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 농촌경제 체제의 역사적 전개
의 집체형 농촌경제체제 단계와 1978년 이후의 개체형 농촌경제체제로 크 게 나누어 살펴본다.
1) 집체형 농촌경제체제 단계
(1) 신민주주의 경제형태 및 전통적 중앙계획경제 형태로의 전환기 (1949~1956): 이 시기는 국민경제 회복 발전을 지향하는 시기였고 집체형 농촌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시기였다. 이런 단계에서, 경제 형태는 두 개의 큰 변환을 실현했다. 하나는 과도기로서 반(半)식민지반봉건경제 형 태에서 신민주주의 경제 형태로의 전환시기였고, 농촌경제체제는 신민주주 의형 농촌경제체제였다. 또 하나는 신민주주의 경제 형태에서 고전사회주 의 경제 형태인 전통적 중앙계획경제 형태로의 전환시기이다. 이 두개의 전환 중 특히 두 번째 전환은 경제와사회제도의 큰 개혁을 가져왔으며, 모 든 비공유제경제를 소멸시켰다. 농촌경제체제는 인민공사를 중핵으로 한 집체형 경제체제로 전환문제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국민경제가 빨리 회 복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도 시작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생산력정체의 큰 후유증을 남겼다.
(2) 중국사회주의 현대화 발전의 길 탐색과 실패기(1957~1965): 이 시기 는 경제건설과 중국사회주의 현대화 발전의 길을 탐색하는 기간이었는데 엄중한 실패단계가 발생했다. 사회주의 현대화 발전 보폭을 가속화하기 위 해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문제를 진행할 것인가를 탐 색하는데, 급하게 성과를 거두려는 경향이 있어‘뛰다 넘어지는’실수를 하게 되어 국민경제건설과 생산의 큰 진폭(大上大下)으로 인해 인민들의 적극성도 다치게 하였다. 바로 또 이런 탐색을 조정하여 여러 국정과 방침 에 적응되는 정책을 만들어 냈다.
(3) 문화대혁명43)과 경제발전 대혼란기(1966~1978): 이 시기는 대비판, 대동란의 문화대혁명 이래 큰 손실, 경제의 곡절, 단편적 발전과 혼란의 단계였다. 와중에“계급투쟁을 요강으로 하다”를 실행하여, 경제건설작업 을 비판하며, 린비오우, 지앙칭 반혁명집단의‘좌(左)’의 지도사상과 부적
pp.945~947.
43) 정식 명칭이 “무산계급 문화대혁명(无产阶级文化大革命)”이라고 부른다. 1966년 5 월 내지 1976년 10월에 중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오류를 이용하여 린비오우(林 彪)와 지앙칭(江靑) 두 집단의 극열활동으로 중화민족에게 심각한 재앙을 가져온 정 치 운동인 것이다.
당한 전쟁대비 방침이 관철되어, 경제건설 곡절과 산업구조 기형화가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사상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상해방방의 서막을 열게 되어 이후의 개혁에 대한 전기적 준비를 했다.
2) 개체형 농촌경제의 단계
(1) 개체형 농촌경제의 개시기(1978~1984): 중국이 1978년12월, 중공11 차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을 통한 새로운 중국건립을 선언한 이래 개방형 경제는 개시되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역점을 두는 전략방법을 통 해 경제건설이 급속한 발전단계로 진입한 시기였다. 개혁의 중점을 농촌에 놓고, 농촌경제체제의 개혁에 돌입했다.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다종형식의 농가별 도급 책임제, 가정생산청부제로 농민들을 동원해 농업생산과 상품 생산 발전 적극성을 끌어 올렸다. 전반적인 개체형 농촌경제체제 개혁의 시작은 중국경제 개혁개방의 신호탄이 되었다. 도시에서는 즉 개혁시범 진 행을 시작해 기업 도급제를 주요형식으로 하여 기업자주정책의 확대를 실 행했다. 동시에 심천, 주해, 산두, 하문 경제 특별지역을 창설하여 연해의 14개 항구도시를 개방했다. 이 시기 점(點)개방이 이루어 진 시기이다.
(2) 개혁․개방의 추진 확대 및 농촌시장경제 모색기(1985~1988): 이 시 기는 개혁․개방의 추진을 확대하는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는 개혁의 중점 이 도시로 옮겨지고, 기업 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시장건설과 가격체계개 혁, 거시관리체제개혁을 추진했다.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도시경제개 혁, 농촌경제개혁, 과학기술과 교육체제개혁, 정치체제와 간부제도개혁을 전개했다. 대외개방을 점(點)개방에서 선(線)개방으로 확대하여 해남경제 특별지역을 건립해 주강삼각주, 민남삼각지,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또는 각지에 나누어진 경제기술 개발구, 고급기술개발구 등을 설치 개방하였다.
개혁 중 여려 문제가 생겼지만, 경제건설은 변함없이 고속 발전을 이루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첫 번째 전략 목표를 달성했다.
(3) 제3단계 개혁․개방 조정 및 농촌경제체제 정돈기(1989~1991): 그 동 안의 개혁과정에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사회주의식유통구조의 파괴 등 부작 용이 발생하여 개혁정책을 일시 중단하고 긴축조정정책을 시행하였다. 특 히 1989년6월에 발생한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를 다시 제기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과의 관계악화는 조정정책의 새로운 동인이 되었
다. 그러나 대외개방 면에서는 산동반도, 요동반도, 환발해지구, 해남도를 경제 특구로 지정하여 선(線)에서 면(面)으로의 개방을 확대하였다. 계획 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시장원리는 그에 따른다는 국무원 총리 리펑(李鵬) 등이 주장한 계획과 시장의 주종론(主從論)에 따라 이 시기에 '계획경제중 심론'이 다시 대두 되었다.
(4) 심화개혁발전기(1992~2002): 이 시기는 심화개혁, 정돈구조와 경제 건설이 비약하는 단계였다. 1992년에 열린 중공14대, 덩샤오핑 남순강화 (南巡講話)를 기화로 시장경제체제의 방향을 확립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립하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다. 시장건설, 상품시장, 자본시장, 인력시장. 기술시장 등을 점차 촉진하여 계속 발전시켰다. 공유기업 체제 개혁, 금융체제개혁, 재정세수입제도개혁, 법률제도개혁 등 이와 같은 체 계를 심화 개혁했다,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연해개방도시에 보호세 구역을 설립하였고 상해 포동 경제 개발구를 신축하고, WTO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전략목표를 실현하여 도시 와 농촌 인민의 생활이 개선되었고 중국특색사회주의 현대화의결심과 자신 감이 확고해졌다.
(5) 사회주의 신 농촌건설의 후진타오 시대(2003~2012년): 이 시기는 중 국의 WTO가입 승인 후 중국경제의 국제화 표준이 이룩되고 후진타오(胡錦 濤)가 2003년 강택민에 이어 중국 총서기가 되었다. 2004년 9월 19일 역시 강택민으로부터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이양 받으면서 제4세대 지도부체제를 연 이후 후진타오는 사회주의 신 농촌건설을 추진했다. 이시기는 중국이 완전한 글로벌경제의 채비를 서두르는 고차원적 개방의 단계이다. 중국자 본의 해외투자가 적극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태양전지, 풍력발전, 통신장비 등의 발전을 계기로 첨단산업 제조 거점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기반 구축을 위 한 신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준비를 가시화 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구축해 가고 있 다. 2001년 세계GDP순위 6위였던 중국은 2011년 세계GDP순위 2위로 부상하 였다.44) 그리고 2012년 11월 중국 제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에 이어 총서기로 추대 된 시진핑(習近平)의 시대가 개시 되고 있는 것이다.
44) 광주경제포럼, 「2011년 국내외 10대 트랜드」, 제137차 광주경제포럼세미나, 2011.1.25, pp.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