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 1.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2000～2007년 기간에 작성한 광업 제조업조사 원자료이다.이 자료는 광업 및 제조업의 피고용자 5인 이상 모 든 사업체25)를 대상으로,사업체별 생산 및 투입요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에 관한 자료만 사용하였으며,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산출량의 경우,광업제조업조사의 ‘생산액’자료에 산업별 생산자 물가지수 를 적용,실질화하여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노동 투입량의 경우,숙련노동 (skilled labor) 투입량은 비생산직 피용자(임금 근로자) 수를,비숙련노동 (unskilledlabor)투입량의 경우 생산직 피용자(임금 근로자)수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다.이외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숙련노동으로 간주, 숙련노동 투입량에 포함시켰다.노동 투입에 대응되는 노동비용은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자의 연간급여액,퇴직금,복리후생비를 합산하여 활용하였다.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 등 무급종사자의 노동투입에 대한 노동비용(즉,보수)인데,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동비용이 과소추정 될 수가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무급종사자의 평균적인 생산 성이 비생산직 피용자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비생산직 피용자의 산업평균 피용자보수와 무급종사자수를 곱하여 무급종사자의 노동비용을 계산,숙련노 동 비용에 포함시켰다.26)27)자본 투입량의 경우,광업제조업조사의 기초 및 기말 유형고정자산28)의 평균치에 자본재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자본스
25)광업제조업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는 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로 정의된다.
26)비생산직 피용자수 혹은 피용자보수가 0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산업부문의 비생산직 평균 피용자보수를 무급종사자에 곱하여 귀속 임금을 추정하였다.
27)이러한 무급종사자의 노동비용 처리방식은 한진희 (2003)을 따른 것이다.
톡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마지막으로 중간재 투입량은 광업제조업조사의 제조원가에서 퇴직금,복리후생비 등 노동비용에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에 중간재 물가지수를 적용,실질화하여 활용하였다.29)이렇게 조정된 각 변수들의 평균(괄호안의 수는 표준편차)은 <표 1.1>과 같다.
28)광업제조업조사의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용광로요(鎔鑛爐窯), 선박 차량 운반수단, 기타(공구기구비품) 및 건술 중인 자산 평가액의 기초 및 기말잔액이 존재한다.
29)주요생산비 항목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광업제조업조사의 생산비 대비 중간투입(직접생산비) 비율은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비율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는 주로 광업제조업조사의 직접생산 비가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광고비 등 외부로부터 조달한 서비스 투입의 대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을 판단된다. 따라서 제조업 전체의 중간투입비율이 산업연관표의 중간투 입율과 같게 되도록 모든 사업체의 중간투입액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켜 주었다. 이렇게 계산 된 명목 중간투입액을 중간재 물가지수로 나누어 중간투입량을 계산하였다(한진희 ,2003 참 조).
산업코드 산업명 관측치
1. 4. 2.추정결과
우선 Gandhietal.(2011)의 1～2단계 추정전략을 통해 식별된 산업별 생산 함수의 모수들에 대한 정보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산업에서 대체 탄성치()는 1을 유의미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 탄성치가 1이라는 CD 생산함수의 가정은 국내 제조업체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사실 은 향후 해당 자료(광공업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 할 때 함 수형태 선택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한편 <표 1.2>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정규화 된 배분 모수 에 대한 정보는 <표 1.3>에 제 시하였다.<표1.3>의 정보를 식(1.24)와 식(1.26)을 추정하여 복원한 규모의 탄성치와 마크업에 대한 정보는 <표 1.4>에 제시하였다.<표 1.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차 금속산업(0.99)를 제외한 전 산업에서 규모의 탄성치 가 대략 1～1.2정도여서,생산기술 상 약한 규모의 수익체증를 보였다.반면 마크업 추정결과,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0.79)과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0.93)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약 1.1(음식료 제조업)～1.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정도 사이의 마크업(즉,한계비용 대비 산출물 가격 의 상대적 크기)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모의 탄성치나 마크업을 1로 설정하는 가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1.5>는 위에서 식별․복원된 모수들을 활용하여 측정한 산업별/
생산요소별 산출 탄성치들과 이에 대응되는 생산요소별 수입비중을 나타낸 것이다.특히 산출 탄성치는 CD 생산함수의 추정계수에 상응되지만,CES생 산함수의 특성 상 관측치 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추정된 모수들을 통해 구성된 생산함 수를 기반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 서 제안된 기법을 통해 추정된 총요소생산성(log(TFP))과 다변 연쇄지수 총 요소생산성(IndexNumberTFP)을 함께 <부록 1.1>로 제시하였다.
산업코드 산업명 15 음·식료품 제조업 0.4382 0.2589 0.5427 0.0505 0.1480 1.7800
(0.0007) (0.0021) (0.0020) (0.0002) (0.0003) (0.0023)
17 섬유제품 제조업 0.7941 0.3711 0.5778 0.0053 0.0459 4.8575
(0.0005) (0.0013) (0.0013) (0.0000) (0.0000) (0.0130)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8224 0.4472 0.5068 0.0037 0.0422 5.6318
(0.0008) (0.0014) (0.0014) (0.0001) (0.0001) (0.0243)
1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8302 0.4612 0.4883 0.0028 0.0477 5.8903
(0.0012) (0.0025) (0.0025) (0.0001) (0.0001) (0.0428)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6942 0.3293 0.5912 0.0061 0.0734 3.2706
(0.0010) (0.0029) (0.0028) (0.0001) (0.0001) (0.0109)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7837 0.3926 0.5386 0.0058 0.0629 4.6222
(0.0009) (0.0023) (0.0023) (0.0001) (0.0001) (0.0203)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6581 0.5174 0.4179 0.0083 0.0565 2.9245
(0.0009) (0.0010) (0.0010) (0.0001) (0.0002) (0.0073)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0.7490 0.4168 0.5396 0.0022 0.0415 3.9834
(0.0059) (0.0251) (0.0251) (0.0005) (0.0004) (0.0934)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5542 0.4829 0.4019 0.0251 0.0901 2.2431
(0.0009) (0.0025) (0.0025) (0.0002) (0.0002) (0.0047)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7891 0.4163 0.5219 0.0050 0.0568 4.7417
(0.0005) (0.0012) (0.0011) (0.0000) (0.0000) (0.0106)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7589 0.1743 0.7341 0.0087 0.0830 4.1483 (0.0015) (0.0045) (0.0045) (0.0001) (0.0001) (0.0254) 27 제1차 금속산업 0.7885 0.3569 0.5960 0.0055 0.0416 4.7272 (0.0010) (0.0036) (0.0035) (0.0001) (0.0000) (0.0221) 32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0.7438 0.4010 0.5335 0.0109 0.0546 3.9025 (0.0009) (0.0018) (0.0017) (0.0001) (0.0001) (0.0135)
산업코드 산업명 15 음·식료품 제조업 0.0988 0.3165 0.1529 0.4318 17 섬유제품 제조업 0.1095 0.4235 0.0590 0.4081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705 0.5573 0.0178 0.2545 1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1712 0.5281 0.0136 0.2871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0897 0.3200 0.0342 0.5561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777 0.2153 0.0441 0.6629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2960 0.2421 0.0498 0.4122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0.1316 0.2358 0.0289 0.6038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1651 0.1748 0.1353 0.5248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943 0.2562 0.0458 0.6037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0333 0.2326 0.0777 0.6564 27 제1차 금속산업 0.0678 0.2336 0.0568 0.6418 28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0.1225 0.3603 0.0481 0.4691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0.1307 0.2883 0.0481 0.5329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0.1373 0.3140 0.0377 0.5109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1230 0.2469 0.0441 0.5859 32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0.1245 0.3180 0.0713 0.4862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1604 0.2981 0.0406 0.5009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988 0.3190 0.0806 0.5015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248 0.5511 0.0427 0.2814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0.0962 0.3072 0.0249 0.5717
<표 1.3>정규화된 배분 모수 정보
산업명
산업명 15 음·식료품 제조업 0.1150 0.3625 0.1746 0.5495 0.0510 0.1677 0.9142 0.5411
(0.0507) (0.1254) (0.0797) (0.1628) (1.3289) (0.4380) (10.0980) (0.3705) 17 섬유제품 제조업 0.1106 0.3825 0.0688 0.4944 0.0390 0.2471 0.7618 0.4458
(0.0782) (0.2104) (0.0638) (0.2596) (0.3053) (0.4580) (6.3593) (0.2622)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859 0.5489 0.0188 0.3246 0.0272 0.4147 0.2436 0.2938
(0.1131) (0.2534) (0.0279) (0.2786) (0.2094) (0.2492) (0.6885) (0.3273) 19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0.1458 0.3770 0.0180 0.4838 0.0375 0.2900 0.3786 0.4065
(0.1083) (0.2399) (0.0295) (0.2909) (0.2537) (0.2301) (3.5536) (0.2614)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0915 0.3099 0.0412 0.6478 0.0385 0.1868 0.5722 0.5797
(0.0554) (0.1452) (0.0364) (0.1866) (0.1050) (0.1834) (1.4539) (0.5425)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785 0.2076 0.0515 0.6904 0.0470 0.1555 0.5574 0.5977
(0.0586) (0.1255) (0.0439) (0.1658) (0.3696) (0.1567) (1.6680) (0.1728) 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3189 0.2240 0.0591 0.4775 0.1358 0.1585 0.4733 0.4192
(0.1716) (0.1678) (0.0501) (0.1633) (0.4519) (0.1720) (2.0623) (0.1978) 2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0.1031 0.1565 0.0259 0.7176 0.0530 0.0678 0.4472 0.5616
(0.0866) (0.1208) (0.0236) (0.1813) (0.0839) (0.0733) (0.9730) (0.1915)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1786 0.1944 0.1493 0.5922 0.0967 0.1318 0.7902 0.5027
(0.0899) (0.0929) (0.0794) (0.1597) (1.4286) (1.1140) (7.0843) (0.8395)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891 0.2394 0.0484 0.6486 0.0538 0.1711 0.6813 0.5318
(0.0600) (0.1345) (0.0410) (0.1755) (2.3504) (0.2111) (32.2103) (0.2611)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0342 0.2416 0.0793 0.7015 0.1882 0.4864 2.1256 0.6933
(0.0265) (0.1618) (0.0666) (0.1958) (20.2609) (52.0432) (180.813) (24.6569) 27 제1차 금속산업 0.0638 0.2199 0.0594 0.6559 0.0341 0.1137 0.4019 0.5244
(0.0469) (0.1475) (0.0527) (0.1882) (0.1121) (0.1973) (1.3044) (0.2578) 28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0.1073 0.3152 0.0507 0.5332 0.0419 0.1927 0.4785 0.4525
(0.0653) (0.1585) (0.0472) (0.1965) (0.1478) (0.1685) (1.7564) (0.2176)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0.1241 0.2695 0.0531 0.6038 0.0605 0.1827 0.5506 0.5241
(0.0674) (0.1272) (0.0431) (0.1634) (0.7340) (0.2567) (25.0624) (0.8059)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0.1501 0.3151 0.0534 0.6796 0.2325 0.3398 1.1361 0.8994
(0.1093) (0.2298) (0.0517) (0.2621) (1.4500) (0.6747) (9.1212) (0.6078) 3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0.1175 0.2261 0.0477 0.6351 0.0820 0.1821 0.4345 0.5433
(0.0763) (0.1443) (0.0459) (0.1864) (1.4993) (1.0308) (12.7393) (0.2242) 32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0.1298 0.3302 0.0868 0.5790 0.1708 0.3171 1.3220 0.6695
(0.0918) (0.2262) (0.0806) (0.2544) (1.7234) (0.8551) (71.5753) (0.6605)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1738 0.3077 0.0504 0.5606 0.0955 0.2229 0.4653 0.4619
(0.1081) (0.1735) (0.0461) (0.2106) (0.4531) (0.3037) (1.4589) (0.3074)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882 0.2941 0.0818 0.5744 0.0503 0.1965 0.5452 0.5488
(0.0569) (0.1715) (0.0627) (0.2057) (0.2842) (0.2709) (1.7312) (0.3117)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977 0.5013 0.0524 0.3925 0.2801 0.3051 9.7713 0.7410
(0.0536) (0.2530) (0.0509) (0.2334) (17.2870) (0.2623) (698.805) (24.6936)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0.0935 0.2748 0.0304 0.6270 0.0450 0.2104 0.4572 0.5187
(0.0672) (0.1515) (0.0334) (0.1888) (0.1928) (0.1612) (1.3724) (0.2945)
<표 1.5>산출 탄성치와 수입비중 정보(표준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