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경제적 가치 계측 요약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의식과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65.4%는 축산업의 긍정적 기 능이 부정적 기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3.6%는 긍정적 기능보 다 부정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 답자의 인구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남자 일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긍정적 기능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축산업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의사분석에서는 축산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가 구당 매년 7,495~10,314원을 특별부담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지불의사는 축산업의 긍정적인 비시장적 기능이 강하 다고 생각하고, 소득이 높고, 가축사육경험과 농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축산 업 외부효과의 개선 가치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약 1,345~1,851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3.2. 경제적 가치 계측의 시사점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약 65%가 축산업의 외부효 과 중 환경오염과 질병발생 등의 부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와 농 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기능을 보다 중요하게 평 가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여 축 산업의 긍정적인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부정적인 기능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업 외부효과의 경제적 가치 계측결과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관련 지원사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지불의사금액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
또한 분석결과 축산업에 가축사육경험이 있거나 축산농장을 방문한 사람 일수록 축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특별부담금을 더 많 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축산업을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축산업을 이용한 관광 목장 및 체험목장을 활성화하여 축산업을 체험할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축산업의 중요성과 축산업 지원의 당위성도 함께 일깨우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의 외부경제를 극대화하고 외부불경제를 최 소화하기 위해 법률적 보호와 규제, 지원사업, 자발적 내부화 등 다양한 노 력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외부효과는 아직도 많은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과 관련 한 정책들의 추진방향과 향후 보다 보완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축산업 외부효과 정책의 추진방향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의 발전방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다는 것은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축산업으로 인한 외부효과(외부경제(다원적 기능)의 극대화와 외부불경제의 최소화)를 해결하는 것이 축산업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축산업의 농촌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 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질병발생 감소와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는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로 향후 축산정책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림 7-1. 축산업 외부효과 해결방안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약 65% 이상의 국민 들이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축산업으 로 인한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당 향후 5년 동안 매 년 약 7,495~10,314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정부는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혜자부담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경제는 수혜자가 외부효과(다원적 기능)로 인한 경제적 혜택에 대해 지불하게 하고, 외부불경제는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사람 즉,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이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
불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질적 양적 수준의 축산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부효과로 인한 혜택과 피해를 산정하고, 권리와 책임을 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외부효과의 자발적 내부화 장려, 사적교섭 지원, 정부규제 강화, 정부지원 확대, 정부의 직접생산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축산업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발적 내부화는 외부효과의 비용과 혜택을 시장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가 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불해 야 하기 때문에 이타심이나 유사이타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축산업자를 포함하여 국민적인 교육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 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비용을 축산물 생산과정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 식하여 농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자발적 내부화를 장려해야 한다.
사적교섭은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 우 바람직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을 경우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교섭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규제강화는 법률로써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이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현 실화된 상황에서 사후적 법률제정을 통한 통제는 법의 집행에 있어 어느 정 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정부의 법률을 통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지원은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을 직접 지원한다는 측면과 자발적 내재 화나 사적교섭, 정부의 규제강화 등의 방법들이 잘 작동하게 지원한다는 측 면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생산하거나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개발이나 대규모 오염저감시설 등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거나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정부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적으로 적절하게 활용 함으로써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