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기술 분야
중국 농업기술의 창조 방향은 생화학 기술과 기계 기술이 함께 중요한 중 성형의 진보 노선인 것이다. 각 지역의 자원 특징과 경제 발전 정도의 차 이에 근거하여, 서로 적합한 기술 유형을 선택한다.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 라 생화학 기술과 기계 기술의 진보 정도는 차이가 있다. 경제발전이 비교 적 낮은 단계에 더욱 더 생물화학 기술의 진보를 중시해야 한다. 경제 발 전 정도의 향상에 따라 생화학 기술 진보를 중시하는 기초 위에 기계 기술 진보의 발걸음을 가속화한다.
중국 농업 기술 진보에서 경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반드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강화하고, 노동 개량형 기술의 향상을 중 요시하는 것이다. 중국 노동의 문화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낮은 노동 소 질은 기계 기술과 생화학 기술의 보편적 고효율적 운용을 반드시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농업 노동자의 문화 수준과 과학기술의 소질을 향상시키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업 노동력의 비농산업으로의 이동을 가속 화하며, 농업 자원 구조를 개선한다. 노동 개량형 기술 진보의 기본 방법 은 농촌 지역에 대한 교육 투자를 크게 하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토지 개 량형 기술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하고, 토지 자본 함량의 증가를 통해 토 지의 생산 효율을 향상시킨다. 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 농업기술의 농업 성장에 대한 공헌은 70년대가 27% 되고,‘6,5 계획기간(1980-1985)’
에는 35%이며,‘7,5 기간(1986-1990)’에는 28%이다.108) 이러한 기술을 채 택 이용하는 것이 중국 농경지 자원의 결핍성(稀缺性)이 반영된 토지 대체 적 기술효율 향상의 조건인 것이다.
농업기술 확대의 촉진 기능은 두 종류의 형식, 전달식과 교육식을 포함 한다. 전달식 보급의 특징은 관련 된 새로운 기술 방법의 정보를 연구자에 서 잠재 사용자(농민)까지 간단히 전달하는 것 이다. 교육식의 보급은 더 높은 단계의 보급 형식이고, 그것은 소식 전달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
107) 何炼成主编，李忠民副主编，『中国经济发展新论』，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5年 版，pp.110~111.
108) 朱希刚, 史照林,「中国“七五”期间农业技术进步贡献份额的测算」, 载『中国农村经 济』1993年第九期.
한 보급 대상에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을 돕는다. 구 체적으로 말하면, 전달식의 보급은 정보 이동을 강조하고, 그러나 교육식 의 보급은 개인과 팀이 함께 일하는 과정이 중시된다. 전달식의 보급이 주 로 물자 자본의 사용에 의지한다면, 그러나 교육식의 보급은 기술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데에 의지하는 것이다.109)
(2) 농업구조 분야
공업화의 중기에 들어선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은 필연이 되고, 제2차, 3 차 산업의 생산액 비중과 취업 비중은 신속히 향상되나, 농업 발전은 상대 적으로 정체하여 심지어는 위축 추세마저 나타난다. 개혁 개방 초기에, 정 책의 제한, 시장화 체제의 불완전성 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농촌 노동력의 도시 유입 가능성이 대단히 적고, 도시의 제2차 산업, 제3 차 산업의 발전은 필요한 노동력 자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농촌 노동 력의 생산액 비중이 총 생산액 중 단지 22.45%를 점유하고, 25%에 미치지 못한다. <표 18>을 보면, 1997년은 1978년과 비교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취업자 비중이 대략 9% 늘어나고, 생산액 이 고속으로 성장하여, 30% 가량 증가한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 취업 비중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그 생산액 비중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 타낸다.
109) 世界银行评价报告，『农业研究和推广』，1985年版，p.98.
1952 1978 1997 1998 2001 제1차산업 증가액 342.9 1018.4 14211.2 14552.4 15411.8
생산액 비중(%) 50.5 28.1 18.7 18.6 15.8 취업 비중(%) 83.5 70.5 49.9 49.8 50.0 제2차산업 증가액 141.8 1745.2 36770.3 38619.3 48750.0
생산액 비중(%) 20.9 48.2 49.2 49.3 50.1 취업 비중(%) 7.4 17.3 23.7 23.5 22.3 제3차 산업 증가액 194.3 860.5 24033.3 25173.5 33153.0
생산액 비중(%) 28.6 23.7 32.1 32.1 34.1 취업 비중(%) 9.1 12.2 26.4 26.7 27.7 도시의 제2차,
제3차 산업 증가액 ― 813.75 40207.78 41752.9 52568.14 생산액 비중(%) ― 22.45 53.60 53.30 54.02
취업 비중(%) ― ― 9.00 12.76 13.03 <표 18> 중국 산업의 증가 및 변화
(억 위안)
*도시의 제2차, 제3차 산업은 제2차, 제3차 산업이 농촌의 제2차, 제3차 산업의 수치를 공제한 후의 수치다.
자료: 中国国家统计局，『中国统计年鉴』, 中国统计出版社，2002年版。
1990 년대에 중국의 제2차 산업은 연평균 13.65% 증가하고, 제3차 산업 은 연평균 9.07%가 증가한다, 그러나 농업의 연 평균 증가율은 단지 3.81%
였던 것이다. 예측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중국 농업 생산액의 GDP점유 비중은 5%로 줄어들고, 농업 취업 비중은 20% 가량 줄어들 것이다110). 농 업 발전을 가속하는 것은 경제 구조 전환의 기본 방향에 순응하는 것이고, 농업의 축소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 농업의 생산액 구조와 취업 구조 에는 비교적 큰 이탈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농업 구조 조정의 중점은 농 업 노동력의 비농업산업의 배치 축에 놓아야 한다.
110) 中国农村经济编辑部, 『学习十六大精神，全面实现农村小康』, 载『中国农村经济』
2003年第三期.
농업 내부에 농업 공간 구조의 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 요구 변화와 각지의 자원 조건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계획의 기초 위에 많은 지 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각종 생산 요소를 촉진시켜야 한다. 따라 서 우세 지역별 비교우위 농산물 생산에 집중한다. 각종 중요 농산물의 전 면적인 지역화 구조를 실현하도록 하며, 모든 주요 농업 지역에서 각 농산 물의 우세 산업지대를 건설한다. 전면적인 농업 산업지대의 생산 단계를 향상시킨다. 우세 산업지대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시장 수요의 변화에 근거 하여 대규모로 주문제 농업을 발전시킨다.“회사+기지+농가” 등의 형식을 통해 대표 기업에 의지하여 원료 생산 가공 기지를 세우고, 가공과 판매 요구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발전시키며, 중류사회와 국제시 장의 농산물의 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 요구를 만족시킨다. 주로 원료 등을 제공한 1차 제품부터 주로 식품 정밀가공 등을 제공하는 제품생산으로 바 꾸고, 농산물의 가치 향상과 효율 성장을 실현한다.
(3) 농업제도의 분야
중국 현행의 토지 재산권 제도를 개혁 완비하는 것이 광범위한 농민의 강렬한 염원이고, 정부 부문 정책 중 각급 정책 결정자의 기본적인 공감이 다. 토지 집단 소유제 불변의 전제 하에, 재산권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재 산권 기능이 새로운 집단 소유제의 실현 형식을 모색한다. 가정 경영 불변 의 기초 위에, 토지 자원의 효과인 배치 방식과 농업 현대화를 실현할 토 지 이용 형식을 탐구한다. 토지 농가별 도급 경영의 기초 위에, 비농업산 업이 발달하고 농외 근무한 농촌 노동자가 비교적 많아야 한다. 황폐화된 토지 면적이 비교적 큰 지역에서, 법에 따fms 자원 유상(有償)의 원칙에 의거하여, 토지 도급 경영권의 유통을 시행한다. 토지의 효과적 유통 메커 니즘을 이용하고, 점차 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중국 농업 발전의 미시적 기초를 개혁하여 개선한다.
식량 시장화 개혁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완비된 주요판매지 개 혁조건을 창조하는 동시에 주요 생산구역의 식량 유통체제 개혁을 전면적 으로 추진한다.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체제 건설을 지향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등의 유통 기관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시장 체계를 형성한다. 또한 시장 경제 질서를 정돈하여 규범화시 키고, 시장 거래 규칙을 완벽하게 한다. 국가가 시장 조절을 통한 거시경
제 조절 통제를 진행한다. 시장 가격의 변동을 줄이고, 농산물 생산자와 경영자의 행위를 인도하여, 농산물 수요 공급 관계의 상대적 균형을 유지 한다.
농업 시장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협력적 전문경제조직을 세우 고, 농민의 조직화 정도를 향상시키며, 분산된 농가를 시장과 연결시켜, 농민이 직면한 시장의 위험과 자연적 위험을 감소하며 피하게 한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 농산물 유통, 가공 기업과 이익 공동체를 세우고, 농 민이 유통과 가공 부분의 수익을 즐길 수 있게 한다. 농업의 사회화 서비 스 체계의 완비를 통해, 지역화 구조가 점차적으로 요구하는 농업 전업화 조직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생산 사회화와 농가 전업화가 서로 결합된 새 로운 국면을 형성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