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개혁의 기본적 목표는 중 국의 생산력의 발전에 적합한 생산관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38) 전통적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운동조건과 원리를 변화시킴으로써 개별 경제모델의 전환을 지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상이한 모델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의 조건에 부합하는 모델을 찾 았다. 소유구조, 의사결정의 구조, 규제의 구조, 이해관계와 동기의 구조, 조직구조들이 갖는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5개유형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형을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전시공산주의 공급체제 (The supply system of war communism) 둘째, 전통적 중앙계획경제체제 (The traditional centralized planned economy), 셋째, 수정중앙계획경제 체제(The revised centralized planned economy), 넷째, 계획에 의한 규제 와 시장메커니즘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계획경제(The planned economy organically combining regulation by plans and the market mechanism) , 다섯째, 사회주의시장경제(The socialist market economy)가 비교분석 되 었다. 그 결과 중국은 헝가리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한 규제와 시장메커니즘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계획경제(The planned economy organically combining regulation by plans and the market mechanism)인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모델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였다.39) 그 구체적 모습은 개방형경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표 2>는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이 추진해 온 경제체제개혁의 결과 나타난 중국경제체제의 전환과 자본주의 시장경경제의 구조적 비교를 나타 낸다.
38) 經濟構造 比較硏究會,『中國經濟構造의 改革을 위한 모델에 관하여』,安錫敎 編, 전게서, p.3
39) 經濟構造 比較硏究會,『中國經濟構造의 改革을 위한 모델에 관하여』,安錫敎 編, 전게서, pp.4~17.
구분
중국경제체제 전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개방이전 개혁․개방이후
전통적중앙계획경제 체제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
발전목표
정치이념 하에 경제 발전을 추진하여사회 주의우월성발휘
사상해방, 생산력발전, 사회주의 물적 기반 강 화
경제적자유추구로 최고의 경제효율발 휘와 구성원의 복 지추구
자원배분 지령성계획-행정명령
국가의 거시조절-자원 분배에 대한 시장의 기 초적역할
공개시장에서 경제 법칙에 따른 자원 분배
정부의 역할
절대적 통제 및 정부 와 기업의 미분리(政 企未分離)
정부의 계획,지도,조정, 감독 기능의 집행, 정 부와 기업의 분리(政企 分離)
법령의제정과 보호 및 판결 등의 소극 적 역할에 한정
계획정도 지령성계획 지도성계획 경제계획
농 업 경 제 체 제유형
집체형 경제체제 (토지집단소유-집단 경영)
개체형 경제체제 (토지국유-사적경영)
개체경제(토지사유 -사적경영)
시장 자본주의존재로 인식 -존재불허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에 의거 시장체계의 중점 육성
모든경제활동의 시 장화
경쟁 평균주의 제한적적자생존 적자생존
대외경제 폐쇄․반(半)폐쇄형
경제 개방형경제 개방형 경제
가격 강력한 정부통제 시장가격위주의
가격체계 시장결정
경제기초 사회주의계획경제 사회주의 상품경제 시장경제 재산소유권 공유제 공유제 중심의 다양한
소유제인정 사유제
취업 국가안배 직공의 자주적 결정 자유선택
기업의 위험
부담 정부와 사회부담 기업과 개인부담 기업과 개인부담
<표 2>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체제의 전환과 시장경제의 비교
부의 분배 평균주의-평등분배 노동에 따른 분배-선부 (先富)허용
빈부격차 허용-복 지정책으로 개선 법률 인치 및 권력이 법에
우선 법제화발전 추진 완비된 경제법규로
경쟁규칙 적용 자료:邱忠輝,「對中共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之硏究」,『中共硏究』(臺北), 1992年,第26卷11期,pp.77~78; 김정식,「중국경제체제의 개혁발전단계에 관 한연구」,『한국동북아논총』, 제16집 제1호(통권 58호), 2011,p.145에 의 거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