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

2.1. 축산업 외부경제의 유형화

2.1.1. 농업의 외부경제와 다원적 기능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결합생산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중에서 일부가 외부효과를 창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OECD 2001;

오세익 등 2001). 외부효과나 공공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환경보전, 국토균형 발전, 식량안보, 농촌고용증진,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재 화를 다원적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인 외부경제를 다원적 기능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한다.

2.1.2. 다원적 기능의 분류

다원적 기능은 WTO 농산물 협상에서 식량수입국들이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한 중요한 논리로써 활용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농업의 다

원적 기능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표 2-2. 국내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류

대분류 세부분류 사례

역할을 담당한다. 방목장이나 조사료 재배지, 목초지는 생산과정에서 경관을 제공하거나 꽃을 피워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시킨다. 또한, 농촌 및 축산업은 관광 등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자연환경에 서 아토피, 암 등 병을 치유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농촌경관의 개선은 관광목장과 지역축제 등으로 활용되면서,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스위스의 젖소 방목장과 우리나라의 대관령 목장이 대표적인 농촌경관과 환경보전의 예이며, 이러한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축산은 농업의 여러 품목 중에서 고소득 품목으로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며, 축산업과 관련한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크다. 축산업의 2010년 생산규모는 17조 원이며, 가공부문까지 포함하면 38조 원 규모이다 (한국은행 2012). 전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축산소득은 22%로 농촌지역 의 중요 소득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a). 또한 축산 업의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도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다.¹ 따라서 축 산업은 농촌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 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축산업이 가지는 경관 등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농장과 지역축제 등도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 발전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1 지인배 등(2012)에 의하면 축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가금 2.33, 양돈 2.36, 육우 2.20, 낙농 1.98으로 음식점 및 숙박 2.10, 건설 2.06, 제조업 1.17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원의 생산증가에 따른 취업유발효과 도 낙농 22.4명, 육우 23.5명, 양돈 23.3명, 가금 21.9명, 기타축산 18.1명으로 농림수산품(39.9명)과 음식점 및 숙박(30.9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세부분류 사례

나. 가축질병

가축은 질병에 취약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외부에서 들어 오는 질병의 매개체이며, 대규모 전염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 전체 가 혼란을 겪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질병발생 시 축산물 공급이 축소되면서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 생하고, 이동통행제한 등으로 지역축제가 취소되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다.

2.3.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를 요약하면 <그림 2-2>와 같다. 축산업 외부효 과를 크게 외부경제(다원적 기능)와 외부불경제로 유형화하였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인 외부경제는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로 분류하였으며, 부정적인 외부효과인 외부불경제는 환경오염과 가축질병으로 분류하였다. 외부경제에 대해서는 극대화(또는 내부화) 방안을 도출하고, 외 부불경제에 대해서는 최소화(또는 내부화) 방안을 도출한다.

그림 2-2. 축산업 외부효과의 유형화

(소득감소, 재정지출)

경합성 비경합성

배타성 (사유재)

노트, 아이스크림 (비순수공공재)

유선방송

비배타성 (비순수공공재)

공원, 도로 (순수공공재)

국방, 지구온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