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

1.1. 법제도 측면에서의 취약계층 개념과 범주

○ ‘취약계층’은 고용이나 복지 영역의 핵심 정책대상으로서 그들의 보호 및 자활지원에 많은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정책대 상이다 보니 취약계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단초를 관련 법과 제도에 서 찾아볼 수 있다. 고용이나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등 다 양한 영역에서 여러 법령과 시행령을 근거로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정 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

- 정책 영역별로는 교육, 고용, 의료·건강, 돌봄, 안전, 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취약계층의 유형으로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 포함 된다.

- 또한 취약지역을 정의하고, 도서·벽지나 농촌지역 거주자를 정책대상으 로 포함하고 있다.

분야 법률용어 근거법령 대상

분야 법률용어 근거법령 대상

있도록 지표를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빈곤선을 정의하고 있다(강신욱 2005: 188). 이는 조사자가 임의적으로 정하거나,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에 의 존하고 있다(Robeyns 2005; 서병수 2007: 89 재인용).

○ 김경혜 외(2010)는 서울시 빈곤실태를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2008년 복지패널 중 서울 표본에서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노동, 소득 순으로 결핍률이 높고, 전 가구는 1.7~2.09개 차원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였다. 가구유형별로는 조손가 구가 평균 4개 차원으로 가장 열악함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정책대상을 빈 곤을 경험하는 중산층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이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현주 외(2012)는 다차원적 접근으로 빈곤집단의 규모와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가구유형별로 차원별 중첩의 특징이 다르므로 다양한 욕구영역에서의 빈곤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빈곤정책을 구상할 것을 제안했다.

○ 김혜자 외(2014)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빈곤을 다차원적 빈곤(소득, 고용, 주거, 건강, 가족)으로 확대하여 도시·농촌의 빈곤격차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과 고용 차원에서 도농 간 빈곤격차가 크 게 발생했고, 동태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촌이 도시에 비해 주거, 건강 및 가 족관계 측면에서 빈곤지속성이 낮고,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음을 보였다.

○ 방하남·강신욱(2012: 3) 연구에서는 국내외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 여 “취업활동과 생애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위험에 현재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가 없을 경우 미래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 이준섭·이진국(2012) 연구에서는 인적 속성 혹은 인적 범위를 바탕으로 사 회적 취약계층을 정의하였다.

- “경제적, 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으로 정의하였다(pp. 9-10).

- 인적 속성으로 취약계층을 정의할 경우, 광범위한 인구집단을 포함하지 만 각 집단 간 중첩도 나타나게 된다.

1.2.2.

○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건강 에 대한 연구, 고용서비스 취업성과에 대한 연구(김혜원 2009; 김혜원 2013),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상태와 관련 정책을 분석한 연구(이계임 외 2012) 등이 있었다.

- 이계임 외(2012)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 및 영양 섭취 현황을 분석하여, 식품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취약계층의 식품소비는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이며, 상당수가 영양섭취 부족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혜원(2013)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고용서비스의 취업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자리 질을 근속 및 경력기간¹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직업 훈련만 실시한 결과보다 취업능력과 의지를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취업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1 이 때, 경력기간은 직업훈련 이후, 첫 고용보험일자리에 취업한 이후 1년 동안의 경 력기간 변수를 구성하였다. 근속기간과 경력기간을 함께 보는 이유는 첫 일자리와의 매칭 품질이 나쁠 경우에 빨리 이직하고 자신에게 맞는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여 긴 근속기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원 2013: 118).

○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는 건강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김태완 외 2015; 전은영·최연희 2010; 김종 임 2013), 취약계층 노인의 식생활과 영양실태를 분석한 연구(황지윤 외 2014) 등이 있다.

- 전은영·최연희(2010)는 취약계층 남성노인의 연령별 건강 관련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재활욕구, 우울과 유의미한 부의 관계임을 보였다.

- 김종임(2013)에서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행위특성, 일상생활활동(ADL),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IADL), 우울, 사회적 지지와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수준이 관련 있 음을 밝히고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EQ-5D)을 높일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를 건강증진과 관리 프로그램의 중재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김태완 외(2015)에서는 노인의 소득 주거 및 의료 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 노인은 소득, 의료, 주거, 빈곤 순으로 노출되어 있고, 빈 곤과 우울 간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 유재순 외(2013)의 연구는 지역사회 재가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낙상예방프로그램이 낙상 발생 및 낙상 관련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 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한편,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에 집중해서 여러 연구들이 추진된 바 있다. 농촌 노인 복지의 전반적인 실태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박대식 외 1996), 농촌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연구(박대식 외 2006), 농촌 노인의 보건복 지와 관련한 연구(조미형 외 2013) 등이다.

- 박대식 외(1996)는 농촌의 노인 복지실태와 복지욕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당시 농촌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선진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촌 노인의 복 지실태 파악을 위해, 가족관계, 노후생활, 영농실태 및 경제생활, 보건 및

의료생활, 주거상황, 여가생활 및 사회활동, 생활만족도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복지욕구는 경제적 욕구, 보건 및 의료적 욕구, 주택 및 주 거의 욕구, 사회·문화적 욕구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다. 농촌 노인복지정 책의 중점과제로 노인복지예산의 확충, 농촌에 적합한 노인복지프로그 램 개발, 예방적 노인 복지대책 필요, 지역사회 조직을 활용한 복지프로 그램 개발 등을 주장하였다.

- 박대식 외(2006)에서는 농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현 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2차 사회안전망(공공부조), 3차 사회안전망(긴급지원) 등 3 가지 분야에서의 수혜실태 및 문제점을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노인의 사회 안정망 개선 을 위한 기본 방향과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농촌실정에 맞는 사회안전망 추진 체계 개편, 사각지대 해소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 체적 개선대책으로는, 노령 농업인에 대한 특별소득보조 방안 강구,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개선,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 조미형 외(2013)의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 허약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 분석 및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실태 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농촌노인 은 도시노인에 비해 유병률은 낮으나, 지각하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은 낮 았으며, 노화 및 질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개선과제로는, 보건진료소의 기능강화, 일상밀 착형 공동급식 및 경로식당 등 확대,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 상대적으로 농촌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 지 않다. ‘2014년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일환으로 농촌의 장애인복 지정책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연구(마상진 외 2014)가 있었다. 마상진 외(2014)에서는 농촌지역의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 고 도농 간의 장애인복지 실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 상대적으로 농촌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 지 않다. ‘2014년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일환으로 농촌의 장애인복 지정책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연구(마상진 외 2014)가 있었다. 마상진 외(2014)에서는 농촌지역의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 고 도농 간의 장애인복지 실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