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발전한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사회 생산력의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하였으나 외국과의 교류 배척, 소극적 자력갱생 노선의 추진 속에 점차 여러 폐단을 노정했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직능이 구분되지 않고, 경제 관리의 권력은 지나치게 중앙과 각급의 정부기관에 집중하고, 사회 경제 생활이 경직되는 것을 초래하고, 기층과 기업은 자주권과 활력 이 부족하다. 둘째, 상품 경제의 발전을 제한하고, 가치법칙과 시장 메커 니즘의 작용을 경시한다. 주로 행정 수단과 지령적 계획에 의지하여 경제 의 운행을 추진한다. 셋째, 공유제 경제의 형식은 지나치게 단일하고, 기 타 소유제 경제 요소를 발전하는 것을 경시한다. 넷째, 평균분배를 하 고,‘한솥밥(大锅饭)’45)상황이 일반화되고, 노동자의 적극성이 꺾인다.
따라서 1978년 12월에 중국의11기 3중 전회 이후, 이런 폐해에 대해 전국 농촌과 도시에서 대규모 경제 체제개혁을 전개한다.46)
신중국 성립 이후, 생산 수단 사유제의 공유제로의 개조가 완성되며 중 국 사회주의의 체제의 기본 제도가 수립된다. 그러나 경제적 토대가 대단 히 낙후된 국가에서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이냐 하는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었다. 건국 초기부터 1978년까지의 30년간에 중국은 끊이지 않은 탐 색과 시도를 한다. 중국은 소련식 모델을 참고로 하여 고도로 집중된 중앙 계획경제체제를 세우고, 이 체제의 지도하에 10년을 이용하여 독립적이고 비교적으로 완결된 공업 시스템과 국민경제 체계를 세우고, 현대화 사회주 의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견고한 물질적 기초를 다진다. 그러나 경제의 진일 보한 발전과정에서 이 고도로 집중된 중앙 계획경제체제는 더욱 더 중국 생산력 발전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민 대중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 성을 심각하게 속박하는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매우 심각하게 활력을 잃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제도와 생산력 발전 사이 45) 분배 분야에 존재한 절대 평균주의 현상에 대한 한 종류의 이미지 비유이고, 그것 이 두 개의 분야를 포함한다. 하나는 기업이 국가의 “한솥밥”을 먹는 것이고, 바로 기업 경영의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익과 손해를 보든지 상관없이 임금은 그대 로 이고, 기업 임금 총액은 경영 효과를 벗어난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기업의 “한 솥밥”을 먹는 것이며, 바로 기업 내부에서, 노동자는 결과를 좋게 하든 나쁘게 하 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개인 임금 분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임금 분배에는 심 각한 절대 평균주의가 존재한다.
46) 十一五国家重点项目『科学发展观丛书』课题组, 东中西部区域发展和改革研究院,『中 国农村改革历程的回顾与前瞻』, 人民网-理论频道, 2009年11月.
http://theory.people.com.cn/GB/10301687.html
의 모순은 집중적으로 중국 농촌에서 발생하였고 중국 농업 문제에서 집중 적으로 드러난다. 인민 공사 시기의‘한솥밥’의 현상은 심각하게 농민의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준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력을 해방시키려면 반드시 농촌경제체제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한편 중국 인구는 매우 많고, 당시 농촌의 7억 여 농민의 기본 생존 문 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난 세기 6~70 년대에 중국이 맞이 한 최대의 과제였다.47) 농촌의 현실을 덩샤오핑(鄧小平)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지적하였다.“농경지가 적고, 인구 중 특히 농민이 너무 많은 상 황은 인구가 많아서 매우 쉽게 변할 수 없다. 이것은 중국 현대화 건설과 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특징이다.48)”이 20여 년간에서 중국은 이 미 그것에 대해 적극적 탐색과 개혁의 진행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매우 많 고 좋은 견해를 제기한다. 그러나 국내외의 여러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탐색 중의 정확한 인식은 계속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전통적 중앙계획경제체제 시기에 발생한‘문화대혁명’은 중국을 한 때 매우 곤란한 국면에 직면하도록 하고, 국민경제는 붕괴의 끝에 도착 한다.‘문화대혁명’이 남겨 놓은 정치, 사상, 조직 등 측의 혼란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변한다. 당의 11기 3중 전회를 열기 전의 2 년간에,‘4인방 (四人幇)’49) 분쇄부터 당의 지도사상 시비는 결코 당연한 해명을 얻지 못하고, 난을 다스리고 정의를 회복하는 문제는 큰 혼란의 국면을 나타낸 다.
47) 오늘날 13억 사람의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 또한 변함없이 중 요한 과제이다.
48)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编辑,『邓小平文选』第二卷, 人民出版社, 1994年版，p.164.
49) 왕훙원(王洪文), 장춘차오(張春橋), 지앙청(江靑), 야오원위안(姚文元) 등 네 명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결성한 파벌이다. “4인방”의 이 한 호칭은 마오쩌둥(毛澤東)은 1974년에 1월초에 지앙청 등 이 “임표를 비판하고 공자를 비판한다” 시기에 창 끝을 저우언라이(周恩來)를 가리키도록 할 때에 대한 비평 중에 제기한다. 중국 공 산당의 10차 대표대회 이후, 왕훙원(王洪文)이 중국 공산당 중앙 부주석과 중국 공 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고, 장춘차오(張春橋)가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해방군 총 정치부 주임을 맡고, 지앙청(江靑)과 야오원위 안(姚文元)이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 위원을 맡는다. 1976년 10월 6일, “4인방”을 분쇄한다. “4인방”을 분쇄하는 것이 “문화대혁명”의 10년 내란을 끝내는 것이고, 역사적 승리였다. 1981년 1월 25일에, 최고인민법원의 특별 법정에서 지앙청 등 반 혁명 주범에 대해 선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