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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법적 과제

4. 출발선을 같게

오랜 시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있었음에도 유보통합정책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기저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분리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다는 고민이 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

이 다른 차원에서는 교육으로 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이 다른 차원에서는 보육이 될 수 있다.

영유아에게 결코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함께 놀고 돌 봄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체험 활동을 하면서 영유아들은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보육이 교육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교육 또한 보육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곤란하다. 보육과 교육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자극이다. 영유아의 발달단계에서 보육과 교육을 구분 하기 곤란하듯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다르게 보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양성과정이나 자격 수준이 다르면 그러한 체계를 동일하게 통일시 킬 문제이지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고 교사를 나누는 것은 모순이다.

참고문헌

교육부(2021),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2021. 3. 11.

김광병⋅김기화(2015),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1-5호, 203~227면.

김광병⋅박소영(2009),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1권 제2호(통권 제26호), 103~127면.

김은영(2019),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인식 및 정책시사점, 이슈페이퍼 2019-05, 육아정책 연구소.

김정현(2022), "유아교육・보육 법령정비 및 통합 방안",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및 법령정비 방안, 제1차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양미선⋅송기창⋅김문정(2021),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 정책연구소.

양미선(2022), “보육·유아교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유아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및 통 합 재정확보 방안, 제3차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조용남⋅최윤경(2019), 보육·유아교육 분야 일자리 수급분석 및 확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오범호⋅윤달원⋅윤예린(2021),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서울교육대학교⋅교 육부.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2022), 2021 영유아 주요 통계.

최은영⋅박진아⋅김동훈⋅김태우⋅장해진(2020),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교육부.

한지원(2022), 호봉제 유산과 직무급제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2.10.13.

토 론

소주제별 발표

영유아 학부모의 교육ㆍ보육 기관 및 내용 선택권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윤달원(대한교육법학회)

유보통합 등의 정책적 검토

▸황홍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아 의무교육 도입과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법적 검토

▸전지수(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유치원의 상속 증여 및 양도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박신욱(경상국립대학교)

유보통합에 따른 소관부처 이관 시 주요 법률 개정 사항 검토

▸김법연(고려대학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의 자격 및 신분에 대한 법적 검토

▸김 용(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검토

▸하봉운(경기대학교)

영유아 학부모의 교육ㆍ보육 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