이들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농장운영을 돕고 있다.
○ 중증장애인들과 시설의 직원들이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을 남 겨야 한다는 압박을 가지고 농장 일에 임하고 있지 않다. 시설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익창출보다는 중증장애인의 정서 적 치유와 질 높은 일상생활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농장의 동물을 사 육하는 일이며, 동물의 출산을 돕고 키우는 활동이 정서적 치유에 큰 도 움이 되고 있다.
- 그 외에 정원을 가꾸거나, 주변 숲과 경관을 가꾸는 일도 시설 거주자들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하카마 농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한 중증장애 인들을 위해서는 시설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새로운 직원의 채용이나 새로운 시설 구성원의 합류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 이러한 이유로 시설 관리 및 시설거주자의 케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장기 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고려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작은 변화도 거주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심도 있게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다.
○ 하카마 농장 운영이 갖는 가장 큰 가치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기존의 고립된 장애인 시설이나 격리된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던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며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는 점이다.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하카마 농장과 같은 환경을 조 성해주는 것이 이들이 좀 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주고 있다.
- 하카마 농장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결속력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해줌으로써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2.2. 일본 – 아이치현 아스케정의 ‘하쿠넨소우’46
○ 일본의 대표적인 그린투어리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인구 약 9,500명 의 아이치현 아스케정에서는 1990년부터 ‘하쿠넨소우’라는 관광시설을 통 해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아이치현 아스케정은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해 저하된 농촌의 활력을, 고령자가 주도하는 농촌관광마을 만들기를 통해 회복시킨 일본의 대표 적인 농촌마을이다.
- ‘하쿠넨소우’는 아스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이자 노인 복지시 설로, 마을의 고령자들은 해당 시설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면서,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일자리와 복지서비
46 하쿠넨소우 홈페이지(http://www.hyakunensou.co.jp/)와 일본 내각부(2011)에서 발간된 뺷노인의 거처에 대한 사례조사(高齢者の居場所と出番に関する事例調査結果)뺸(http://www8.
cao.go.jp/ kourei/ishiki/h23/kenkyu/zentai: 2016. 4. 21.) 참고.
스를 함께 받고 있다.
○ ‘하쿠넨소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는 레스토랑, 숙박시설, 목욕탕, 농축 산물 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모든 시설은 지자체의 하부기관인 실버인재센 터에 등록되어 있다. 또한 시설 내에 고령자를 위한 각종 복지시설이 갖추 어져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 지자체의 하부기관인 실버인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설의 종업 원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이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나 체력에 맞게 근무 일수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 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데이케어센터’에서는 하쿠넨소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공예‧요리 등을 배울 수 있는 다 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 하쿠넨소우 고령자 직원
자료: 하쿠넨소우 홈페이지(http://www.hyakunensou.co.jp: 2016. 4. 21.).
○ ‘하쿠넨소우’에 취업한 고령자들은 햄, 소시지, 빵 등의 가공시설에서 일하 게 되는데, 취업 후 바로 가공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2~3년의 직업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고령자들에게 단순하고 임시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당 업무에서 만큼은 숙련 된 프로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 즉, 단순히 고령자들이 소득을 보전하는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 이 아니라 제2의 삶의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 하쿠넨소우 판매 상품
자료: 하쿠넨소우 홈페이지(http://www.hyakunensou.co.jp: 2016. 4. 21.).
○ 이처럼 아스케정의 하쿠넨소우는 관광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결합함으로 써, 노인들에게 소득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도 지역의 경 제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어 일본에서 지역발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 꼽히고 있다.
- 아스케정은 고령자를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을 통해 연간 매출액 9억 엔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증가로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3. 독일 – Schwester Monika의 장애인 접근 버스(Disabled Access Bus)47
○ 독일의 자흐지셰 슈바이츠 오스터츠게비르게 군(Sachsische Schweiz- Osterzgebirge)을 지역적 근간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Schwester Monika에서는, 2009년부터 농촌지역의 장애인 또는 노인 들을 대상으로 버스를 활용한 여행 또는 나들이 프로그램, 버스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버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Schwester Monika”는 독일의 농촌지역인 자흐지셰 슈바이츠 오스터츠 게비르게 군에서 이동식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 농촌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여행, 나들이, 이벤트 참 여 등의 사회적 활동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UN과 지자체 의 지원을 받아 버스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 농촌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여행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47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https://enrd.ec.europa.eu: 2016. 4. 22.) 참고.
그림 3-4. Schwester Monika 장애인 접근 버스
자료: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https://enrd.ec.europa.eu: 2016. 4. 22.).
- 고령자와 장애인들에게 역동적인 활동은 삶의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 활동 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만큼은 짐을 덜게 할 수 있다.
○ 버스 서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 클리닉에 이송해주는 프로그램, 인근 지역으로의 나들이 프로 그램, 신체적으로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여행 프로그램 등 활 동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버스를 이용한 이러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버스에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추진도 가능하다.
- 또한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탑
- 또한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