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서비스 취약지역 현황

2.1. 지역 분포

○ 농촌 마을별 서비스 접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분석 한 서비스 접근성을 15,177개 법정리별⁵⁶로 평균하여 10분위로 나누었다.

- 종합적인 공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지도는 동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법정리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다음 그림은 마을(법정리)별 공공 및 생활서비스 평균 접근성을 표현한 것으 로 주로 산간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게 표현되고 있다.

- 접근성은 퍼지 함수로 표준화되어 산출되었기 때문에 마을별 접근성의 값은 0~1의 값을 갖도록 되어 있다.

-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읍‧면 지역이라도 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읍‧면 내 마을 단위에서는 접근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도시 근교 지역에서는 면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접근성 을 가지며, 군의 읍지역에서는 농촌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각종 서비스 로의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6 행정리가 아닌 법정리로 접근성 평균을 구한 이유는 현재 행정리 단위의 경계를 가 진 공간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5-3. 주민 중요도를 고려한 마을(법정리)별 공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

그림 5-4. 읍‧면 단위 농촌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 취약지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읍‧면 단위로 접근성을 5단계로 나

(계속)

(계속)

(계속)

시･도 시･군 읍면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남상면, 가북면 합천군 봉산면, 쌍백면, 가회면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추자면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주: 취약지역 목록은 시‧도 및 시‧군별로 구분한 것임.

2.2. 특성 분석

2.2.1

○ 농촌의 서비스 취약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 및 인구 구성 현황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마을 단위 인구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 구와 인구 구성에 관련한 자료는 읍‧면 단위로 공표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를 사용하였다.

○ 2015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로 취약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에 거주하 는 인구는 총 175만 명으로 전체 농촌 인구의 약 18.3%에 달한다.

- 취약지역의 인구 구성을 보면 4세 인구는 약 7만 명, 15세 미만 인구는 약 21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38만 명이며 이 중 10%에 해당하는 3만 9천여 명이 85세 이상 초고령자 이다.

○ 도시지역(동)과 비교해 보면 농촌지역 중 접근성 우수지역은 도시지역과 유 사한 인구 패턴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 4세 이하 인구 비율 및 고령자 비율도 접근성 일반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비해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수 4세 이하 도시 41,972,878 1,887,418 5,899,194 31,308,251 4,765,433 1,210,201

(4.5) (14.1) (74.6) (11.4) (2.9)

농 촌

우수지역 3,329,009 149,537 459,881 2,346,436 522,692 47,084 (4.5) (13.8) (70.5) (15.7) (1.4) 일반지역 4,484,581 160,152 492,855 2,885,314 1,106,412 111,206 (3.6) (11.0) (64.3) (24.7) (2.5) 취약지역 1,749,060 69,776 209,863 1,155,996 383,201 38,853 (4.0) (12.0) (66.1) (21.9) (2.2)

57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 =1007: 2016. 5. 20.)

인구밀도 평균(인/㎢) 고령화율 평균 총부양비 평균

도시 13,604.86 13.3% 26.1

농촌

우수지역 289.03 22.8% 48.9

일반지역 111.71 32.4% 68.5

취약지역 136.45 31.9% 67.7

평균 152.23 30.4% 64.4

자료: 통계청. 2015.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1) 인구밀도는 동‧읍‧면별로 면적 대비 인구수를 계산하여 유형별로 평균한 것임.

2) 고령화 지수는 동‧읍‧면별 고령화율을 유형별로 평균한 것임.

3) 총부양비는 유소년(15세미만)과 고령자(65세 이상) 인구수의 합을 15~64세 인구 수로 나눈 것임.

표 5-6. 농촌 서비스 접근성 유형별 사회적 특성

○ 취약지역의 인구 밀도는 136.45인/㎢로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인구 밀도 503인/㎢의 2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 도시지역의 동 평균 인구밀도가 13,605인/㎢ 것을 감안하면 농촌지역은 인구가 매우 저밀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약지 역의 경우는 동지역 평균 인구밀도의 1/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고령화율은 30%를 초과하여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 반면 도시인 동지역의 평균 고령화율은 취약지역의 약 2/5 수준인 13.3%

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 이러한 이유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생산가능인구들은 전국 평균 총부 양비 37.0의 두 배에 가까운 67.7의 부양비를 가진다. 즉,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 100명이 68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부담이 높다.

2.2.2.

○ 서비스 접근성 유형별로 사업체기초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취약지역은 상 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당 일자리 비율이 낮고,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의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접근성 우수지역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일자리가 59.8명이지 만 취약지역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일자리가 51.9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 서비스 접근성 우수지역은 도시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전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4.6%에 달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비해 약 3배가량 많은 62.5천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과 비교해 보면 농촌지역은 전반적으로 농업부문 외에도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 비중이 높았고, 도매 및 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 스업 등 3차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낮았다.

- 특히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정보서비스업 등에서 종사자가 적게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 접근성 우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산업은 3차산업군 으로 나타났지만, 주로 공공행정이나, 사회복지 관련 사업군에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시 말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보다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문인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음 을 의미한다.

도시 농촌

우수지역 일반지역 취약지역

농업, 임업 및 어업 12,115(0.1) 3,554(0.3) 10,864(0.8) 4,801(0.9) 광업 3,198(0) 4,496(0.4) 6,754(0.5) 1,126(0.2) 제조업 2,312,897(15.4) 625,073(44.6) 543,510(35.9) 225,991(3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0,958(0.3) 6,598(0.5) 11,968(0.8) 5,542(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5,663(0.3) 10,604(0.8) 11,665(0.8) 4,868(0.9) 건설업 888,589(5.9) 52,838(3.8) 74,313(5) 31,042(5.2) 도매 및 소매업 2,404,828(16.0) 139,447(10) 157,590(10.4) 64,335(10.8) 운수업 857,820(5.7) 67,254(4.8) 59,120(4) 23,735(4) 숙박 및 음식점업 1,557,539(10.4) 134,656(9.7) 151,560(10.1) 64,742(1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73,993(3.2) 6,322(0.5) 10,458(0.7) 3,880(0.7) 금융 및 보험업 656,818(4.4) 15,559(1.2) 30,519(2.1) 11,876(2) 부동산업 및 임대업 409,281(2.7) 22,094(1.6) 14,529(1) 6,068(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5,096(5) 28,028(2) 18,076(1.2) 5,394(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06,027(5.4) 27,042(2) 23,599(1.6) 5,313(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96,109(3.3) 32,573(2.4) 82,038(5.5) 26,522(4.5) 교육서비스업 1,231,667(8.2) 80,453(5.8) 115,415(7.7) 38,304(6.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30,596(6.9) 63,209(4.6) 94,469(6.3) 36,595(6.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70,858(1.8) 33,790(2.5) 27,371(1.9) 12,617(2.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59,798(5.1) 48,688(3.5) 71,643(4.8) 27,332(4.6) 합계 15,003,850(100) 1,402,278(100) 1,515,461(100) 600,083(100)

생산가능인구 대비 일자리 비율 47.9 59.8 52.5 51.9

주 1) 생산가능인구는 이전 표를 참조.

2) 사업체조사의 특성상 법인을 제외한 농업종사자는 생략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2012). 사업체기초통계 원자료.

표 5-7. 농촌 서비스 접근성 유형별 사업체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3. 소결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다양한 생활 및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다.

또한 농촌지역 내에서도 차별적인 접근성으로 인해 생활실태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주민이나 취약계층의 생활양식은 차이를 갖게 된다.

- 농촌지역은 적은 인구수와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서비스업이 쉽게 안착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각종 서비스 향유의 차이를 갖게 된다.

○ 따라서 이 장에서는 농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특성을 인 구‧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 농촌의 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위해 연구에서는 실제 건축물 층별 관리 대장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추출하여 공간정보화시켰다. 이때 서비스 시설의 종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로 한 정하였다.

- 이렇게 구축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각 마을에서 다양한 서비스 시설로 의 평균거리를 산출하고 주민의 서비스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최종 접근 성 지도를 생성하였다.

- 생성된 지도를 바탕으로 서비스 접근성 우수지역, 일반지역, 취약지역으 로 나누었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읍‧면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 하였다.

○ 서비스 접근성 유형별로 그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농촌의 취약지역에는 약 175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중 31.9%는 65세 이상인 고령층이어 서 취약지역은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외에도 취약지역은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보다 낮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아와 노인의 수가 많았다.

○ 농촌은 도시와 인구 구성 및 산업‧경제의 구성이 다르며 농촌 내에서도 접 근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향후 농촌의 복지실태조사 및 삶의 질 실태조사 시 농촌이 모두 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유 념하여 조사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