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직후 국민통합의 기준과 방법
Ⅴ. 결론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국민통합의 논의는 언제나 있어왔 다. 사회통합기획단, 사회통합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등 유사한 명칭의 국민통 합 위원회가 국민 세금으로 신설되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에 대한 정의 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헌법학을 기반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의미를 확정하여 정의하고 구체적인 국민통합의 방식을 액설로드의 TFT 전략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정명(正名) 없이 추상적 선을 추구하는 국민통합 논의는 정권을 잃은 자들에 대한 자리 배분이나 법치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간 통합 혹은 국민통합은 학계에서 제대로 정의되지 못했다. 연구자는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통합을 “(국익보다 사익을 추구한) 反 헌법세력에 대한 법치를 기준으로 한 즉각적 응징 그리고 용서”로 정의한다.
“(국익보다 사익을 추구한) 反 헌법세력에 대한 법치를 기준으로 한 즉각적 응징 그리고 포용”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 응징이고, 두 번째 단계가 포용이다. 현재 대한 민국에서 통합 논의의 주류는 첫 번째 단계를 생략하거나 혹은 법치를 통한 책임을 묻는 것을 정치 보복으로 치환해버리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공화의 가치는 민주와 다르게 지배 가 아닌 가치의 문제이다. ‘인치’의 관점에서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응징은 정치보복이겠지만, 공공 의 이익, 국가이익을 정향하지 않은 정치집단에 대한 ‘법치’를 통한 응징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국가이익을 정향하지 않은 정치집단에 대한 응징이 없는 것 또 한 잘못된 것이다. 상대 정치세력이 반 헌법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배신했다면 상대의 배 신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하는 전략이 더 우수하며 일단 상대의 배신이 있고 난 후에 계속 관용 을 보이는 전략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집단적으로 안정적인 전략”(collectively stable strategy, CSS) 상태가 될 수 없게 만든다.
액설로드의 TFT(Tit-for-Tat) 전략이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정치 현실에서 빛날 수 있는 또 다 른 중요한 이유는 상대 정치세력에 ‘즉각적인 보복’과 ‘응징’을 수행한 후 상대가 다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에 동의하고 협조(C)하는 경우 상대의 과거 배신(D) 전략은 모두 잊고 또다 시 협조(C)를 통해 항구적으로 영속적, 발전적인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발생한 세 차례의 정권교체기에 발생한 세 차례의 ‘즉각적인 보복’과 ‘응 징’은 ①내란죄의 수괴에 대한 사형 선고 ②자살 ③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각각의 ‘즉각적인 보복’과 ‘응징’의 효과와 당위성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 차례의 ‘즉각적인 보복’과 ‘응징’ ‘은’ 존재했다. 3차례의 즉각적 보복과 응징에도 불구하고 대 한민국이 CSS 상태에 있지 못한 이유는 즉각적인 보복’과 ‘응징’ 이후에 응징당한 정치세력을 다 시 대한민국 정치의 플레이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쪽의 정치세력은 다른 한쪽을 ‘토착 왜구’라고 비난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한쪽의 정치세력을 상대 정치세력 을 ‘빨갱이’로 칭하는 한 TFT 전략은 반쪽 전략에 불과하게 된다.
누구나 미사여구로 국민통합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TFT 전략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통합을 위한 제1조건은 반 헌법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과 응징이다. 지금은 공공의 이익, 국가이익을 정향하지 않고 사익을 정향한 정치세력에 대한 법치를 통한 즉각적 보복과 응징 이 필요한 시점이지 통합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그들의 행위에 관용을 베풀 시점이 아니다. 국익 우선이 아닌 사익을 정향한 정치집단이 자신들의 죗값을 받고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인 법치와 공화국의 가치에 동의할 때만 포용해야 할 것이다. 액설로드의 TFT 전략은 2개의 요소로 구성되 어 있고 선후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오수(汚水)와 옥수(玉水)를 섞는 것을 ‘통합’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오 수(汚水)를 정수(淨水)하여 옥수(玉水)로 만드는 것이고 이 연구가 헌법학을 기반으로 통합의 기준 과 방식을 제시하는 첫 연구로 기능하기를 바란다.79)
(논문접수일: 2022. X. X. 심사개시일: 2022. X. X. 게재확정일: 2022. X. X.)
79) 익명의 심사위원님들로부터 “연구방법의 독창성, 게임이론을 헌법학의 정치적 통합론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점에서 매우 기발 한 아이디어이자 참신한 논제”라는 평과 함께 “대통령 선거 이후 항상 분열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기준과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논문”이라는 평 그리고 “정치학과 정책학, 수학까지 가미된 매우 융복합적 논문으로 학계의 의미 있는 논문”이라는 과분한 심사평을 받았습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문헌
강주희,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11.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 2009.
김성현, “비 협조적 게임 모형 및 내쉬 균형의 수학적 성질에 대한 해석”, ｢사회과학연구논총｣ 13, 이화여자대학교, 2004.
김승옥, “게임이론과 그 응용”, ｢정보와 통신｣ 30(2), 한국통신학회, 2013.
김완진, “경제적 합리성과 게임이론”, ｢철학사상｣ 20, 2005.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42(4), 2008.
김준현･문병기,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연구: 국가 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와 행정연구｣ 25(3), 2014.
김행범, “집합적 행위의 행정문제에 있어서 ‘Tit-For-Tat’ 전략과 그 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1(1), 2000.
박종준,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IPD) 모델과 공동체”, ｢철학｣ 118, 2014.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저 · 고봉만 역, 「법의 정신」, 책세상, 2013.
성낙인, “국민통합과 행정통합”, ｢공법학연구｣ 21(4), 2020.
손익현,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 -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 연구｣ 26(3), 2020.
안성조, “법학에서의 人間像과 팃포탯.”, ｢인간연구｣ 28, 카톨릭대학교, 2015.
안성조, “팃포탯과 탈리오”, ｢법학연구｣ 43,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안일태･신혁승, “국가간 무역정책 선택의 후생효과 분석”, ｢국제경영리뷰｣ 16(1), 2012.
윤 건･박 준, “사회통합지수에 관한 연구: 지표의 구성, 측정 및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 회보｣ 28(3), 2019.
윤 건･서정욱, “사회통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3(3), 2016.
이건, 「사회통합 실태조사: KIPA 조사보고서 2013-01-1」, 한국행정연구원, 2013.
이광호, “다자게임 전력시장에서 송전선 혼잡시의 복합전략 내쉬균형 계산”, ｢전기학회논문지A｣ 5 5(11), 2006.
이광호, “다자게임에서 발전력 제약이 복합전략 내쉬균형에 미치는 영향”, ｢전기학회논문집｣, 대한 전기학회, 2008.
이기섭･김승욱,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에 기반을 둔 다중경로 선택 기법”, ｢한국통 신학회논문지｣ 35(5), 2010.
이헌환, “21세기 법치주의의 신경향”, ｢공법연구｣ 44(1), 2015.
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21세기북스, 2020.
이황희, “사법참여와 사회통합”, ｢세계헌법연구｣ 27(1), 2021.
임혁･박주홍, “정신건강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증진방안 - 정신건강증진시 설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7(3), 2021.
장영수, “검수완박 입법(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의 헌법적 문제점”, 「고려법학」10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장 자크 루소 저 ･ 주경복 역,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2018.
전광석, “사회보장법과 국민통합; 문제상황과 규범구조”, ｢저스티스｣ 184, 2021.
전학선, “국가통합과 대통령의 역할”, ｢유럽헌법연구｣ 34, 2020.
정성훈･김병준, “정부신뢰에 사회통합 요인이 미치는 영향 분석: 개인 특성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 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1.
정주백, ｢평등정명론｣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정준표,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겁쟁이 게임에 관한 소고”, ｢국제정치연구｣ 9(2), 동아시아국제정 치학회, 2006.
정형권, “게임모형을 통한 은행의 대출심사기법 선택에 관한 연구”, ｢經濟分析｣ 8(3), 2002.
조원용, “고가주택･다주택 중과세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의 허구성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공법 연구｣ 50(2), 한국공법학회, 2021.
조원용, “대의제 의회 입법과정에서 ‘민주’의 의미에 관한 일고찰”, ｢헌법학연구｣ 20(3), 한국헌법 학회, 2014.
조원용, “대통령 법정선거일 이전의 ‘투표’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사전투표 개선과 재외선거 공 관개표 도입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8(1), 한국헌법학회, 2022.
조원용, “‘비례대표’에서 ‘비례’의 2가지 의미와 남녀동수제”, ｢공법연구｣ 50(1), 한국공법학회, 20 21.
조원용,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 으로”, ｢법과정책연구｣ 22(1), 한국법정책학회, 2022.
최정욱,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 ｢비교민주 주의연구｣ 5(1), 2009.
홍석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한계”, ｢헌법학연구｣ 27(1), 2021.
황도수, “근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시민 법치주의-”, ｢행정법연구｣ 26, 2010.
황정미,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정책의 평가와 미래과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이민학｣ 8(2), 2021.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pp. 20 6-215.
Bollen, K. A., Hoyle, R. H. 1990. “Perceived Cohes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Ex
amination.” Social Forces 69-2: 479-504.
Durkheim, E. 1997.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Free Press; Warschauer, M. 200 4. Technology and Social Inclusion: Rethinking the digital divide. Cambridge, MA:
The MIT Press.
Friedkin, N. E. 2004. “Social Cohes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 409-425.
IOM. 2020. World Migration Report 2020.
Jeannotte, M. Sharon. 2008. Promoting Social Integration-A Brief Examination of Con cept and Issues. UN. DESA.
J. Isense. 1981. Republik-Sinnpotential eines Begriffs, JZ, 1981, S. 3.
Josef Isensee.2004. Tranformation von Macht in Recht - das Amt, ZBR. S. 32f.
Poundstone, William. 1992. Prisoner’s Dilemma. New York: Doubleday; McCain, Roge r A. 2004. Game theory: a non-technical introduction to theanalysis of strategy.
Thomson/South-Western.
Smith, K., Smith, K., Olian, J., Sims, H., O’Bannon, D., & Scully, J. 1994. “Top manag ement team demography and process: The role of social integration and commun ic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9-3: 412-438.
Sungwook Kim. 2011. “An Adaptive Online Power Control Scheme based on the Evolu tionary GameTheory.” IET Communications 5-18: 2648- 2655.
Sungwook Kim. 2013. “A Repeated Bayesian Auction Game for Cognitive Radio Spectr um Sharing Scheme.” Computer Communications 36-8: 939-946.
Sungwook Kim. 2010. “Game theoretic Multi-Objective Routing Scheme for Wireless S ensor Networks.” Ad Hoc & Sensor Wireless Networks 10-4: 343-359.
Zhu Han, Dusit Niyato, Walid Saad, Tamer Başarand Are Hjørungnes. 2011. Game Th eory in Wireless and Communication Networ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cohesion.go.kr/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전두환 대통령,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president/president11.jsp 노태우 대통령,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president/president13.jsp 김영삼 대통령,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president/president14.jsp 김대중 대통령,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president/president15.jsp 노무현 대통령,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president/president16.jsp 이명박 대통령,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president/president17.jsp 박근혜 대통령,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president/president18.jsp
문재인 대통령,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president/president19.jsp
MBC 뉴스 1997년 12월 20일자, https://imnews.imbc.com/replay/1997/nwdesk/article/1 772224_30717.html
연합뉴스 2018년 3월 2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2117151004?input
=1195m
오마이뉴스 2003년 06월 11일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00322 17?sid=100
중앙일보 2021년 12월 31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7145
한국경제 2022년 10월 3일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00315567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 http://18pcnc.pa.go.kr/m
ain.do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 http://17harmonykorea.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