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의 전도사로서 덩샤오핑의 실사구시정책과 지도력은 선부론(先 富論)에 의한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지향과 개혁․개방정책의 동력 이었다. 그리고‘3개대표론(三個代表論)’을 중심으로 한 장쩌민의 사상은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덩 샤오핑은 인재 운용능력이 탁월(후계체제의 순조로운 이동)하였고 중국공 산당의 끊임없는 변신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화 되어 있다. 1978년 개혁․개방정 책 이후 20년간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덩샤오핑의 20년 간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를 달성할 수 있었다.
중국은 21세기 초를 전후하여 내수 위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의존하는 교역의 대GDP 비중은 외관상 약 50%에 육박91)하고 있다. 또한 세계 3,300만(대만, 홍콩 제외) 해외 화교 가운데 재벌급 인사 들이 대중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중국 기술이전을 촉진92)하 게 되었다. 특히 화교권이 확보한 기존의 비즈니스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 는 여지가 그만큼 컸다. 최근에는 서부대개발 정책추진과 함께 화교들의 투자가 지역적으로도 서부로 이동하고 있다. 값 싼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 (unlimited supply of surplus labor) 또한 중국경제성장의 동력이다. 21 세기 초 현재 중국의 농촌지역 유휴노동력은 최소 30%에서 50%로 까지 추 정되고 있다. 연안지역의 경제가 발달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 도 단순 노동력에 있어서는 유동인구의 끊임없는 유입으로 임금상승 압력 이 상당기단(약 10여년 이상)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3년간 실시된 경제조정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1982년 9월 제6차 5개년 계획의 개요와 아울러 2000년대까지의 야심적인
“농․공업생산 4배 증가목표”를 채택하였다.93)“경제 효율을 제고하여
91) 2001년 경우 GDP 1조 1,500억 달러에 교역규모가 5,098억 달러로 45%전후를 기록하고 있음
92) 외국인의 전체 대중 투자의 70% 이상 점유해 온 바 있었음.
93) “四倍加計劃”은 1982년 9월 1일 개최된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胡耀邦 主席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제6차 5개년계획의 요지는 1982년 12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행한 趙子陽 수상의 보고를 통해 발표하였다.
2000년의 농․공업생산액을 80년의 7,100억위안(3,735억 달러)에서 2조 8,000억 위안(1조 4,735억 달러)으로 4배 증가 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제시하였다.94)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불요불급한 투자를 억제하고, 사회주의 경제체 제라는 원칙 하에서 경제기구에 부여된 자주권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경 제활동의 활성화를 꾀한다. 또 대외개방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라 자조노력 (自助努力)의 한계를 벗어난 분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무역을 발전시켜 대외경제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95) 16차 전당대회를 통해 등장하였던 후진타오 시대의 정책은 첫째, 인재양성 과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에 대한 중시이다. 둘째가 농촌의 탈농 업화를 포함 도시화의 가속화이며,96) 셋째 서부대개발의 추진이다. 즉 후 진타오 시대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 시대와 장쩌민 의 시대를 거쳐 이룩해 온 경제발전의 기반위에 새로운 지속적 경제발전을 성취하는 것이다. 즉 개혁․개방 원년이랄 수 있는 1980년과 비교 2000년까 지 소득 4배가 운동을 실현하여 소위 절대적인 빈곤의 퇴치를 완성시켜 온 기반(溫胞)위에서 2020년까지 다시 2000년 대비 소득 4배를 달성시킴으로 써 최저문화생활(小康), 그리고 2050년까지 선진국 수준(大同)으로 진입한 다는 전략이다.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후 만 100년 만에 다시 세계국가로 거듭난다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자하는 것이다.
중국을 바라보는 변함없는 세계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경제의 침체와 세계경제의 불황전망이다.97) 둘째, 중국 의 고속성장이 인근 국가의 경제성장을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효과가 세계경제발전에서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
94) 제6차 5개년계획의 목표는『인민일보』1982년 12월 13일 (尾上悅三,『장기경제 계획』,丸山伸郞 編, 전게서, p.164 재인용), 그리고 연도별 실적은 Statistical Bureau, Statistical Year book of China, 1985, pp. 255, 334~340를 참조요 함.
95) 韓光洙,「중공 : 2000년까지의 장기경제계획과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산업경제 기술연구원,『공산권 경제동향』창간호, 1983. 7, pp.2~3.
96) 중국은 도시화 1%는 경제성장률을 1~2%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농업인구를 현재 의 70%에서 20년 후에는 50%로 낮출 계획이다.
97) 이러한 우려는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정체에 의해 세계경제가 장 기불황에 빠지지 않나하는 우려를 자아냈었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
이냐의 문제이다.98) 아무튼 농촌개혁→농업의 산업화와 농민소득 증대→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농업 현대화 추진→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 가속화 로 이어지는 중국의 농업정책은 신 농촌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경제체제의 개혁이 미완결 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2011년의 또 하나의 화두는 물이다. 중국공산당 2011년‘중앙문건 1호’에 의하면 수리시설 개 선에 집중 투자해‘식량안보’와 직결하기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 중앙과 지방의 막대한 공공재정을 수리시설 개선에 투입한다는 것이다,99) 국가나 지방정부 토지불하 매매대금의 10%를 따로 떼어내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 다. 중국의 연간 국유 토지 불하금의 10%는 700억 위안(11조 8000억원)에 달한다. 물부족은 농촌뿐 아니라 전체 경제발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생태, 국가 안보차원에서 물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도시에는 일정량 물소비량을 넘길 경우 물값 누진제를 적용할 것이다. 사회과학원 농촌개발 연구소 연구원은“최근 기후 변화에서 비롯된 잇단 자연재앙은 물 문제가 바로 식량안보와 직결됨을 말해준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 1호 문건은 공 산당 중앙위와 행정부인 국무원이 매년 1월에 당과 정부 기관에 처음 시 달하는 중요 정책문서로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농민소득 증대 촉진, 사 회주의 신 농촌 건립, 도농통합발전강화, 농업농촌발전 기초 다지기 등 7 년 연속으로 농업, 농촌, 농민 등 3농 문제를 핵심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2011년 안정적 수자원공급과 식량 확보를 위한 수리개혁을 정책화 하면서 3농중시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개혁․개방이후 5개년계획 및 규획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2>
와 같다.
98)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평가는 상반되어 나타난다. 정치중심주의자들과 일부 발전 론자들은 중국의 업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영국학자인 Gerald Segal 의 중국경제 종이호랑이론1)이 있으며 Paul Krugman은 아시아는 내실발전이 없고 외형성장만이 있다는 아시아 정체론을 거론하면서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 고 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 현지에 장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었던 학자들은 대체 로 중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Harvard 대학의 Dwight Perkins, Brookings Institutions의 Nicholas Lardy, MIT의 Lester Thurow 등은 대체로 이 에 동조하고 있다.
99) 매년 2010년의 2000억 위안의 2배를 투입하여 10년간 4조위안(677조원)이 수리 사업에 투입될 것이다.
구 분 주요 내용 계획 및 규획 방향
1981-1985년 (제6차계획)
․ 소비재공급의 확대
․ 기술교체 및 에너지 소비 절감
․ 외자이용과 선진기술 도입
․ 농촌개혁
3 개 년 조 정 계 획 ( 1 9 7 9 ～ 1981)을 연장한 경제성장을 위한 조정
1986-1990년 (제7차계획)
․소비재공급의 지속적 확대
․고정자산 투자규모 조절 및 삼업구조조정 추진
․에너지, 교통, 통신, 원자재 공업발전
경제성장의 질과 속도를 중시
1991-1995년 (제8차계획)
․수요와 공급의 균형유지
․ 지역별 경제구조 동조화 현 상 억제
․ 상품시장 경제체제 건설
․ 중대형 핵심기업의 기술혁 신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제 품 품질 확보
․경영관리 시스템 개혁과 기 업경영활력부여
경제체제개혁 및 개혁개 방 확대
1996-2000년 (제9차계획)
․현대적 기업제도 모색
․기계,전자,석유,화학,자동차, 건설 등 기간산업 중심의 경 제발전 동력원 육성 및 산업 구조조정 추진
․ 양적 성장에서 질적성장위 주로의 성장방식 전환 추진
공유제 중심의 다양한 소 유제 인정
2001-2005년 (제10차계획)
․농업의 산업화와 농민소득 증대
․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한 발전
<표 12> 개혁․개방 이후 5개년 계획 및 규획의 주요내용
․ IT산업발전과 정보화 추진
․ 서비스 산업발전 및 과학기 술 육성
2005-2010년 (제11차규획)
․ 내수 경제를 위주로 한 경 제 발전 전략
․ 산업 기술 진보 전략 강조
․ 제도적 전략 창신과 인력자 원의 우선개발 전략
․ 산업 구조 개선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 균형적인 지역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상하이 세계박람회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
2011-2015년 (제12차규획)
․ 경제 발전 방식 전환, 과학 기술 발전 추진
․ 내수 전략 확대, 경제 발전 속도 안정화
․ 문명, 절약, 녹색, 저탄소 소비 패턴
․ 농업 현대화 추진, 사회주 의 신농촌 건설 가속화
․ 현대적인 산업체계, 산업 핵심적 경쟁력 강화
․ 지역의 균형 발전 촉진, 적 극적으로 도시화 추진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 가속화
2011년〜2015년간의 12차 5개년규획은 그 동안의 바오 바(保8%) 전략을 수정하여 5년간 경제성장률(GDP)을 평균 7%성장으로 낮추어 시행했다.100) 농민공 8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서는 최소 8%성장이 필요하나 고성장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너무 늦으면 중국경제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 는 코끼리처럼 잘 못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수위주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환경의 구축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고도 성장과정에서 빈 부격차, 환경오염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환경을 희생한 맹목적인 성장
100) 규획에 의하면 12차 5개년규획 첫 회인 2011년은 8%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은 생산과잉을 초래하고 자원압력을 가중시켜 지속성장을 불가능하게 하 여, 성장에 집착하지 않으면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 다.
개혁․개방 이래 농업과 농촌 경제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농 업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농촌 기간시설이 확충되고 생산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촌 주민 생활수준은 괄목할 만한 향상을 실현한다. 농 업과 농촌 경제의 빠른 발전이 13억 중국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뿐 만 아니라, 또한 세계 농업에 대해 적극적 공헌을 하게 한다.