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접근

2.1. 사회적 배제 접근의 배경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빈곤 여성가구주 등 전통적 빈곤계층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빈곤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와 함께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 이 증가했다.

○ 경제적 결핍에 집중한 기존의 ‘빈곤’ 개념만으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 로 인해 급증하는 근로 빈곤층, 노년기 빈곤층, 빈곤 여성가구주층, 주거 빈 곤층 등 때로는 특정한 혹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빈곤의 유형 및 사회적 차 별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더불어 기존의 경제적 빈곤 해소나 완화에 초점을 맞춘 빈곤정책이 빈곤으 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통합적 빈곤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이 루어지기 시작했다.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취약계층을 이해하는 데 사 회적 배제 개념을 채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2.2. 사회적 배제 개념의 형성과 수용

○ 사회적 배제 개념의 형성은 막스 베버(Max Weber)로부터 출발했다.

- 막스 베버가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의 한 형태로서 “한 집단이 자신

의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시 도”의 개념으로 처음 논의했다(문진영 2004: 257).

- 현재와 같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보편화되는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빈곤(poverty)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 사회적 배제 개념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 제외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등장했다. 이 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보다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심창학 2001: 179-81).

-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두는 빈곤이나 소득불평등 개념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 따라서 사회적 배제와 빈곤 개념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의 개념이다. 빈곤은 경제적 자원의 빈곤이라는 단 일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인 데 비해서, 사회적 배제는 소득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주택, 교육, 건강, 사회보장 등으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Silver 1994: 553).

- 사회적 배제는 보다 동태적인 개념이다. 빈곤은 주로 빈곤의 현황 및 결 과에 관심을 둔다. 반면에 사회적 배제는 그 원인 및 발생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둔다.

- 사회적 배제는 관계적(relational) 특성을 강조한다. 물론 빈곤 개념도 경 제적 빈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간과 경제적 자원 간의 관계에도 관심 을 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빈곤은 개인이나 집단이 직면한 빈곤의 현 실과 결과에 관심이 크다. 반면에 사회적 배제는 이를 개인 간,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개인과 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 사회적 배제는 상대적 속성을 가진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 등과 같이 절 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배제는 상황적 맥락 속에서 상 대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사회적 배제는 보다 넓은 사회적 현상 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와 정도로 나타난다.

- 사회적 배제를 촉발시키는 기관(agents)이 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어떤 개인들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로 이루어 진 집단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문 진영 2004: 259).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구 조적 요인에 더욱 주목한다. 즉, 사회적 배제 논의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사회적 조건이나 기회로부터의 배 제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포용 내지 통합(social inclusion)을 지향한다.

- 사회적 배제는 배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원인들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사회로부터 이탈하는 경우는 사회적 배제 로 보기 어렵다.

○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1980~1990년대 유럽연합에 의해 수용되어 회원국들 의 사회정책의 이론적 기초로 이미 자리 잡았다.

○ 특히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 프랑스에서 초기에는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보호망 밖에 위치하는 집단 (행정적으로 배제된 집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 그러나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장애인,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일탈 청 소년, 소외된 개인, 실업(특히 장기실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 고, 후에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접근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 었다.

- 또한 물질적 결핍 여부와 무관하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회 내로 ‘편입(insertion)’ 또는 ‘통합 (inclusion)’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배제 접근이 지향하는 바이다(강

신욱 외 2005: 41-45).

- 198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으 로,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의 증진이라는 사회정의에 입각한 새로 운 정책을 구상하여 실행하고 있다(Silver 1994: 533).

-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성에 유의하여 장기 실업자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최소한의 사회수당(mini- mum social allowance) 지급과 도시주거개선 5개년 계획을 입안하였다.

○ 영국에서는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사회적 배제 극복기획단 (Social Exclusion Unit)을 조직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현상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이미 영국에서는 사회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사회적 배제가 보편화된 개 념으로 정착되고 있다(Byrne 2005).

○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지는 꽤 오래되었다.

1970년대 들어 특히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 다(심창학 2005).

- 세 차례(1975~1980; 1986~1989; 1990~1994)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시행 이후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The Amsterdam Treaty)에서 사회적 배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다.

- 2000년 유럽정상회담에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공동보고서⁶(Joint Report

6 여기서는 고용에의 참여와 자원·권리·재화·서비스에 대한 모든 유럽인의 접근 촉진, 배제의 위험 방지, 취약계층 지원, 모든 관련 기관의 동원 등 4대 공동목표와 노동시 장 진입애로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과 생애학습 및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최저소 득보장과 효율적 근로유인책 마련, 주거·건강·장기요양·생애학습·문화활동에 대한 취 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청소년의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으로부터의 이탈방지, 취약계 층에 대한 국가의 조기개입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방지, 이민자와 소수인종의 사회 통합 촉진 등 6개의 우선정책이 제시되었다.

on Social Exclusion)를 발행하였다.

- 2000년 리스본정상회담(The Lisbon European Summit)에서는 2010년까 지 유럽빈곤을 철폐하기로 선언하였다.

- 2000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사회포용(social inclusion)을 위 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입안하였다.

(계속)

- Johnson(2002)은 사회계층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 인류학적 분류, 생 활주기단계, 가구 및 가족유형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혼합을 사회적 통합으로 본다.

- 신운경 외(2008)는 물리적 혼합과 함께 소득계층이나 연령, 인종, 주택유 형 및 규모 등 사회, 문화, 경제적 부분의 입체적 통합을 사회통합으로 본다.

2.4. 사회적 배제 지표 및 사회적 배제의 대상

○ 1990년대 이후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사회적 통합 지표 (Social Inclusion Index)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 사회적 배제 지표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 회적 통합(social inclusion) 정도를 알게 해줌으로써 정책적 효과 및 사회 변동을 수량적,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강점이 있다.

- 특히 유럽연합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관한 공동 지표’가 대표적이다.

유럽사회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의 주관하에 사회적 지 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지표(common indicators of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18개를 구성했다.

○ 그 밖에도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표 2-4>.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는 실업률, 빈곤율, 질병이환율, 범죄율 등 거시 지표들로 구 성되고, 개인 차원에서는 소득수준, 노동시장, 보건, 교육, 정치적 참여, 사 회적 관계 등 주요 활동의 참여를 측정하고 있다.

○ 강신욱 외(2005)은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의 정책적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책적 적용을 위한 적정지표를 개발하기

학자(연도) 측정에 포함된 영역들 Bhalla and Lapeyre

(1997) Edwards & Flatley(1991),

Howarth et al.(1998) 소득, 노동시장의 참여, 사회적 상호작용, 건강

2.5. 한국의 사회적 배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