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자원의 상대적 부족과 생태 환경이 악화
농업 발전과 환경 사이의 모순과 충돌은 이미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직 면했고, 주로 네 개 분야의 큰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농업 자연자원이 더욱 더 부족하다. 중국 1인당 평균 농경지가 부 족하고, 게다가 수자원의 결핍은 농경지 자원의 결핍보다 더욱 크다. 중국 1인당 평균 수자원은 대략 2,000㎥인 것이고, 세계 평균 수준의 1/4 가량 에 해당한다. 수자원 결핍은 북방지역 농업 발전의 더욱 심각한 제약 요소 가 된다.
둘째, 생태환경의 악화는 농업 생산 조건의 끊임없는 악화를 초래한다.
과거에 대량으로 산림을 파괴하여 초원을 개간하여 토지 유실을 초래했다.
중국은 국토면적 중에 적어도 1/3의 심각한 수토(水土) 유실 현상이 존재 했고, 매년 유실된 땅의 표토가 50억 톤을 초과한다. 이것이 농지의 대량 영양분을 유실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실된 땅의 표토는 강이나 호수 에 진입하고, 심각하게 수로를 막는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더욱 더 빈 번한 자연재해를 발생시킨다.
농업생산은 매년 대략 3백억㎥ 물이 부족하고, 식량도 매년 적어도 5백 만 톤 감산을 초래한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매년 2천만 톤의 식량, 20만 톤의 목화 재해 손해를 초래한다. 이것은 식생(植被)의 파괴, 생태의 악화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
셋째,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진다. 농업은 대량 무기물의 농경지 투입 이후 유독성 유해 물질의 잔류를 초래하여 환경오염 표준을 초과한다. 추 계에 따르면, 당시에 전 세계 농산물 총 생산량의 30% 이상은 화학 비료, 농약 등 무기물 투입에 의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때 세계 30%의 인 구는 화학 비료, 농약 등 무기물 투입에 의지하여 생존한 것이다.105) 중국 의 매년 사용 농약이 120만 톤을 초과한다. 그 중의 70% 이상이 제초제이 다. 그러나 이 70%의 제초제 중에 또 70%의 유기인(有机磷)이 포함되고, 이로써 토양과 물의 유독물질은 심각한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다.
넷째, 식품 안전 문제의 모순이 크다. 인민 소득과 소비 수준은 향상된 다, 그러나 생산량을 추구하는 농업 신장 방식이 때문에 식품 중에 포함된 유독 유해 물질 또한 끊임없이 증가된다. 이 때문에 농산물 소비자는 식품 에 대해 더욱 높아진 질적 안전표준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 발전 방식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105) 陈健，『农业：现实与历史』，人民出版社，1991年版，p.267.
년 도 농촌 노동력 지원 도시 이동 농촌 비농업산업 농업 노동력
1978 30600 ― 2200 28400
1985 37100 900 6700 29500
1990 42000 1400 8700 31900
1996 45300 6000 13000 26300 1999 46900 9200 14000 23700 2002 48000 9700 15200 23100 2010 54300 11600 18600 24100 (2) 중국 국정은 농업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농업 노동 생산성을 높이 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발전과정은 점진적이고 매우 느린 과정이다.
중국 인구는 매우 많고, 당시 농촌 상주인구가 7.8억에 달하며, 10년이 나 20년 후에 중국 도시화 수준은 50%에 이를지라도 농촌 거주 인구는 여 전히 7억 가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도시화가 하나의 점진적 과정임을 결론지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 농업 경영 규모의 확대와 농업 노동 생산성 의 향상은 하나의 점진적 과정으로 결론지어진다. 1990 년대에 나타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현상”은 노동력 시장 확대, 과정을 표현인 것이고, 2002년 연말에, 전국에서 유출 취업된 농촌 노동력 인원은 9,700만 명에 이르며, 1990년의 이 숫자는 약 1,400만 명이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노 동력 이동이 있더라도, 이 부분의 이동 노동력을 뺀 후의 중국 실제 농업 노동력은 2002년에 여전히 2.31억명이고, 1978년보다 차이는 크지 않고, 여전히 농촌에는 대량 잉여 노동력이 존재한다. <표 17>은 중국의 농업 잉 여 노동력 이동 상황을 보인다.
<표 17> 중국 농촌 노동력 이동
(만명)
* 농업 노동력은 국유농장 노동력이 포함하지 않다.
자료:中国国家统计局,『中国农业发展报告』,中国统计出版社，2011年版。
(3) 농촌 교육, 위생 등의 사회사업 발전의 낙후는 농촌 사회의 전면적 진보 및 농민 소질의 향상에 대한 제약요인이 된다.
농촌 기층 지방정부의 실제 운행에서 보면 지출이 가장 큰 부문은 교육 이다. 향진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출이 일반 재정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
한다. 당시 체제 하에 중앙과 성급 정부는 농촌 의무교육의 발전 분야에서 책임이 너무 적고, 향진정부와 농민 군중이 실제적 주요 책임을 지고 있 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향진지역의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농촌 의무 교육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농민 교육 부담이 중량을 초과하는 문 제를 초래한다.106)
106)王梦奎,『回顾和前瞻：走向市场经济的中国』,中国经济出版社，2003年10月版，
pp.8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