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업 외부효과의 정의
1.1. 외부효과와 시장실패의 정의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외부효과,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나타난 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시장 균형에 비하여 사회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실패를 유발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권오상 2007).
외부효과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외 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분류되며, 외부효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득을 주면 외부경제라고 하며, 손해를 끼치면 외부불경제라 한다. 외부경 제가 있는 경우 과소생산이 이루어지며, 외부불경제는 과잉생산으로 귀결된 다. 이러한 과소생산과 과잉생산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에 실패하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이를 <그림 2-1>에서 살펴보면, 외부경제는 외부효과로 인해 생산된 재화 가 사회의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시장 균형점인
에서 수요되는 것이 아니라
에서 수요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과소생산이 일어나게 되며, 결국 외부효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외부불경제의 경우, 재화의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이를 생산하는 공급자의 비용 이 적게 되고, 공급자는 시장의 균형생산량인
보다 많은
에서 생산하게 된다. 결국 시장균형점은
에서
으로 이동함으로써 전체 사회 후생은 감 소한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줄임으로써 시장은 보다 나은 균형점으 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전체 사회후생은 증가하게 된다.외부경제 외부불경제
그림 2-1.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1.2. 축산업의 외부효과
1.2.1. 축산업의 외부경제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목장의 경관 개선으로 주변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외부경제 사례이다. 목장주가 경관개선으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목장주가 느끼는 목장 수요에는 관광산업의 목장에 대한 수요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목장주는 과소수요에 직면하고 목장의 과소공급으로 이어지며, 이 경우에도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하지 못한다.
1.2.2.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축산업의 대표적인 외부불경제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이다. 분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 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 가의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어진다. 이런 이유로 과다생산이 일어나 효 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