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경제 현대화의 과정은 경제 체제 중의 현대화 요인의 성장 속 도에 달려 있다. 현대화 요인의 축적이 비교적 높을 때에, 그리고 결국 전 통 요인을 대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주도 힘이 갖추어질 때에 경제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된다. 기술 진보, 제도 개선, 구조 조정 등의 분야에 빠른 변화가 나타날 때, 농업 현대화는 비로소 가속화할 수 있다. 현대적 농업은 공업 기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과학실험의 결과 로 지도되는 것이고, 과학화된 조직관리를 시행하는 것이고, 상품 생산을 위주로 하는 개방형 농업 산업체계인 것이다. 현대적 공업의 본질 또한 상 품 개방성인 것이고, 직접 시장과 연계되고, 기타의 현대적 산업과 평등하 게 교환하면서, 국내, 국제시장 경제 순환에 참여하는 것이다.112)
111)[德]弗里德里希·李斯特, 『政治经济学的自然体系』, 商务印书馆, 1 99 7 年版, pp.63~64.
112) 牛若峰,「农业产业化：真正的农村产业革命」,『农业经济问题』1998年第二期.
(1) 국제화의 보완 효과
농업 국제화는 세계 속에서 각국이 진행한 농업 자원의 비교우위 배치를 실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우위 배치가 전 세계 농업 자원 배치의 효율 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농업의 생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게다가 효율향상은 소득 신장의 기초인 것이다. 소득 신장은 또한 농업 자본의 축적률을 높이며, 따라서 현대 농업 요소의 투입 신장을 실현 한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은 중국이 매우 큰 수익효율을 얻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 1998년부터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었다면, 그 해에 WTO에 가입하는 각 항목의 승인을 2005년까지 점차 실현하며 전체를 완성하고, 2005년이 되면, 중국의 실제 GDP와 사회복지 소득은 각각 1,955 억과 1,595억 인민폐(1995년의 가격으로 계산)를 향상시키며, 그것은 그 해의 GDP의 1.5%와 1.2%의 점유비중을 갖는다. 그리고 1998년~2010연간의 연 평균 GDP 증가율은 WTO를 가입하지 않을 때보다 1퍼센트가 높아진 다.113) 그리고 자본, 기술의 도입을 통해, 농업 국제화를 통한 국가의 농 업 자원 구조를 바꿀 수가 있다고 전망되었다. 중국은 자본, 기술 등의 현 대화 요소가 부족한 국가이고, 농업의 대외 개방 정도는 아직도 매우 낮 다. 외자 도입에 대해 말하면, 농업의 외자 이용의 전체 수준은 높지 않 고, 규모가 크지 않다. 1981~1995년의 농업이 받아들인 외국기업인 투자 합의 금액은 전국 외국기업인 투자 합의 금액의 다만 1.4%를 점유할 뿐이 다. 농업 외자는 국제 금융기구와 각국 정부의 저 이자, 특혜 차관과 지원 금 지원을 위주로 하고, 상업 대출금은 매우 적다. 외국기업가의 직접적 투자는 주로 연해 발달 지역에 집중되고, 1980~1995년에 광동, 푸젠과 산 동 3성의 농업 외국기업인 투자 합의 금액이 전국 총수의 70% 이상을 점유 한다. 농업 외자 항목의 과학기술분야는 비교적 낮고, 일반적으로 농산물 초급 가공을 위주로 한다.114)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농업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fms 농업 의 대외 개방 정도가 한 층 크게 늘어나고, 국제 농업 자본과 기술의 도입 도 확대되는 전에 없는 새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분야에서도
113) 李善同, 王直等，『WTO, 中国与世界』，中国发展出版社，2000年版，p.3.
114) 唐正平, 郑志海, 『入世与农产品开放』, 中国对外经济贸易出版社, 2000年版.
pp.111~112.
국제화 과정의 영향을 받고, 농업 조직의 시장화, 기업화 정도가 향상된 다. 국제화로 정부의 기능 또한 어쩔 수 없이 적응 조정하게 된다. 또한 농업 외자 유입의 정책 환경도 개선된다. 국제 분야에서 보면, 중국은 하 나의 거대한 농산물시장이고, 국제화가 중국 시장의 잠재적 수익률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다. 동시에 농업 국제화는 중국 정부 농업 정책의 위험 파 동을 낮추고, 국제 자본 투자는 비교적 안정된 예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화의 경쟁 효과
국제 농업 경쟁력은 우선 농산물의 품질 경쟁이다. 국제화 조건 아래에, 농산물 품질은 국제 기술 기준으로 표지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농업 국 제화는 농업 표준화와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다. 국제 경험으로 보면, 농업 개방 정도가 비교적 높고 또한 농업이 발달한 국가 혹은 지역은 모두 농업 표준화를 대단히 중시한다. 미국, 일본, 이스라엘, 호주 및 유럽 등의 국 가 현대화 농업은 모두 고도로 표준화한 기초 위에서 농업을 세운 것이다.
그들의 농산물은 생산 전의 생산 수단 공급, 생태 환경 관리로부터 생산후 의 분급, 가공, 포장, 저장과 수송, 질량 검사 등의 부분까지 모두 한 세 트의 엄격한 표준 규범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관리 생산된 국가의 농산 물, 특히 국제시장에 진입한 농산물의 품질 표준은 안정적이며, 믿을 만하 고, 그런 까닭에 비교적 큰 국제 시장 점유율과 높은 경제적 효과를 얻는 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 농업 표준화의 실현은 상당히 뒤떨어진다. 세 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이러한 낮은 질의 농업은 경쟁력이 부족하고 국제시장의 확대가 어렵고, 국내 시장을 상실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국 제화 환경 하에, 농업 표준화의 정립은 이미 중국 농업 생존과 발전의 중 요한 과제가 되었다. 농업 표준화의 건설은 농업 기술 진보에 의지하여 추 진되는 것이다115).
농촌 개혁은 한 가지의 장기 과제이다.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광범위한 농민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유발시키고, 농민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고, 농 민의 자주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다. 개혁의 시장화 방향을 견지하고,
115) 何炼成 主编，李忠民 副主编,『中国经济发展新论』, 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5年 版，pp.112~122.
모든 농업 생산력 발전을 속박하는 일체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반드시 농촌 생산력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하는지, 농민 소득을 늘리기에 유리하는 지에 유의하며, 농촌 면모의 전환과 농촌 안정의 유지를 고수하여, 농촌 개혁의 심화를 위한 출발점과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116)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10년 이내에, 중국의 노동 집약형 농산물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토지 밀집형 농산물 수입부문은 비교적 많이 증가하여, 총체적으로 인구가 많고 경지가 적고 물이 부족한 자원의 국가인 중국의 특징을 반영한다. 13 억 인구가 있는 대국으로 말하자면, 내수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침은 결코 동요될 수 없다. 앞으로 농업 대외 개방은 더욱 한 층 확장될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 국내의 두 시장, 국제 국내외 두 종류의 자원을 이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수출입 전 략 계획과 조절 통제 메커니즘을 완비해야만 할 것이다.
116) 中共中央文献研究室,『十六大以来重要文献选编(中)』,中央文献出版社，2006年版，
p.116.
Ⅵ.결론
1949년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은 신민주주의 경제체제 에서 중앙계획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중국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대 전환은 1978년 12월 개시된 개혁․개방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국경 제체제의 전환은 항상 농촌경제체제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중국 농촌경제체제의 개혁은 중국경제체제 연구의 토대가 된다.
본 연구논문은 이러한 중국농촌경제체제 개혁의 전개과정을 첫째, 개혁․
개방이전의 농촌경제체제와 둘째, 개혁․개방이후의 농촌경제체제로 대별하 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전은 다시 신민주주의형 농촌경제체제 의 단계(1949~1952)와 집체형 농촌경제체제 단계(1953~1978)로 구분하고 개혁․개방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자본주의 개별경제체제와는 구분되며, 국 가 토지소유의 기반 위에 개체경영이 보장되고 확대되어 가는 특징을 갖는 개체형 농촌경제체제단계(1979~2012 현재)로 단계화 하였다.
단계별로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계인 건국 초기에는 항일 전쟁으 로 농업기반이 파괴되어 농업은 피폐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소수의 봉건 적 지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어 절대다수의 농민은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 여 빈궁(貧窮)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토지소유에 대한 욕구 는 절박(切迫)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1949년 건국 후 신민주주의 3대 강령에 따라 봉건계급의 토지 몰수, 1950년 여름 중앙 인민정부의「중화인민공화국 토지 개혁법 (中华人民共和国 土地改革 法)」등을 반포하여 토지를 농민소유로 귀속 전환시키는 토지개혁을 시행 함으로써 봉건적 착취의 토지 소유제를 농민 계급의 토지 소유제로 전환하 였다. 그리하여 1952년 말에는 기본적인 전국의 토지개혁을 완성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한 신민주주의형 농촌경제체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중국 농민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어 중국 역사상 최고의 생산수준을 나타나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53년부터 정부가 신민주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농 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국가는 신민주주의 원칙 을 관철하기 위해 1953년부터 농업 협동화를 가속화 한다. 특히 농업협동 화 체제는 1955년부터 더욱 가속화 하여 1956년에는 이를 성공함으로써
1953년부터 시작한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는 완성되게 된다. 이에 따 라 개인 농업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공유제를 중심으로 한 집체형 경제체제 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집체형 농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진 시기라 할 수 있다.
또 1958년 5월에는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농촌에 인민 공사 설립결의를 함으로써 중국사회주의 건설은 대약진의 시기를 맞게 되 는데 이러한 인민공사 제도는 농업 집단화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이러한 사회주의 공유제의 생산경영 모델은 농민의 이 익을 크게 훼손시킴으로써, 농민의 생산에 대한 의욕이 크게 저하하고 농 업생산성은 크게 감소되어 농산품의 생산량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2년 1월 정부는 ‛대약진’중의 경험적 교훈을 총 괄하고, 일부 경제와 정치적 조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1966년까지 국민경제 는 비교적 순조로운 회복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후 사회는 불안정 속에서 농촌의 경 제와 생산 질서는 심각하게 파괴된다.‘좌’경화의 노선이 성행하고, 농업 이 심각히 파괴되고, 농업 생산량은 장기간 정체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1953-1978)은 사회주의 공유제를 중심으로 한 집체형 농 촌경제체제로서 농촌의 경제와 생산의 질서가 파괴되고‘좌’경화의 노선 이 성행하면서 농업생산력은 저하되어 농업생산량은 급속히 감소되었던 정 체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이 피폐해진 현실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에 중앙위원회 제 3회 전체회의에서「네 개의 현대화」를 제안 함으로써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 등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및 변화는 지금까지의 절대평등주의를 크게 벗어난 대 변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농촌 경제체제에 내재된 폐단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농업정책을 연속적으로 공포하여 1978년 이후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 역시 농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 즉 개혁․개방 이후의 첫 번째 단계(1978~1984년)에서는 가정 생산경영 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의 추 진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체제의 개혁, 사대기업(社隊企業)의 향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