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축산업 외부효과의 정책방향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축산업으로 인한 외부효과 (외부경제(다원적 기능)의 극대화와 외부불경제의 최소화)를 해결하는 것이 축산업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축산업의 식량안보기능, 농 촌경관 및 환경보전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의 외부경제를 극대화하고,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수혜자부담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이다. 외부경제의 수혜자가 이에 대한 혜택에 대해 지불하게 하고, 외부불경제의 원인자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축산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질적 양적으로)에 이르게 할 필요가 있 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해결해야 하며, 외부효과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발적 내부화 장려, 사적교섭 지원, 정부규제 강화, 정부지원 확대, 정부의 직접생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2.2. 축산업의 외부효과 해결방안
2.2.1.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 극대화 및 활용방안
축산업의 외부경제(다원적 기능)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식량 안보와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의 외부경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은 순수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가 각종 법률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축산업의 정책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심을 둔 양적 성장에서 가축질병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 과 관련된 정책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들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목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험목 장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험목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 역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의 관광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험목장의 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황조사와 각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험농장의 현황파악과 함께 체험농장들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2.2.2. 축산업의 외부불경제 최소화 및 내부화 방안
가축질병을 감소시키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가축질병과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업자의 교육사업을 강화해 야 한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외부불경제를 자발적으로 내부화하도
록 유도해야 한다. 자발적 내부화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다.
둘째, 미국의 비육장 황화수소 프로그램과 같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가칭)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를 설립할 필요 가 있다. 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조 사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 담당공무원, 축산농가, 지역의 대표, 지역주민들이 참여 하는 (가칭)가축분뇨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뿐만 아니 라 축사시설에 대한 감시기능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뇨로 인한 오 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에서 지역사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오염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 기장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이 를 보고받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지역주민 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시행을 검토하고 있 는 양분총량제도 조속히 도입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축분뇨 관리와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과 이의 보급 확대가 필요 하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와 액비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많 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축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균형이 필요하며, 지원사업의 효율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 규제는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농가들 이 새롭게 시행되는 규제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재정적 지원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설계 에서 집행, 사후 관리까지 엄격한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감시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환경 친화 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지에 대해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산
된 축산물에 대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축산농장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의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요구를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축산물 식품안전체계의 이용확 대가 필요하다.
번호 축종 목장명 대표자 주소 시작
번호 축종 목장명 대표자 주소 시작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 안’의 일환으로 축산업 외부효과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축산 전문가를 대상 으로 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향후 축산업의 공익적․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비 밀의 보호), 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거 개인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작성 중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Tel: 02-3299-4132) 지인배 부연구위원 송우진 부연구위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소 속
구 분 □ 정부 □ 교수(연구자) □ 업계(협회) □ 조합
계좌번호 은행,
주민등록번호
전문가 설문조사표
축산업 외부효과 관련 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표
대분류 세부분류 정책
1. 접근방법은 정책의 지속기간을 의미합니다.
1. 접근방법은 정책의 지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 정책의 접근방법
단기 중기 장기
가축개량지원 3(4.2) 8(11.1) 61(84.7)
축산물 HACCP 컨설팅 21(29.2) 36(50.0) 15(20.8) 축산물이력제 15(20.8) 22(30.6) 35(48.6) 가축사육 거리제한 19(26.8) 24(33.8) 28(39.4) 악취방지법 19(26.8) 30(42.3) 22(31.0) 가축생균제 및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36(50.7) 24(33.8) 11(15.5) 시 도가축방역 26(36.6) 19(26.8) 26(36.5) 살처분보상금 39(54.9) 15(21.1) 17(23.9)
축산업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한 정책 정책의 중요성 정책의 성과
축산업 외부경제를 위한 정책 정책의 비용 정책의 효과
축산업의 비시장적 기능
보기카드 :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지
1. 축산업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합니다. 이 들 축산물은 품질에 따라 적정한 가격이 시장에서 매겨져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가 있고 , 외국 수입 축산물과 경쟁도 합니다.
- 축산업 연간 생산규모는 17조(2010)이며, 가공부문까지 포함하면 38조입니 다 .
- 천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 정도입니다.
2. 그런데 축산업은 가축을 사육하고 축산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돈 으로 평가할 수 없는 추가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 그 때문에 국민들의 후생 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
3. 축산업이 행하는 그러한 추가 기능을 축산업의 비시장적 기능(외부효과)이라 부른다면 , 이 비시장적 기능은 긍정적이어서 국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 고 , 부정적이어서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4.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즉 긍정적 기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량안보: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 국제 축산물 시장의 불안이나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공급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2) 농촌경관 및 환경보존: 목장은 초지를 필요로 하고 소 등이 사육되는 모 습은 그 자체가 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하며 , 목장용 토지는 무분별한 도시화와 개발을 막아 국토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3) 지역경제 활성화: 축산물은 다른 어떤 농산물보다도 높은 소득을 농가에
게 가져다 줄 수 있고 , 따라서 농촌경제의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또한 관
광목장이나 지역축제 ,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육성에 이바지
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잡힌 발전에 기여합니다 .
긍정적 기능(추가적 이득) 부정적 기능(손해)
※ 본 설문조사는 소득이 있는 가구의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배우자 만을 대상으로 하오니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설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응답자에게 모든 응답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응답자의 이름이 응답 내용과 연결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 면접조사가 시작된 시간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응답 거부, 모름, 무응답 등의 응답이 모든 질문에 대해 허용되지만,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 미 리 피면접자에게 읽어 주지는 마십시오.
-설문지 맨 뒤에 있는 면접 조사자에 의한 평가 부분을 기입해 주십시오.
▣ 성 별: 1.남성 2.여성 ▣ 연 령: (만 세) ▣ 지 역: 1.도시 2.농촌
▣ 지 역: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경기 9.강원 10.충북 11.충남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 세대주 여부: 1.세대주 2.세대주의 배우자
부 록 5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지
본조사용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의 일환 으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향후 축산업의 공익적‧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매우 중 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34조 (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거 개인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결 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 작성 중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Tel: 02-3299-4132, 4328)
지인배 부연구위원 송우진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축산업 관련 의견
축산업 개선에 대한 의견
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
참고문헌
강기경, 고병구, 박광래, 서명철, 엄기철, 윤홍배, 이덕배, 정원교, 현병근. 2008. 농업 의 다원적 기능 평가–연구 성과 및 적용 . 농촌진흥청.
강만옥, 이임호. 2004.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및 환경세 도입방안 연구 .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고재경. 2002. “축산폐수관리의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137-165.
권오상. 2000. 농업의 다원적 기능관련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농림부.
권오상. 2007. 환경경제학 . 제2판. 박영사.
권오상. 2013. 환경경제학 . 제3판. 박영사.
권오상. 2010. “CVM 자료를 활용한 편익(WTP) 추정에 있어서 문제점과 과제.”
2010년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 .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방법론 및 개선과제 정책토론회. 2010. 12. 17.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익. 2004. “양돈시설이 인근주택가격에 미치는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공간
김정익. 2004. “양돈시설이 인근주택가격에 미치는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