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극대화 및 내부화 방안
2.1.1. 식량안보와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은 정부주도로 강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은 외부경제가 순수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은 정부가 축산법과 환경보전법 등 각종 법률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직접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민의식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의 65% 이상이 축산업의 긍 정적인 비시장적 기능(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 제 활성화)을 부정적인 비시장적 기능(환경오염, 가축질병 피해)에 비해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 을 이용하여 직접 규제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축 산업자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써 식량안보와 환경을 보호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1.2.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전환
축산업의 정책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심을 둔 양적 성장에서 가축질병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정책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양적 성장과 관련한 가축개 량지원, 축산물이력제,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물 HACCP 컨설팅, 가축질병근 절사업, 시 도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과 같은 정책들의 성과가 높았던 반면,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업 외부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축사공원화, 마필육성사업, 낙농 체험, 악취방지법, 가축사육 거리제한,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의 성과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관련된 정책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특히 허가제 및 등록제와 가축사육 거리제한과 같은 법적 규제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축산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축산업 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2.1.3.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의 정책지원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용한 체험목장은 자발적 내부화가 가능하고, 이 러한 내부화는 축산업이 시장의 균형점에서 생산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인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자발적 내부화가 잘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목장 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체험농 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 하고 있다. 대부분의 체험목장이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낙농과 승마 중심의 체험농장으로 프로그램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낙농체험목장이 많은 이유는 낙농의 특성과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축종별로 다양한 체험목장을 개발할 필 요가 있으며, 유럽과 같이 기능별로도 교육농장이나 치유농장 등 다양한 수 요에 맞추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체험목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실의 치즈마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마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험마을사업은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체험농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체험목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관광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체험농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지 역사회의 편의시설이나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체험목장의 수요와 지역의 관광수요도 함께 증진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 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효과계측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축산농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일수록 축산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목 장을 축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어 린 시절부터 축산생산과 가공과 유통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축산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 체험목장의 현황 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필요
체험목장은 그 역사가 짧고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농 가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앞의 조사에서 살펴보았듯 이 73%의 체험목장이 소규모로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낙 농체험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낙농체험목장은 전문가 평가결과 다소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정부지원이 중단되었다. 체험목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험목 장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 활성화 정 책방향과도 부합된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체험농장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 자조금을 활용 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확대되기 위 해서는 소비자의 수요와 체험농장 운영주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사 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국과 같이 상향식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체험농장의 현황파악과 함께 체험농장들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체험농장들의 조직화를 통해 정보공유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다양성을 통 한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지역네트워크나 협회와 같은 조직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2.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최소화 및 내부화 방안
2.2.1. 가축질병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의 강화와 인식전환
가축질병을 감소시키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농장주가 자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자발적 내부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발적 내부화를 위해서는 교육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럽의 사례에서도 축산 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업자에 대한 교육사업을 3대 핵 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축산관련 종사 자 교육사업은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높아 사업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대규모 가축질병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이웃 의 피해, 환경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줄이도록 하는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 비자 모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비용을 축산물 생산과정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식하여 농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며 책임을 다하는 노력과 요구(유사이타심)를 통해 자발 적 내부화를 유도해야 한다. 봉동농장과 같은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자체 적으로 부담하는 오염저감 노력의 사례(오염자부담원칙 사례)를 널리 홍보 하고 장려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2.2.2. 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 설치
미국 미네소타 주의 오염관리국은 비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을 만들어 축 산농가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 램에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농장 스스로 조치하 게 한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비육장 황화수소 프 로그램과 같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가칭)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 의 주 업무는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과 분쟁 등을 조사 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지역적 연고를 중시하는 문화와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주민들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 등의 문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웃 간 신고 가 어렵고 신고 시 갈등이 격화된다는 측면에서 민원인에 대해 최대한의 익 명이 보장되는 등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2.2.3. 가축분뇨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사적교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사회는 공동의 대응으로 축사시 설에 대한 신축과 증축에 대한 의사결정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 례는 단순히 축사시설의 신축과 증축뿐만 아니라 기존의 축사시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